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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경제
권혁세 지음 / 페이퍼북(Paperbook) / 2015년 11월
평점 :
품절
♡ 모두가 꿈꾸는_더 좋은 경제 ♡
『하나, 책과 마주하다』
대한민국의 경제는 밝다? 암울하다? 아마 현 시점에서 보면 암울하다는 게 맞다.
또한 계속해서 악재들이 겹치면서 경제는 더욱 악화되었는데 최근에는 메르스사태로 인해 소비심리가 매우 위축되었었다.
지금은 그에 비해 많이 안정되었으나 그 때의 타격은 분명 매우 컸다.
그렇다면 안정적이고 경제력있는 경제가 되려면 어떤 것을 고려해야 할까?
저자가 말하는 미래를 결정하는 10대 이슈(저출산·고령화, 부동산, 가계 부채, 잠재성장률 하락, 청년실업, 신성장동력 발굴,
금융산업 개혁, 재정건전성, 국가갈등해결시스템, 남북통일)는 이렇다.
실질적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을 확실하게 강구해야 한다. 예로서 저출산을 위해 여러 대책을 내놓긴하는데 실제적으로로는 별 소용이 없다.
물론 나도 아이를 너무 좋아해서 후에 내가 결혼한다면 아이를 낳고싶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혀 낳을 생각이 없다.
아이가 편안한 환경에서 자라고, 교육받고,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그런 풍족하고 여유로운 경제적 상황이면 이야기는 다르지만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솔직히 낳고싶지는 않다.
요즘은 빚만 없으면 부자라는 말이 있듯이 어떤 집이든 부유층이 아닌 이상은 모두가 가계 부채를 가지고 있다고한다.
이게 과연 온전히 개인의 문제일까? 물론, 개인의 문제도 적용되지만 나는 나라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2008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구조 개혁에 박차를 가했지만 한국은 2008년 부채를 줄이는 구조개혁을 하지 않고, 오히려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과 대출 연장을 통해 금융위기를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다. 수출 부문도 원화 절하를 통해 가격경쟁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위기에 대응했다. 뼈를 깎는 고통보다 당장의 쉬운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중국에 추월당하고 선진국과는 격차가 벌어지는
샌드위치 신세가 되었다.
청년실업 문제 또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야한다. 정말이지 시궁창같은 현실이다.
요즘 뉴스를 떠들썩하게 하는 '2030 희망퇴직' 뉴스는 참 암울하기 그지없다.
딱 한가지라도 제대로 해결해주는, 좀 더 개혁적인, 말을 내뱉었으면 좀 지켜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진다.
우리나라도 대학들이 기득권을 버리고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했으면 좋겠다.
일단 청년취업난을 해결하는 게 가장 시급한 문제인 것 같다.
또한, 너무 거짓말이 난무해서 불신할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신뢰할 수 있는 정부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번 세월호 참사가 우리 사회와 국가를 새롭게 탄생시키는 계기가 되려면 국민 개개인이 내 탓이란 마음으로 불신지옥에서 벗어나
국민적 자긍심과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바탕으로 변화와 개혁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