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학/사회정치]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복지정치의 두 얼굴 -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안상훈 외 지음 / 21세기북스 / 2015년 10월

♡ 복지정치의 두 얼굴: 서울대 교수 5인의 한국형 복지국가 ♡

『책에서 마주친 한 줄』

한국형 복지국가의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전략 마련의 과정에서 중요한 원칙 몇 가지를 제안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의 조화, ② 공정한 부담에 관한 국민적 합의, ③ 현금복지와 사회서비스복지의 균형, ④사회적 경제를 통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 등이 그것이다.

정치학자 달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간주되는 국민의 선호를 정부가 계속해서 반영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핵심이다"라고

언급한다. 따라서 정책의 여론반영의 정도는 민주주의가 얼마나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국민의 평균적인 정책 선호가 어떤 방향을 지향하는가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선호차이도 정책결정과 그 효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다.

스웨덴과 그리스의 비교는 사회적 합의에 관한 여러 시사점을 주고 있다. 첫째, 민주주의의 작동에 대한 신뢰가 사회적 합의의 뿌리라는 사실이다.

…… 둘째, 민주주의와 사회와 정책의 방향에 대한 국민의식의 이질성이 낮을수록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도 높아진다. …… 셋째, 스웨덴과 같이

경제위기에 국민의 의견차가 줄어들면 사회적 합의의 가능성은 높아지는 반면 2000년대 후반부터 경제위기를 경험하고 있는 그리스의 경우는

오히려 국민의 의견차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넷째, 스웨덴 국민은 정치적 이념과 소득의 평등 대 차이, 그리고 기업의 사유 대 국유라는

정책적 선호에 있어서 일관성의 정도가 그리스에 비해 더 크다.

『하나, 책과 마주하다』

​복지국가, 복지국가라는 타이틀을 거머쥐는 것은 정말이지 대단하지만 무엇보다 자국민을 생각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복지국가일까? 아니다. 생계로 인해 굶어죽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들의 기사가 매년 들려오는 게 대한민국의 실정이다.

대한민국은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할 정도로 삶의 만족도나 질이 심각하게 떨어져 있으며 이는 현재 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

더 나은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국형 복지국가를 세워야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행복한 복지를 실현시키기 위해 우리는 관심을 가지고 귀 기울이고 정부는 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뜨거운 감자로 논란이 되었던 무상급식은 그것도 복지정치의 일부라 생각한다.

하지만 이로 인해 당시 세금논란까지 겹쳤는데​ 무조건적으로 서민들의 세금을 올릴 것이 아니라 지금 불필요하게 나가고 있는 예산을 줄이거나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불필요하게 지출되고 줄줄 새어나가고 있는 세금들을 설마 국민들이 모르겠는가!

전 정권때부터 계속해서 불안정해지는 경제, 고집으로 될 게 아니란소리다.​

2012년 당시 대선 공약집을 분석해보면 박근혜 진영은 '복지'란 단어가, 문재인 진영은 '경제'란 단어가 많이 나왔다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내세웠던 복지란 단어는 희미해지고 창조경제만을 고집하고 있다.

(정치로까지 이야기가 이어지면 길어질 것 같으니 여기서 중략한다. 휴…….)

우리는 스웨덴이 되어야지, 그리스가 되면 안 된다.

복지국가 스웨덴, 스웨덴은 정파를 가리지않고 무조건 합의의 정치를 도모하려고 했던 점이 우리가 가장 크게 본받아야 할 점이다.

반면에 그리스는 이념만 고집하다 무한투쟁에 몰입하며 쪽박신세를 면하지 못하였다.

대한민국이 그리스급행열차를 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나라 또한 참 걱정스럽다. 그런데 걱정하는 반면에 이게 끝이 아니니 한국인의 현명함을

믿어보자고 하는 이들 또한 있다. 제발 우리의 현명함이 발휘되길 진심으로 바래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