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경영]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 『진보와 빈곤』

진보와 빈곤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ㅣ 현대지성 클래식 26
헨리 조지 지음, 이종인 옮김 / 현대지성 / 2019년 5월

♡  산업 불황의 원인과, 빈부격차에 대한 탐구와 해결책 , 『진보와 빈곤』 ♡

『하나, 책과 마주하다』

헨리 조지가 묻는다. 18세기 사람들은 환생하면 19세기를 어떻게 볼까?

과거 노동하는데에 있어서 모든 것이 인간의 손을 거쳐야 돌아가는 세상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수고를 덜기 위해 끊임없이 발전시켰고 그에 따라 사회도 급변하였다.

부를 생산하는 능력이 증가되어 가난을 없애고 그 가난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그뿐이었다.

노를 저어 끌고다니던 돛단배를 증기선으로, 말을 이용해 이동수단으로 이용했던 마차를 기차로, 밭에서 일일이 손으로 해야했던 낫질을 수확용 기계로, 즉, 좀 더 나은 삶을 위해 발전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수고를 덜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은 과거의 유물로 전환되지 않았다. 되려 더 살기 힘들어졌다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물질적 진보를 가져오는 사회는 발전하고 있지만 그 속에는 가난과 부작용이 등장하고 있다.

​발전 단계에 도달하며 생긴 사회적 어려움들은 그 부분의 환경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닌 물질적 진보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것이다.

부가 크게 증가되면서 자연스레 여가 수준까지 높아졌지만 이 모든 것을 모두가 누리는 것은 아니다.

부를 가진 높은 계급의 사람들은 그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만 실상 낮은 계급의 사람들은 해당사항이 없다.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 나란히 있는 것 자체로 산업적, 사회적, 정치적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 시대의 커다란 수수께끼라고 강조한다.

그래서 『진보와 빈곤』은 ​진보와 빈곤이 나란히 어깨동무하는 이 문제를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통해 풀고 있다.

(굳이 정치경제학의 방법을 택한 이유는 다른 학문 분야처럼 인위적인 조합이나 조건들에 의해 이론을 검증할 순 없지만, 그에 못지않은 실용적 검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왜 생산력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은 최저 생계비 수준의 최소한으로 유지되는가?

현 임금은 노동자 숫자와 노동 고용에 들어간 총 자본 사이의 비율에 의해 고정되기에 노동자가 생활하고 노동을 재생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액수로 결정된다. 노동자의 숫자 증가는 자연스레 자본 증가를 따라잡고 나아가 압도하기 때​문이다.

나눗수(노동자)의 증가가 비율의 가능성에 의해 억제되기 때문에, 나뉨수(부)는 임금 때문에 큰 피해를 입지 않고 무한히 증가될 수 있다.

이것이 현재 경제 사상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는 통설로 인정되고 있다고 한다.

예로서 어떤 사회에서 임금으로 나눠야 할 액수가 고정된 금액이라하면 이 때 외국인노동자와 경쟁하게 되면 그 액수를 또다시 나워야 하고 결과적으로 임금 자체가 낮아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결국 헨리 조지가 증명하고자 하는 명제는 다음과 같다. 임금은 자본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대가인 노동의 생산물로부터 나온다.

임금, 자본부터 생산의 3대 요소 등 용어들을 잘 구분해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덜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임금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후에 고용된 사람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의미한다.

​그러나 이는 육체노동 하는 사람에 대한 보상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에 그 적용 범위가 비좁아진다.

그래서 정치경제학에서의 임금은 좀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모든 노동에 대한 대가를 의미한다.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축적물 중에서 그에게 수입을 가져오리라 기대되는 부분을 가리켜 자본이라 한다." -애덤 스미스

"자본은 한 나라의 부 중 생산에 투입된 부분으로서, 음식, 의복, 도구, 원료, 기계 등 노동을 일으키는데 필요한 것들로 구성된다." -리카도

"한 나라의 자본은 그 나라에 존재하는 산업 생산물의 모든 부분들, 가령 인간의 생존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이나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부분들을 모두 포함한다." -매컬로크

"생산적 노동에 주거 보호, 도구, 물자 등을 제공하고, 또 그 과정에서 노동자를 먹여주고 또 생활하게 해주는 것, 이런 것들은 뭐든지 다 자본이다." -존 스튜어트 밀

앞서 애덤 스미스부터 존 스튜어트 밀까지 자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해봤는데 헨리는 어떤 물건들이 자본이고 또 자본이 아닌지 명확하게 구분함으로써 아무런 애매모호함이나 착오 없이 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한다​

​생산의 3대 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으로 자본이란 용어를 토지와 노동과 엄격하게 구분하여 사용한다면 토지 혹은 노동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것은 자본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행 임금 기금 이론은 검증받은 바가 없는데 이는 맬서스 이론의 지지를 받으면서 자명한 진리로 여겨졌기에 문제시되지 않았다.

맬서스는 인구의 무한 증가 경향은 생식 능력에 대한 정신적 절제 혹은 사망률을 높이는 다양한 원인들에 이해 억제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에 실패하면 결국 세상은 죄악과 궁핍으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 하였다.

생식을 억제하는 원인을 그는 소극적 억제라 했고, 사망률을 높이는 원인을 적극적 억제라 했다. ​이것이 맬서스가 '인구론'에서 천명한 맬서스 이론이다.

​인구 증가가 숫자가 많아진 노동자들이 생산할 부의 양을 감소시킨다는 맬서스 이론에 대한 반박도 있다.

저자는 이러한 주장을 부정하며 그와는 정반대되는 현상이 진실이라 주장하고 있다.

막상 책을 읽고나면 헨리 조지의 사상이 납득이 가면서도 그가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옳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뭐랄까, 그의 사상에 대한 찬반 입장 모두 납득이 간다.

노란 형광펜으로 밑줄을 치고 포스트잇까지 붙여가며 완독했지만 한 번 더 읽어봐야겠다.

(중간 중간 삭제해도 리뷰가 너무 길어져, 이후 재독하여 헨리 조지가 말하는 인류 진보의 법칙에 대해 더 자세히 리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