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침략의 기획자들

1910년, 그들이 왔다 - 조선 병탄 시나리오의 일본인, 누구인가?
이상각 지음 / 효형출판 / 2010년 5월

2010년 1910년의 일본의 한국침략 100주년을 기념해 나온 일본의 한국침략사에 대한 책입니다.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해 일본의 이익을 도모해야 한다는 강경 정한론(征韓論 )을 주장한 최후의 사무라이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부터 조선의 초대통감이자 일본의 근대 입헌제의 기반을 닦은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그리고 두명의 일왕 메이지 무스히토(明治 睦仁) 와 쇼와 히로히토 ( 昭和 裕仁)가 이 책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두 일왕을 소개한 이유는 특히 쇼와 일왕의 경우 태평양 전쟁의 전쟁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음에도 도쿄 국제전범재판에 기소되지 않은 체, 1901년부터 1989년까지 오랜 기간 산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어렸던 시절, 1970-80년대만 해도, 일본에 대한 뉴스를 보면 히로히토 일왕은 종종 기사화되어서 나오곤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만 해도, 일제시대를 살아오셨던 제 할머님께서 일제시대이야기를 해주셨고, 학교에서도 일제시대를 배웠었기 때문에, 이 왜소한 일본인이 수많은 한국인들을 징용보내고, 또 무수히 수탈한 명령을 한 장본인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웠습니다.
상당히 초현실적이었던 느낌이었습니다.

일본은 태평양 전쟁 당시 제국헌법에 의거해 일본군의 최고 통수권자이자 국가원수로 이 쇼와 일왕을 지목하고 있음에도 연합군에 의한 도쿄전범재판에 일왕이 기소되지 않은 것은 미국이 아시아에 대한 ‘현상유지정책‘을 세우고 공산권의 남하를 저지하기 위한 정책을 더 우선순위에 두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도 일본의 극우세력들은 쇼와 일왕의 전쟁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친일파에 대한 역사청산이 한국에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과 일본에서 전쟁에 최종책임이 있는 일왕에 면죄부를 준 것은 예사롭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은 흔히 가깝고도 먼 나라라는 말을 합니다.
저 역시도 10번 이상 이 나라를 방문하면서도 같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정갈하게 청소된 좁은 골목길을 걸을 때나, 감각적이고 선정적이기도 한 애니메 선전물이 눈으 어지럽히는 아키하바라를 볼 때나, 신주쿠 뒷골목에 위치한 가부키좌를 지나칠 때, 바로 건너편에 10층 빌딩 전체에서 책만을 판매하는 기노쿠니야(紀伊國屋書店) 신주쿠점의 위용을 볼 때 ,그리고 바로 앞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AV 비디오점을 볼 때, 사실 어느 일본이 진짜 일본인지 혼란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사이고 다카모리 (西鄕隆盛)의 동상을 일본인들은 도쿄 우에노 공원 입구에 세워 놓았습니다. 사츠마의 시골무사 출신인 이 사람은 조선을 침략해야 한다는 강경 정한론을 대표하는 인물로, 내치에 몰두해야 한다는 당시 메이지 정권의 실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체 세이난 전쟁 (西南 戰爭)이라는 반정부 반란을 일으킨 인물입니다.
일본에서 그는 메이지시대의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도 한국과 일본에서 정반대의 모습을 가진 인물입니다. 한국에는 안중근에 의해 암살된 한국침략의 원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일본이 한국을 침략한 이후 부임한 첫 조선 통감이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그는 영국 유학 후 일본 메이지 시대의 기틀을 잡은 인물 중 한사람으로 일본제국헌법과 일본의 입헌제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면서 일본의 초대 총리이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에게 그는 현재의 일본을 있게 한 사람이기도 한 것이지요.

책을 읽으면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과연 일본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친일파에 뿌리를 둔 기득권층만 있고, 한국의 국익을 위해 일본을 심도있게 연구하는 지일(知日)지식인은 극히 소수가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지난 박근혜 정권이 2016년 뜬금없이 일본과 불쑥 합의 버린 위안부합의도 그렇고, 일본의 극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보통국가‘를 표방하며 군사력을 마음대로 사용하기 위해 개헌을시도하는 것도 그렇고, 끊임없이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말하면서 영토분쟁을 일삼는 것도 그렇고, 현재의 일본을 바라보는 심정도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현재 총리인 아베신조의 외할아버지는 A급 전범이었던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전 총리입니다. 1941년 도조 히데키 내각의 상공대신이었던 그는 A급 전범용의자로 체포되었고 1948년 석방되었습니다. 1957년 일본 총리가 되었고, 1960년 미일안전보장조약 개정을 추진하고 국회비준을 강행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현 일본총리가 태평양 전쟁의 A급 전범의 후손이라는 사실과 그가 추진하는 일본의 ‘보통국가화‘는 일본이 다시 군국주의화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들게 합니다.

단정하고 정갈한 일본의 겉모습과 그 이면에 감추어진 그들의 본성이 어떻게 드러날지 걱정하는 것은 아마 저만 느끼는 불안감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가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런 현재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성찰하기 위해 과거에 어떤선례를 남겼는지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저는 일본의 현재가 상당히 우려스럽다고 느껴졌습니다

[마이리뷰] 우승優勝 열패劣敗의 신화

우승優勝 열패劣敗의 신화 - 사회진화론과 한국 민족주의 담론의 역사
박노자 지음 / 한겨레출판 / 2005년 4월

승자가 모든 것을 차지한다 (winner takes all)는 승자독식의 논리는 영국의 다윈 (Charles Darwin)이 진화론을 발표한 이후 사회과학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진화론 (social darwinism)이라는 사상이 생겨납니다. 다윈이 자연환경하에서의 약육강식과 생존을 위한 진화를 이야기 했다면, 사회진화론은 인간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경쟁을 이야기합니다.

19세기에 발전하여 사실상 서구 제국주의자들의 식민지 약탈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 또한 사회진화론입니다.

이 이론이 뜻하는 바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유럽의 강대국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 문화적이고 세련되었을 뿐만 아니라 강하기 때문에 ‘문명화‘되지 못하고 미개하며 힘이 약한 약소국들을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논리입니다.
힘이 강한 유럽의 강대국들이 힘이 약한 비 유럽의 약소국을 지배하는 것은 사회진화론적으로 아무‘하자‘가 없다는 것이지요.

미국에서는 이런 사회진화론에 기반한 문명개화의 논리가 아메리카 원주민을 공격하고 지배하는 논리가 되고 이러한 자신들의 행위는 운명(destiny)이라고 까지 생각하는 경지에 이르게 됩니다.

변방(frontier)은 그 지역과 문화를 처음 접해 본 서구인들에게나 변방이지, 그곳에 죽 살아온 이들에게는 그곳이 고향이자 안식처입니다. 본인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단하는 서구인의 오만함이 결국 사회진화론과 문명개화론이라는 지극히 서구중심주의적 이론을 만들어내고 결국 식민지 침탈이라는 역사의 불행을 만들게 됩니다.

박노자 교수의 이 책은 조선의 구한말 조선의 지식인들이 당시의 지배적 사상이었던 사회진화론을 어떻게 받아들였고, ‘힘‘의 우위를 주장하는 사회진화론을 통해 어떻게 조선의 미래를 개척해 나갈지, 그들 중 왜 어떤이들은 친일파가 되었는지를 추적해 나갑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개인적 열망과 살아남기 위해 강한 일본을 배우고 그들과 협력하는 길을 생존 방식으로 여긴 수많은 지식인들은 친일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 책은 100여년전 이땅에 처음 들어온 낯선 사회진화론의 수용과 그 영향을 받아 자발적으로 친일의 길을 걸는 지식인들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이 당시의 영향은 이후에도 계속되어 한국사회를 약육강식의 정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특히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 간 한국은 부모의 부와 돈으로 소수의 기득권층만이 학력이라는 문화자본과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부를 독점하는 사실상의 계급사회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공공이나 사회공동체를 위한 정책은 전혀 펴지 않은 체,자신들의 주머니를 불리기 위한 개발정책들을 남발했습니다.

몇 안되는 대형건설사들을 위해 ‘4대강 사업‘을 한 이명박 정부가 대표적이고, 현재 재판 중입니다만 자신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삼성의 경영권 승계를 ‘국민연금‘을 통해 도와주면서 국민연금에 손해를 입힌 박근혜 정부도 있습니다.

이 모두 약육강식, 승자독식의 사회에서 공동체의 이익보다 자신의 이익을 더 우선함으로서 자신들이 만들어놓은 기득권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사회진화론은 19세기에 만들어진 논리이지만 그 영향력은 아직도 한국사회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경쟁을 우선하고 능력을 중시하는 보수적인 경제적 신자유주의도 결국 사회진화론의 또 다른 버전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한국의 경우, 촛불혁명의 여파로 잠시 소위 ‘보수‘세력들이 소강상태에 있지만 이들은 지속적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정권을 잃었지만 이들은 아직도 힘과 조직을 그대로 가지고 있고, 국회내에서도 소수가 아닙니다. 그들이 언제나 ‘국면‘을 전환할 준비를 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득권층의 승자독식의 사고구조가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면 두껍고 어려운 이 책은 일독의 가치가 있습니다.

고종시대를 보는 두가지 시각: 내재적 발전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고종황제 역사 청문회
이태진.김재호 외 9인 지음, 교수신문 기획.엮음 / 푸른역사 / 2005년 5월

2005년에 출간되었으니 12년이 넘은 오래된 책입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의해 소위 ‘대안교과서‘ 그리고 ‘국정교과서‘가 추진되기 이전 그 전초전으로 역사학계와 경제사학계의 학자들이 ‘내재적 발전론‘ 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입장에서 고종과 그 시대를 재조명한 학술서입니다. 한국의 근대화 논쟁에 대한 책으로서는 선구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이후 전개된 수구 반공세력의 역사왜곡의 전초전일수도 있다는 생각에 솔직히 씁쓸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내재적 발전론 ‘은 외부의 영향없이 한국이라는 국가의 자체 역량으로 근대적 경제발전이 가능하며 그러한 요인들이 한국의 역사전개과정에 ‘내재‘되어있가는 입장이며,

‘식민지 근대화론‘은 한국의 자체적 경제발전역량을 과소평가하는 대신,일본이 한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투자된 자본의 역량이 한국의 근대적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다는 입장입니다.

이론의 정교함을 떠나서 일본이 조선을 식민화시킨 행위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점에서 상당히 친일적인 입장입니다.
이 말은 일본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의 근대화와 경제발전이 불가능하다는 논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한국인들의 발전역량을 ‘수동적‘으로 보게되는 위험성이 존재합니다.

한국의 지배층은 노론이 조선 중기에 실권을 잡은 이후, 일제 때는 노론의 후손인 친일파들이, 해방이후 미군정 시기 이후로는 과거 친일파였던 친미 반공주의자들이 실권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의 집요한 역사왜곡 노력이 나타난 가장 최근의 사건이 이명박 정권 당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주축이 된 ‘뉴라이트‘학자들의 ‘대안 역사교과서 ‘ 집필과 보급, 그리고 아버지인 박정희 대통령을 위해 ‘국정교과서‘를 집필해 국민들에게 강제로 교육시키려 했던 박근혜정권의 교과서 국정화 사업입니다.

고종 시대에 일본제국주의의 식민화와 관련된 중요한 외교조약이 체결되었고, 한국 근대화를 위한최초의 정변이 일어나는 등 후대를 규정하는 중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한 시각으로 이 시기를 고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고종이 우리가 역사시간에 배운대로 무능력하게 나라를 일본에 빼앗긴 불운한 왕이었는지, 조선의 근대화와 자강을 위해 노력한 왕이었는지, 그리고 사료와 다른 방향으로 역사가 서술되었다면 어떤 요인때문에 이런일이 발생했는지 면밀히 따져보는 지혜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시기를 규정하는데 많은 논쟁적 요소가 있다면, 역사 왜곡의 가능성도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안동 김씨에 대한 문중사학 (門中史學)

조선 명가 안동김씨 ㅣ 표정있는 역사 4
김병기 지음 / 김영사 / 2007년 1월

문중 사학(門中史學)이라는 말은 한 가문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책은 조선의 대표적인 세도가였던 안동김씨 가문에 대한 역사입니다.

'문중'이라는 말의 어감 자체가 전근대적이고 고루한 냄새가 나는 것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당장 한 집안의 가계를 설명하는 책인 '족보'가 생각나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거대한 담론은 결국 이런 각각의 문중의 역사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무시하는 것 역시 올바른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책은 또 하나 재미있는 사실이 저자 김병기씨가 안동 김씨가 아닌 배천(白川)김씨이기 때문에 자신의 문중에 대한 역사를 후손으로서 저술했다는 편견을 없애고, 다른 가문의 역사를 그래도 제3자의 입장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안동 김씨는 조선 중기 정조때 부터 조선말기까지 왕가의 외척(外戚)으로서 '세도'를 누리던 가문으로 지금도 안동에 가면 이 가문의 종가가 수백년의 세월을 품은 체 그대로 서 있습니다.

조선의 22대 임금인 정조는 자신의 둘째 아들인 순조를 안동김씨인 김조순의 딸과 결혼시킴으로써 이 가문이 장차 조선 후기까지 세도를 떨치는 계기를 마련합니다.

이후 조선은 안동김씨 집안에서 23대 순조비인 순원왕후 (김조순의 딸), 24대 헌종비 효현왕후(김조근의 딸) 그리고 25대 철종비 철인왕후 (김문근의 딸)를 연속으로 맞이하고, 이 집안의 세도는 그 끝을 알수 없게 커져갑니다.

조선은 왕조국가인 동시에 사대부 국가이기 때문에 원래부터 선비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대했으나, 안동 김씨의 경우 세번 연속 왕후를 배출했기 때문에 심지어 이씨왕조의 실제 지배자는 김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안동 김씨는 세도정치만을 편 것은 아니었습니다. 조선에서 가장 많은 문과 급제자를 배출한 집안이었으며,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이들도 이 집안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좋든 싫든 안동김씨 가문의 역사는 조선 중기 이후 조선의 정치사, 권력투쟁사와 동전의 양면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한번 쯤 들여다볼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성리학의 나라가 아니지만, 아직도 한국은 성리학의 사고방식과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나라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작지만 재미있는 역사책입니다. 얇지만 내용은 상당히 탄탄하다고 생각이 드는 책입니다.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의 영향과 이명박정부의 정책비판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최근에 들어 다시 주목받기 시작한 前前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한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이라는 민간연구단체의 비판서입니다.

2009년 1월에 출간되어 과연 '신자유주의 이후'인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만, 2008년 미국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인 trickle down ,즉 기업과 부자들이 돈을 벌게 해주면 이들의 부가 전 사회로 확장된다는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결과 나타난 고용불안과 이런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된 민영화정책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명박 박근혜 두 소위 '보수'정부에 대한 정책 재평가가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경제주체 중 대기업말고 가계와 공공부문에 어떠한 인센티브도 주지 않은 이 두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한국은 이미 인구절벽, 고용절벽, 고령화의 문턱에 와 있는 실정입니다,

더구나 이명박 정부 당시 수많은 이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고집'과 '독선'으로 밀어부친 '4대강' 개발계획에 대한 정책적인 감사가 다시 이루어지려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녹조를 보면서도 이 단군이래 최대의 토목공사가 '치수계획'이었다고 강변하는 뻔뻔함을 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이대통령이 이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아마 이 분이 아는 것이 '토복공사' 밖에는 없고, 그래서 본인의 치적을 '토목공사'에서 찿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토목공사를 함으로써 할일이 없던 대기업 건설사들에게 일감을 줄 수 있는 이점도 있고요.

얼마전 출간된 이명박 대통령의 회고록도 자신의 업적을 글로 남겨 좀더 공고히 하려는 전략이 아니었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새로 들어선 문재인 정부도 대단히 급진적이라는 생각보다 중도적이고 합리적인 경제정책을 집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도 살 돈이 없어 집을 못사는 상황, 결혼을 하고 싶어도 직장이 비정규직이어서 할 수없는 상황, 대학을 나와도 빚부터 지고 시작하는 사회생활, 극단적인 경쟁에 내몰려 이제는 혼자 밥먹고 혼자 노는 것이 일반적인 것이 된 상황.

이런 모든 상황을 만든 시작은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 시작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의 경제정책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다른 방식의 경제정책을 세우는 것은 상식적으로 온당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중심의 성장으로 경제정책의 기조를 세운다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을 제대로 감시하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도대체 첫단추가 어디에서 잘못 끼워졌는지 아는 것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전 정부인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되돌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실행하겠다는 '적폐청산'도 결국 이런 맥락에서 진행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