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서야

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년 9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공유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서로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함께 써야만 하는 공유재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전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모두 공유재를 자기 것처럼 아낀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동물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뜻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적의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 바로 공유재다. 그런 공유재를 함부로 했을 때 공유믜 비극이 일어난다.

이런 공유의 비극이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인가? 공유재가 있으면 이 공유재는 남용되어 결국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지게 되는가?

오스트롬은 이런 공유의 비극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공유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오스트롬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적'인 제도란 무임 승차와 의무 태만의 유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43)라고 말이다.

공유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다. 무임 승차와 의무 태만,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등. 그러나 이것들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이 바로 공유의 비극을 막는 제도이기도 하고.

공유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결정과 행동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 놓여 있는 광의의 합리적 개인들이 취하는 결정 및 행동과 같다. 특정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위 선택은 그가 행위의 편익과 비용, 그리고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학습하고,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비용과 편익은 선택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76쪽)

이런 공유의 비극을 막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스트롬이 제시한 요소는 모두 8가지다. 이것을 제도의 디자인 원리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이것을 정리하면

공유 자원의 사용자들이 스스로 실행 규칙을 고안하고(디자인 원리3), 이 규칙이 사용자들이나 이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행되며(디자인 원리4), 규칙의 집행을 위해 점증적인 제재가 행해지고(디자인 원리5),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규칙에 의해 분명히 정해져 있고(디자인 원리1), 현지 조건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이 사용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때(디자인 원리2), 이행 약속 문제와 감시 문제는 긴밀히 상호 관련된 방식으로 해결된다. (188쪽)

이 정도만 되어도 공유재의 비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큰 단위는? 이 책은 좀더 큰 단위에서의 공유재도 다루고 있다.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에서는 8가지 디자인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간에는? 이것은 아직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지구라는, 우주라는 공유재를 각 나라가 과연 고갈되지 않게, 비극에 빠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된 원리들을 중심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로마 제국의 위기

로마인 이야기 12 - 위기로 치닫는 제국 ㅣ 로마인 이야기 시리즈 12
시오노 나나미 지음, 김석희 옮김 / 한길사 / 2004년 2월

급격하게 쇠퇴기로 접어드는 시기를 다룬 것이 12권이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했다.

공공심 쇠락, 극한 직업, 기독교 융성

1. 공공심 쇠락

한 나라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것과 반비례하는 것이 바로 공공의식이다. 공공심이라고 하는 것, 공적인 의무를 다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것. 아니 공적인 의무보다는 사적인 이익을 챙기기에 급급하는 시대가 바로 쇠퇴기다.

공적인 의무를 방기하는 것, 로마 역시 마찬가지다. 카라칼라 황제로 시작하여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즉위하는 장면으로 끝나는 이 12권에서 무엇보다 먼저 로마 쇠락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공공심의 쇠락이다.

공적인 일에 참여하려는 사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그만큼 공동체 의식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이러니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 또는 '나라야 어떻게 되든 나만 잘 되면 돼'라는 생각이 자리를 잡는 것이다.

무보수 직위였던 원로원의원이야 그만큼 권력을 휘두르고 이익을 챙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그것을 거부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지방자치 의원의 경우에는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자신의 재산으로, 또는 능력으로 남들을 위해 일해야 하기 때문에 출마하기를 꺼려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쇠퇴기에 나타나는 모습이다. 그래서 어떤 황제는 지방 유력자의 자식들 중 한 명은 꼭 지방자치에 참여하도록 하는 법까지 만들었다고 하니, 공적인 일에 회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었는지 알 수 있다. 그만큼 로마는 계속 쇠락해 갈 수밖에 없고.

이런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프로부스 황제가 아닌가 한다. 그는 군사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 야만족의 침입을 물리치고 어느 정도 안정을 이루기 시작했는데, 그가 펼친 정책이 병사들의 반감을 샀다고 한다.

그는 국경 지대에 정착할 수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했다. 그래서 병사들이 무기 대신 곡괭이를 들어야 했는데, 이것이 로마를 더 오래 안전하게 지탱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지만, 당시 병사들은 자신들이 힘들게 되는 이런 정착지 개간에 반발심을 지녔고, 그 결과 황제를 살해하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 자신들이 지금 힘들다고...

공공심이 완전히 결여된 모습이다. 원로원 의원들이 군사적인 일에서 배제된 것도 있지만, 이들은 황제가 군무에서 원로원을 배제했을 때도 그리 크게 반발하지 않는다. 군사 업무는 힘들고 위험하기 때문이다. 그냥 후방인 로마에 남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비평가로 남는 편이 그들에게도 훨씬 수월했던 것.

이래저래 상층이든 하층이든 공공심이 결여되어 가고 있던 것, 로마 쇠락기의 모습이다. 나라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공심이 떨어지는 것인지, 공공심이 떨어지기 때문에 나라도 쇠락하는 것인지 선후관계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둘이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은 분명하다. 둘은 명확하게 반비례한다.

2. 극한 직업

세상에 황제라고 하면 권력을 쥐고 남 부러울 것 없는 자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당시 로마의 황제는 극한 직업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극한 직업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자기 생명도 보존하기 힘든. 그래서 맡기 싫지만 안 맡아도 죽음을 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

수많은 황제들은 몇 년 안에 사라져 간다. 그것도 자연사가 거의 없다. 대부분 암살이다. 전쟁터에서 전사한 황제는 그나마 낫다고 할 수 있다. 자기 부하들에게 암살당하는 황제가 대부분이다.

이만큼 황제는 목숨을 버려야 할 정도록 극한 직업이다. 그에게 주어진 과업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자칫하면 목숨이 날아가 버리니 참...

10년을 재위한 황제가 없다. 대부분 무슨 일을 하려하면 암살이다. 그냥 죽임을 당한다. 국경을 안정시키는 공로를 세운 황제도, 무능한 황제도 예외가 없다. 또한 이들에게는 권리보다는 의무가 먼저 작동한다.

일을 제대로 못하면 그냥 사라지는 목숨이다. 자기 목숨을 걸고 황제 자리에 앉아야 한다. 그리고 짧은 시간에 성과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임을 당한다.

황제는 종신직이기 때문에 그가 불신임을 받는다는 것은 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니 극한 직업이 아닐 수 있겠는가.

나라가 안정되지 않으면 황제도 자주 바뀌게 된다. 정책도 일관성을 잃는다. 잘 나갈 때 로마를 보면 황제가 누구냐에 따라 정책이 확 바뀌지 않는다. 아무리 전임 황제가 싫다고 하더라도 그가 펼친 정책 중에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받아들인다.

그래야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펼칠 수 있고 나라도 안정될 수 있다. 하지만 쇠퇴기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전임자이 정책을 계승하지 않는다. 계승해서 그것을 밀고나갈 시간적 여유도 없다. 그러니 나라는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황제가 제대로 정책을 펼치기 힘들어지기도 한다.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래저래 황제는 극한 직업이다. 이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권력자가 아니다. 심부름꾼이다. 언제든지 갈아치울 수 있는. 그것도 엄청난 업무를 준 그런 심부름꾼.

3. 기독교 융성

기독교가 세를 불린다. 그들이 많은 수를 차지하고 이후 몇십 년 뒤면 로마에서 공인된 종교로 인정을 받는다.

종교가 득세하는 세상은 현실이 불안정하다. 불안정한 세상에서 자신의 마음을 둘 곳을 찾아 헤매다 명확하게 길을 제시해주는 종교를 믿게 된다.

기독교는 현세의 종교가 아니라 내세의 종교다. 예수 천국, 불신 지옥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들은 현세의 삶보다는 내세의 천국을 더 강조한다. 현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종교에 귀의하는 사람들이 많다.

로마가 잘 나갈 때는 기독교가 로마에 그리 위협이 되지 않았다. 사람들은 현재의 삶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삶이 불안해 졌다. 미래가 안 보인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나라는 답을 제시해 줄 수 없다.

이때 명확하게 답을 제시해주는 종교가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 그리고 몰려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자신들에게 위안을 주기 때문에.

또 힘든 사람끼리 서로 위안해주는 모임을 가지게 된다. 이런 모임에 가장 편리한 것이 바로 종교다. 기독교 또한 마찬가지다. 명확한 답을 알려주고 기독교인들끼리 서로 돕는 모습은 어려운 시대에 기독교가 더 퍼질 수 있게 한다.

난세에는 온갖 종교가 난무한다. 그 종교들 중에서 명확한 길을 제시해주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가 저건가 고민하게 하는 종교가 아닌, 나를 따르라고 하는 종교가 세를 얻게 된다. 로마 쇠퇴기에도 그랬다.

그래서 기독교는 이제 무시할 수 없는 종교로 로마 사회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세 가지 말로 '로마인 이야기 12권, 위기로 치닫는 제국'을 생각한다.

여자 청소년 성교육 책

아우성 빨간책 : 여자 청소년 편 - 엄마와 딸이 함께 보는 성교육 Q&A ㅣ 아우성 빨간책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음, 구성애 감수 / 올리브엠앤비(주) / 2018년 4월

성교육은 필요하고, 남녀에 따라서 관심 분야가 다를 수 있으니, 두 권의 책으로 낸 것도 이해가 된다.

하지만 책을 읽는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이 책은 여자 청소년들의 성고민 뿐만 아니라 어른들의 고민도 담고 있어서 여러 사항을 절충했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 청소년들이 읽을 책이라면 그들이 하는 고민을 주로 담아야 한다. 물론 부모들이 하는 고민을 담은 것은 여자 청소년들에게 부모들의 생각도 알리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겠지만... 좀 어정쩡하다는 생각이 든다.

여자 청소년들이 하는 고민의 깊이나 심각성과 부모들의 자녀들의 성문제로 고민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오히려 어른을 위한 청소년(남자, 여자) 성교육 책이라는 제목으로 따로 편성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이런 책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행동을 학교에서는 따라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한 부모들 역시 청소년들의 고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자신들과 비슷한 고민을 하는 내용을 담은 책을 읽으며 성 정체성, 또는 성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점에서 이 책은 칭찬할 만하다. 나만 고민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청소년(청소년)기에 누구나 한번쯤은 고민해 볼 만한 문제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을 여자 청소년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 것이 좋다. 어른들이 안 좋은 환경을 만들어놓고, 또 많은 어른들이 청소년들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생각이다.

청소년들에게 성에 관한 교육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아니 그보다 더 사회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어른들 자신이 먼저 반성하고,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청소년들은 어른들의 행동에서 알게 모르게 배우는 것이 많다. 그러니 어른들이 행동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 잘못을 청소년들에게 묻기보다 어른들이 만든 환경을 먼저 개선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이 책에서 주장하는 성교육도 바로 이 점을 간과하지 않았다. 이 점에 더해서 청소년들이 성에 관한 바른 생각,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조언하고 있다.

윽박지르지 않고, 야단치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성에 대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하고 있으니 이 책을 여자 청소년들이 읽으면 좋을 것이다.

또 무엇보다도 어른들이 먼저 이런 책을 읽어야 한다. 자신들의 생각에 갇혀 있지 않기 위해서.

신현림 시, 밥에 대해

  세상살이 별것 아니다. 그냥 따스한 밥 먹고, 따뜻한 방에서 잠들 수 있으면 된다.

  함께 밥 먹으며 한 공간에서 함께 지낼 수 있는 사람들과 같이 끼니 걱정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세상살이다.

  그런데 별것 아닌게, 별것이 된다. 너무도 특별한 것이 된다. 실업, 실업, 청년 실업, 장년 실업, 넘치는 자영업자들, 금방 문 닫는 자영업자들.

  대를 이어줄 가업은 재벌들 밖에는 없는지, 그렇게 밥을 얻는 투쟁 속에서 하루하루 지쳐만 가는 세상이다.

  그 밥도 얻지 못하고 굶주리는, 밥을 먹기 위해 일을 가져야 하는데, 일을 갖기가 너무도 힘든 세상.

그렇게 밥을 위한 투쟁이 극심한 세상이 되었는데... 신현림의 이 시집을 읽다가, '밥'에 관한 두 시를 읽고 밥에 대한 생각이 들었다.

세상 도처에서 밥이 모자라고 있는데, 식당이나 아니면 단체 생할을 하는 곳을 보면 밥을 먹은 뒤에 나오는 온갖 남은 음식물들. 그것들이 갈 데를 잃고 음식쓰레기가 되어버리는 현실.

누구는 없어서 못 먹고, 누구는 남아서 그냥 버리고, 음식이 이렇게 버려지는 세상이 과연 행복한 세상일까?

신현림의 시를 읽는다. 밥에 대한. 그렇게 우리는 밥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적어도 내 몸 속에 들어오는 밥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것을 모두 내것으로 받아들이려는 태도를 지녀야 하지 않을까.

   밥 한 사발

아버지가 괴로와서 따뜻한 밥을 지고 오신다

어머니 손길로 더욱 부푼 우리 식구의 밥

폐허에서 일군 뜨끈뜨끈한 천국의 열매다

밥 한 사발엔

해뜨는 바다와 조상의 살냄새와 단비가

매일 일하다 저무는 쓰라린 손그림자가 있다

나날은 밥상을 준비하는 의식이다

아버지는 기쁨을 봉헌하는 사제

어머니가 나르는 숭늉에는 언제나

황혼의 논으로부터 불어온 바람으로 가득했다

<감사히 먹겠습니다!>

우리는 사라진 메뚜기와 수억 개의

촛불처럼 밤하늘을 밝히는 벼이삭을 떠올렸다

불안한 밥 한 사발을 얻기 위해

우리의 등덜미는 산처럼 구부러지지만

흰빛의 밥알을 씹으며 폐허에서도 웃을 수 있으리라

땅굴 같은 가난 속에서도 펄펄 살아날 수 있으리

신현림, 지루한 세상에 불타는 구두를 던져라. 세계사. 1998년 1판 5쇄. 57쪽. 

이 시와 더불어 이 시집에 있는 '한솥밥 궁전으로 당신을 초대한다'도 역시 밥에 대해서, 우리에게 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도 더불어 먹는 밥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보여주는 시라고 할 수 있다.

내가 먹다 버린 밥, 누군가는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밥일 수도 있음을 생각해야 한다. 내 눈 앞에 있는 밥에 감사한 마음을 담아 먹고, 이 밥을 다른 사람들, 다른 존재들도 함께 먹을 수 있기를 바라야 한다.

남자 청소년 성교육 책

아우성 빨간책 : 남자 청소년 편 - 아빠와 아들이 함께 보는 성교육 Q&A ㅣ 아우성 빨간책
사단법인 푸른아우성 지음, 구성애 감수 / 올리브엠앤비(주) / 2017년 11월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은 대부분 고리타분히다. 청소년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그저 도덕적인 소리를 하고 있다고 외면당한다. 그런데도 이상하게 이런 성교육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학교라는 곳, 참 보수적이다. 아니 보수적이기보다는 수구적이라고 해야 옳다.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들을 가르친다고 하면서 과거에 매여 한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사라는 직업으로 큰소리 치면서 살아가는 곳이 바로 학교다. 그러니 미래를 이끌기는커녕 현실 상황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성교육이 대표적인 예다. 하나마나한 성교육, 예전과 다름없는 성교육, 이미 청소년들은 온갖 매체를 통해 성에 대해서 알만큼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그들은 온갖 매체, 특히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잘못된 성지식을 배운 경우가 태반이기는 하지만... 또 청소년들의 성경험은 저만치 앞서 있는데, 도덕적인 소리나 해대는 성교육이라니...

이 책은 그런 잘못을 고칠 줄 알았다. 물론 학교에서 하는 성교육보다는 훨씬 낫다. 남자 청소년들의 경험이 잘 드러나 있어서 남자 청소년들의 성생활에 대해서, 성고민에 대해서 알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답변은 여전히 도덕적이다. 이런 도덕적인 답변으로 과연 청소년들의 성고민, 성충동, 성생활이 나아질까 하는 의문이 든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 그래서 누구도 듣고 싶어하지 않는 답변. 그럼에도 이 책은 한발 나아갔다. 자위하지 마라, 성관계 갖지 마라라고 하지 않기 때문이다.

성충동이 너무도 자연스러운 청소년기니, 이것들을 건강하게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자위를 하는 것과 음란물을 보는 것을 구분할 것, 즉 음란물은 성을 사랑으로 보지 않고 특정한 신체부위로만 생각하게 한다는 것, 성생활이 꼭 삽입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는데, 음란물은 그런 것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것, 또한 음란물은 여성을 대상으로만, 수단으로만 취급한다는 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 자위를 할 때는 음란물을 보면서 하지 말고, 여기에는 현실적인 몸에 대한 충고도 이어지는데, 음란물을 보며 자위를 하면 사정 시간이 점점 빨라져 조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나 다른 장에서는 조루란 없다는 식의, 즉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나오지만 그건 그렇다치고, 서로 사랑을 한다면 사정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몸을 알아가는 과정이 중요하니, 자위를 할 때도 자신의 몸을 우선 알아가는 자위를 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천천히, 자신의 온몸을 알아가는 자위, 그야말로 자위다. 그런 자위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점, 여기에 더해 성관계를 할 때는 책임에 대해 생각하라는 것, 상대의 동의, 피임 등등에 대해 고려하라는 충고를 하고 있다.

이 정도가 학교 성교육보다 나아진 점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더 나아가야 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조금 아쉽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관계다. 성관계도 역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를 존중하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 그것이 핵심이다. 이런 관계가 맺어진다면 성에 관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을 테니 말이다.

책에 담을 수 있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이 정도의 책이 나왔다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성을 금기로 여기지 않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고 있다는 점, 또 다양한 남자 청소년들의 고민을 알 수 있다는 점에서 이 책은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