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의 비극을 넘어 - 공유자원관리를 위한 제도의 진화
엘리너 오스트롬 지음, 윤홍근 옮김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10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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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면서 공유의 비극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 된다고 생각하기 쉽다. 서로 함께 어울리는 생활을 해야만 하는 인간이 함께 써야만 하는 공유재를 망가뜨리는 모습은 전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이 모두 공유재를 자기 것처럼 아낀다는 말은 아니다. 사회적 동물은 함께 살아가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만들어가는 노력을 하는 존재라는 뜻일 뿐이기 때문이다. 최적의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관점이 있을 수 있고...

 

그럼에도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존재가 있고, 그것이 바로 공유재다. 그런 공유재를 함부로 했을 때 공유믜 비극이 일어난다.

 

이런 공유의 비극이 인간에게 본질적인 것인가? 공유재가 있으면 이 공유재는 남용되어 결국 누구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지게 되는가?

 

오스트롬은 이런 공유의 비극은 극복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런 공유의 비극을 피하기 위한 제도를 탐구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오스트롬은 이렇게 말한다.

 

'성공적'인 제도란 무임 승차와 의무 태만의 유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개인들에게 생산적 결과를 성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 (43)라고 말이다.

 

공유의 비극은 바로 이것이다. 무임 승차와 의무 태만, 공적인 것보다는 사적인 것을 우선하는 사람들의 존재 등등. 그러나 이것들에도 불구하고 성공하는 제도가 있다. 이 제도들이 바로 공유의 비극을 막는 제도이기도 하고.

 

공유 자원을 제공하고 사용화하려는 사용자들의 결정과 행동은 복잡하고 불확실성의 상황 하에 놓여 있는 광의의 합리적 개인들이 취하는 결정 및 행동과 같다. 특정 상황 속에서 개인의 행위 선택은 그가 행위의 편익과 비용, 그리고 행위와 결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어떻게 학습하고, 어떠한 관점을 취하고,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서 비용과 편익은 선택한 행위 자체뿐만 아니라, 행위가 초래하는 결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76쪽)

 

이런 공유의 비극을 막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오스트롬이 제시한 요소는 모두 8가지다. 이것을 제도의 디자인 원리라고 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1. 명확하게 정의된 경계

2. 사용 및 제공 규칙의 현지 조건과의 부합성

3. 집합적 선택 장치

4. 감시 활동

5. 점증적 제재 조치

6. 갈등 해결 장치

7. 최소한의 자치 조직권 보장

8. 중층의 정합적 사업 단위

 

이것을 정리하면

 

공유 자원의 사용자들이 스스로 실행 규칙을 고안하고(디자인 원리3), 이 규칙이 사용자들이나 이들에게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집행되며(디자인 원리4), 규칙의 집행을 위해 점증적인 제재가 행해지고(디자인 원리5), 자원 유량을 인출해 갈 수 있는 권리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가 규칙에 의해 분명히 정해져 있고(디자인 원리1), 현지 조건의 특성에 따라 만들어진 규칙이 사용 활동을 효과적으로 제한할 때(디자인 원리2), 이행 약속 문제와 감시 문제는 긴밀히 상호 관련된 방식으로 해결된다. (188쪽)

 

이 정도만 되어도 공유재의 비극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이것보다 큰 단위는? 이 책은 좀더 큰 단위에서의 공유재도 다루고 있다. 실패한 사례도 있고, 성공한 사례도 있지만, 성공한 사례에서는 8가지 디자인 원리가 잘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서 더 나아가 국가간에는? 이것은 아직은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지구라는, 우주라는 공유재를 각 나라가 과연 고갈되지 않게, 비극에 빠지지 않게 사용할 수 있을까?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제시된 원리들을 중심으로 더 고민해 봐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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