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정말 김지하 오적에 나오는 국회의원들 같다. 이들이 누구를 대변하는지 알 수가 없다. 정당이 정치를 위해 모인 사람들의 조직인지, 자신들의 출세를 위해서 모인 사람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조직인지 헷갈린다.

 

국민을 위한다는 말은 뻔뻔하게 잘 하면서도, 정작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은 마련하지 않고, 국민들을 위한 정치는 하지 않는다.

 

아니, 국회에서 정치는 실종되었다. 실종된 정치를 찾기 위해서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고, 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이 목소리가 정작 당사자인 국회의원들에게는 전달이 안 되나 보다.

 

듣고 싶지 않는지도 모른다. 그들은 귀를 막고, 오로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만 듣는다.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만 입안하려 한다. 그러니 지금 국회, 이대로는 안 된다. 어떻게든 바꾸어야 한다. 바꾸어야 하는데, 그 방법이 뭘까?

 

선거법을 바꾸는데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다. 국민은 주체가 되지 못하고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현실이 지속되면 정치개혁은 없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아니면 추첨 민주주의.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현행 제도인 승자독식 제도는 바꾸어야 한다.

 

국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 정당 정치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것이 정치 개혁, 선거법 개혁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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