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노스피어manosphere? 사라져야 한다

인셀 테러 - 온라인 여성혐오는 어떻게 현실의 폭력이 되었나
로라 베이츠 지음, 성원 옮김 / 위즈덤하우스 / 2023년 10월

[맨박스]라는 책을 읽은 적이 있다. 남성성을 강요하는 사회에서 성장하는 남성이 지니게 되는 신념 체계가 내면화 되는 상태. 맨박스에 갇힌 남성들이 많이지면 그 사회는 성평등 사회와는 거리가 먼 사회가 된다.

성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에서는 다른 불평등도 심화된다. 즉 하나의 불평등만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인종, 경제, 학력, 지역, 국가, 연령 등등 다양한 분야에서 불평등이 중첩된다. 여기서 여러 불평등이 겹친 사람도 나타나고, 하나의 불평등을 겪는 사람이 다른 분야에서는 불평등을 옹호하는 일도 벌어진다.

맨박스라는 말도 이러한 불평등한 사회를 이루는 요소 중 하나일 것이다. 그렇게 맨박스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매노스피어Manosphere'라는 말은 처음 들어왔다. 더불어 '인셀Incel'이란 말도 처음이고.

'인셀 테러'라는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무슨 뜻이지 하는 생각이 먼저 들었고, 백래시backlash라는 말은 들어봤는데, 이러한 백래시 중의 하나인가 했더니, 백래시를 그냥 반발 정도로 생각했다면(물론 백래시는 반발 정도를 넘어선 상태이다, 거의 폭력 수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인셀을 비롯한 매노스피어는 테러에 더 합당하다고 해야 한다.

이 책에는 이러한 '매노스피어'에 관련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읽으면 끔찍하다는 생각이 든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로지 그 차이를 무화시켜 자신에게 종속된 존재로 만들려는 활동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

'매노스피어'에 속하는 활동으로 저자는 '인셀, 픽업아티스르 ,믹타우, 남성권리 운동(두 운동 분야가 있는데, 저자가 언급하는 남성권리 운동은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운동이다), 트롤(게이머게이트)' 등이 있다.

다른 활동들이지만 공통점은 여성을 적대시한다는 점이다. 저자는 인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

'인셀은 증오를 연료 삼아 타오르는 여성 혐오와 남성우월주의 교리를 의도적으로 확산하고, 무자비한 강간과 여성 살해를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최소 수만 명에 달하는 강성 회원을 보유한 급진적이고 극단주의적인 운동이다'(76쪽) 

끔찍하지 않은가. 이런 것을 운동이라고 해야 하는지 의문이고, 운동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운동을 찬성할 수 있을까? 이런 운동에 동참하는 사람들이 많을까 하지만, 아니다. 이 책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활동에 참여한다. 갈수록 더 확산되고 있다. 인터넷을 통해서. 그러니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세상은 증오로 유지될 수 없으니까. 성에 따라서 극단적으로 한 성이 다른 성을 억압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이 책에 든 많은 예시들을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그것이 오히려 그러한 활동을 알려주는 꼴이 될 테니까. 반대로 어떻게 하면 그런 활동들을 줄이고 없앨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 또한 그들의 행동이 테러와 같은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것. 또 젊은이들에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젊은이들이 활동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들을 양성해야 하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 매노스피어의 활동들은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또 다름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것은 범죄이다. 그것도 혐오범죄, 테러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인식을 지니고 대응을 해야 한다고 한다.

다양성이 확보되는 사회에서는 극단이 설 자리는 없다. 그러니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한 다양성이 꽃피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저자는 주로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들지만, 이것이 어디 그 두 나라에 국한된 일이겠는가. 우리나라 역시 N번방 사건을 겪고 있지 않은가. 그러니 이 책에 나오는 일들이 남일만은 아니다. 우리 역시 대비해야 한다. 

한 성이 다른 성을 또는 성적 지향이 다르다고 해서 억압하고 탄압하는 일은 없어져야 한다. 이 책은 그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암흑 시대, 문학의 역할은?

칠레의 밤
로베르토 볼라뇨 지음, 우석균 옮김, 알베르토 모랄레스 아후벨 그림 / 열린책들 / 2010년 2월

'칠레'하면 떠오르는 작가는? 파블로 네루다. 그렇다. 네루다만큼 우리나라에 잘 알려진 작가가 있을까 싶다. 칠레 작가가 네루다만 있는 것은 아니고, 여성 작가로 이사벨 아옌데가 있기도 하지만, 영화 '일 포스티노'로도 네루다가 알려져 있고,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라는 소설로도 알려지고,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가로도 유명한 사람이 바로 네루다다.

이 소설에서도 네루다가 나온다. 네루다가 나오니, 칠레 사회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작가가 주인공일 거라는 생각을 하기 쉽다. 나 역시도 소설의 주인공이 네루다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니, 당연히 그는 독재국가가 된 칠레 사회를 비판적으로 볼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상하다. 

'나는 지금 죽어가고 있건만 아직도 하고픈 말이 너무도 많다. 내 자신과는 평화롭게 지냈는데. 그저 묵묵히 평화를 누렸건만,. 그런데 느닷없이 이 일 저 일 떠올랐다. 그놈의 늙다리 청년 탓이다.' (9쪽)

격동의 나라, 독재의 나라였던 칠레. 그런 엄혹한 시절을 거쳐왔는데, 그것도 작가로서, 비평가로서 명성을 얻으며 살아왔는데, '묵묵히 평화를 누렸'다고 한다. 묵묵히, 이는 사회 문제에 입을 닫았다는 말이다. 눈을 감았다고 해야 한다. 보고도 말을 하지 않으면 적어도 '평화를 누렸'다는 말을 할 수는 없을 테니.

이런 작가가 서술자로 소설을 이끌어 간다. 그래서 이 처음 문장으로 인해 서술자는 믿음을 주지 못한다. 아옌데 정권이 쿠테타로 무너졌을 때 서술자는 '참 평화롭군'(99쪽)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쿠테타가 일어나 많은 사람이 죽고 독재정권이 들어섰는데, 대통령은 대통령궁을 사수하려고 최후까지 싸우다 죽었는데, '평화롭군'이라니, '정말 조용하군'(99쪽)이라니... 이런 사람이 문학을 한다고? 이런 그가 어떻게 네루다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볼 수가 있지? 

소설의 초반부에 네루다가 등장하는 것은, 네루다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문학인을 등장시켜서 그를 비판하고자 하는 의도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이 당시 칠레의 모습이기도 하겠고.

이런 칠레의 모습은 서술자가 피노체트를 위시한 군부를 위해 마르크스 사상을 강의하는 장면으로 이어지고 (도대체 이 작자는 무슨 생각인 거지? 이렇게 문학과 세상이 동떨어질 수도 있나?), 문학인을 위해 파티를 여는 마리아 카날레스라는 사람에게서 절정에 이른다.

이 사람의 남편은 반체제 인사들을 고문하는 정보국 사람이고, 그는 그러한 고문을 자신의 집에서 한다. 집 한 쪽에서는 고문이, 다른 한 쪽에서는 문학을 빙자한 파티가 벌어지는 사회, 그것이 정상적인 사회인가. 그러한 것들이 우연히 알려졌음에도 사람들은 독재정권 하에서 그 파티에 계속 참여한다. 그것을 드러내거나 비판하는 사람들은 없다. 이런 문학인들의 모습을 볼라뇨는 이 소설에서 통렬하게 보여주고 있다.

쿠테타로 집권한 독재 정권. 그런 사회가 행복할 수 있을까? 행복할 수 없음에도 행복한 것처럼 꾸미며 사는 사람들. 겉으로 치장하는 예술가들. 그런 예술가들의 모습을 이 소설을 통해 비판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칠레의 모습을 '유다의 나무'로 비유하고 있다. '유다의 나무를 흥얼거리면서 가다가 칠레 전체가 유다의 나무로 변해 버렸다는 깨달음을 얻었다'(143쪽)라고 하는데, 깨달음을 얻었다면 어떤 행동을 해야할까?

유다의 나무가 무엇을 의미할까? 예수를 배반한 유다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목을 걸고 죽은 나무가 '유다의 나무'라고 한다면, 서술자가 칠레가 유다의 나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것일까?

아니면 칠레 전체가 유다의 나무이니, 자신들의 잘못을 칠레가 나중에라도 단죄한다는 뜻인가? 그래서 늙다리 청년을 등장시켜서 자신이 살아온 삶이 잘못 산 삶이었음을 생각하게 하는 것인가?

모골이 송연하다는 표현을 하고 싶을 정도로 시대와 사회에 눈 감은 문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들이 어떻게 그러한 문학 활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칠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나라도 이러한 때가 있었으니,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와 같은 역할을 한 문학인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니...

진정 문학을 하는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하게 한다. 이러한 질문은 시대를 막론하고 늘 해야 하는 질문이기도 하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는 이러한 예술가들보다 현실을 바로보고 자기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최근에도 당당하게 자신들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낸 작가가 있었으니, 우리나라 이런 작가들은 이 작품에 나오는 서술자와는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예술가들이 있다는 것,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가야 한다

시스터 아웃사이더 ㅣ 딕테 시리즈 1
오드리 로드 지음, 주해연.박미선 옮김 / 후마니타스 / 2018년 8월

명쾌하다. 돌려말하지 않는다. 그래서 간결하다. 어려운 말을 하지 않는다. 똑바로 자신의 말이 다가갈 수 있게 한다. 그렇다고 가볍지 않다. 무겁다. 말에 실린 낱말들 하나하나가 무겁다. 고통과 분노. 하지만 이 고통과 분노는 사랑이다.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분노와 고통을 똑바로 본다. 

어쩌면 바닥까지 내려가본 사람이 더이상 내려갈 곳이 없어 이제는 올라가야만 할 때, 그럴 때 올라가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진다. 나만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바닥에 있는 사람들을 남겨둘 수 없다는. 또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을 버릴 수 없다는.

함께하기. 이 함께하기에는 차이를 없앤다는 말은 들어설 공간이 없다. '함께'라는 말에는 '같다'는 의미보다는 '다르다'는 의미가 더 강하기 때문이다. '다르기' 때문에 '함께' 한다. 함께하기 위해서 차이를 없앤다? 지금은 그런 말을 할 때가 아니다. 이런 말들이 쉽게 내뱉어진다. 그런데... 그럼 언제 말을 하지?

지금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공동의 적을 물리친 다음에는 차이를 말할 수 있나? 그때 차이를 말하면 이제는 '적'이 되지 않나? '차이'는 대의를 위해서 묻어두어야만 하는 그런 것인가? 오드리 로드는 이를 거부한다. 차이는 차이다.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다. 세상에 누군가의 다름을 묵살하고 이루어지는 진보를 진보라고 할 수 있나?

하여 '함께'라는 말이 통하기 위해서는 이 '함께' 속에는 반드시 '차이'가 있어야 한다. '차이'를 인정한다는 것은 나와 같은 동등한 존재로 남을 인정한다는 것이다. 함께 행동을 한다고 해서, 생각들까지도 똑같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공동의 행동을 하면서도 차이들을 드러내고, 그 차이들이 서로 부딪치고 부딪쳐 또다른 합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특히 발전, 진보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오드리 로드가 말한, 쓴 글들이 실려 있는 이 책은 이러한 '차이'에 대해서 생각하게 한다. '차이'들이 모여 '함께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중요함을 생각한다.

오드리 로드는 '차이는 우리의 창의성이 불꽃을 일으키는 데 필요한 극성polarities과도 같은 것으로 봐야 합니다(176쪽)'고 말하고 있으며, '차이는 우리가 각자의 힘을 벼려낼 수 있는 강력한 연결점이자 원료입니다(177쪽)'라고 '주인의 도구로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다'에서 말하고 있다.

왜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할까? '아웃사이더인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경계 위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서로 지지하고 소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로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99쪽)'는 말에 그 답이 나와 있다.

경계 위에서 살기 때문이다. 이쪽 저쪽 확실한 영역이 아니라 이쪽과 저쪽에 속하지 못한(현재로서는) 경계에 있기 때문에 경계는 이런저런 차이들이 함께 존재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를 온전히 알아야 한다고 하는데, 온전히 알기 위해서는 결코 어떤 이념이나 행동으로 뭉뚱그려져서는 안 된다.

다양함,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로 정의될 수 있단 말인가? 이 다양함을 인정하고 거기서 함께할 수 있는 부분들, 함께해야만 하는 부분들을 찾아나가야 한다. 경계 위의 삶이란 고정된 삶이 아니라 늘 변하는 삶이다. 유동적인 삶은 자신의 것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열고 상대를 받아들이는 삶이다. 그것은 '차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받아들여 다양함이 풍부하게 발현되는 삶을 살아가려는 것이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다른 존재로부터 강요된 삶을 던져버려야 한다. 자신을 바로 보아야 한다. 이 과정에서 고통이 따른다. 그리고 고통에서 분노가 발생한다. 이 분노가 자신을,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된다.

왜냐하면 '정확한 대상에 초점을 맞춘 분노는 진보와 변화를 추진하는 강력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217쪽)'고, '분노를 우리의 발전과 미래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표출하고 행동으로 전환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의 힘을 강화하는 정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 분노에는 정보와 에너지가 장전되어 있(218쪽)'고 '분노란 우리들 사이의 왜곡된 관계를 슬퍼하는 감정이고,그 목적은 변화(221쪽)'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분노는 자신의 고통을 직시하는 데서 온다. 자신의 고통만이 아니라 우리의 고통을 보는 데서, 분노는 힘으로 전환된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들 가운데 누구 하나 배제되지 않는 미래를 만들어 가는 데 헌신하는 것이며,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의 독특한 정체성에서 나오는 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선 우리의 동일성은 인식하는 동시에 서로의 차이를 인정해야 한다(251쪽)'고 로드는 말하고 있다.

다시금 '차이'를 인정하고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말이다. 흑인이자, 여성이고, 성소수자이자 페미니스트인 오드리 로드. 이런 그이기에 '차이'을 인정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사실을 더 깨달았을 수 있다.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차이들이 있나, 그런데 우리는 그 차이들을 차별로 뒤바꾼 경우가 있지 않나? 기득권에 사로잡혀 차이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거나, 그것이 어째서? 라고 말하고 있는 경우가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한다.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해주는 오드리 로드의 글들이었다고, 이 책을 곁에 두고 계속 읽으면서 곱씹어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법의 지배가 법을 이용한 지배를 누를 때

디케의 눈물 (리스타트 에디션) - 우리는 이미 최악의 독재 속에서도 변화를 일궈냈다
조국 지음 / 다산북스 / 2024년 6월

4월 4일 11시. 헌재 선고가 있기 전에 이 책을 읽고 싶었다. 윤석열 대통령(이후 직위 생략)의 대척점에 서 있는 사람이 바로 조국이라는 생각에.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될 때 민정수석으로 검증을 담당했던 사람이 조국이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이 되자 가장 반대를 하고 조국에 관한 수사를 한 사람이 윤석열이니, 둘은 상극이라고 할 수 있다.

아마 자신들도 상극인 줄 몰랐으리라. 검찰 개혁이라는 대의 앞에서 한 편에 있다고 생각했을 테니까. 윤석열이 검찰 개혁을 하겠다고 한 것이 진심이었는지 아니면 검찰총장이 되기 위한 임기응변이었는지는 본인만이 알 것이고, 적어도 조국은 그렇게 믿었을 테니. 

(윤 총장에 대해 당시 집권세력 전체가 기만당했고 그 결과 오판을 했다-41쪽 => 이 말은 좀더 생각해 봐야 한다. 당시에도 윤석열을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하니...집권세력 전체는 아니고, 당시 검찰개혁을 추진에 매진하던 집권세력이라 하는 편이 좋을 듯. 왜냐하면 윤석열은 검찰개혁을 하겠다고 면접 때 이야기했다고 하니, 검찰개혁에 다른 것들이 잘 보이지 않았을 수도)

이 책을 읽으면서 둘이 '법'에 대해 지니고 있는 생각이 반대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조국은 이 책 전반에 걸쳐서 '법의 지배 rule of law'를 말하고, 그것이 법치주의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윤석열은 '법을 이용한 지배 rule by law'(67쪽)를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는 법을 고정불변의 것으로 놓지 않는다. 상황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법은 변해야 한다. 그리고 법을 변하게 하는 사람은 법조인이 아니라 그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물론 판결을 통해서 법조인이 법을 시대에 맞게 적용하는 경우가 있지만, 시대를 읽고 사람을 이해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법조인의 법 적용은 달라지니, 법을 바꾸는 존재는 시민들이라고 해야 한다. 즉 시민들을 위한 법인 것이다. 

반대로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법은 고정불변의 것이다. 법은 어떤 형태로든 지켜져야 할 것이다. 문구 그대로... 아니, 문구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법조인의 선고대로. 따라서 법을 이용한 지배에는 약자를 고려하는 일은 없다. 오히려 법을 알고 집행할 수 있는 사람에게 유리하다. 

800원을 횡령했다고 해고된 운전기사의 이야기는 이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것이 법을 이용한 지배다. 이런 법을 이용한 지배에서 수천억 원을 횡령한 사람들이 처벌받는 경우는 별로 없다. 마찬가지로 같은 법조인들(법조인들을 판사, 검사, 변호사로 나누면, 이들이 모두 같은 대우를 받지는 않는다. 자신과 같은 일을 하던 사람들, 판사-판사, 검사-검사, 변호사-변호사가 서로를 같은 법조인들이라고 여긴다고 정리하자)에게도 법은 무한정 관대하다.

조국은 그러한 법의 적용에 반대한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일어난 일을 보면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을 이용한 지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그들은 이 책에 나온 법가의 '상앙'의 예를 자신들에게도 적용해야 하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지닌다.

조국은 이 책에서 자신의 그간 행적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 자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지만 할 수 있었음에도 또는 해야만 했음에도 하지 못했던 일들로 인해 자신을 비롯해 우리 사회가 참담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 조국은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지금은 영어의 몸이 되었지만, 그가 적절히 견제하지 못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들로 인해 교도소에 갇힌 몸이 되었으니, 어느 정도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 할 수 있겠지만...

조국이 책임을 지는 것은 교도소에서 나온 다음에 어떻게 실천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그가 이 책에서 말한 많은 개혁들, 정책 방향들을 이제 '조국혁신당'을 통해서, 그 당을 통해서 다른 당들과 연합해, 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실현하도록 해야 한다. 아직은 그가 교도소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지만, '조국혁신당'은 건재하니, 그 당을 통해서 책임을 지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 믿는다.

왜냐하면 이 책의 맺음말에서 루쉰의 말을 빌려 '등에 화살이 박히고 발에는 사슬이 채워진 몸이라 날지도 뛰지도 못하지만,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려고 한다'(325쪽)고 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조국의 결심이겠지. 그가 이 책을 쓴 것은 2014년이다. 그 책의 전면 개정판이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후의 일들도 이 책에 나온다. '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념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우리 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가 해야 할 일, 그가 어떻게든 앞으로 가려고 한다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우리 역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고민하고 실천해야 하고.

헌재 선고를 앞두고 이 책을 읽고 싶은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윤석열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 그가 말하는 '법의 지배'와 '법을 이용한 지배'가 어떤 쪽으로 갈지 판가름 나는 날. 

우리 사회는 다시 '법을 이용한 지배'를 허용할 것인지, 이제 다시는 그런 '법을 이용한 지배'는 용납될 수 없음을 보여줄지, 그리고 디케가 눈물을 흘리지 않게 만들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기 위해서... 

그 전에 이 책을 읽으면 좋겠지만, 그 후에 읽어도 좋겠단 생각을 한다. 그가 또 우리들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덧글

내가 읽은 책은 2023년 판인데, 이 글을 쓸 때 알라딘 상품 검색에서 찾을 수가 없다. 내용이 아마 달라지진 않았으리라. 혹 추가된 내용이 있더라도 큰 의미는 없으리라 생각하고.

검찰국가=법가 통치, 이는 난세라는 얘기다

검찰국가의 탄생 -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 ㅣ 서해문집 사회과학 시리즈
이춘재 지음 / 서해문집 / 2023년 1월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를 통보했다. 4월 4일 11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사람인가? 검찰총장을 역임한 사람이다. 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검찰국가가 되었다고 한다. 법이 잘 지켜진다는 긍정적인 의미가 아니다. 검찰이 지나치게 커진 권력을 지녔다는 말이다.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수사권에 어느 정도 제한이 있지만, 그것은 새 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대통령이 되어 검찰 출신들을 정부 요직에 임명하여 검찰이 더 큰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했다고.

어째서 그렇게 되었을까? 오래 전부터 검찰 개혁을 이야기했었는데, 검찰 권력이 오히려 더 강해졌다니, 그래서 검찰국가라는 말도 나오고, 육사 출신들이 이 나라 대통령을 하고, 정부 요직에 자리잡던 일들을 이젠 검찰 출신들이 하고 있는 나라가 되었다고...

그렇다면 그간 추진되어온 검찰 개혁은 어떻게 된 것일까? 이 책은 '검찰개혁은 왜 실패했는가?'라는 작은 제목을 달고 있다.

검찰 개혁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살핀다기보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루어졌던 검찰 개혁과 그 실패를 주로 다루고 있다. 실패라고 한다. 실패했기에 그 정부에서 검찰총장이었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자신을 임명했던 정부를 적대시했다고.

검찰개혁이 무엇일까? 저자는 명료하게 이야기한다.

'검찰 개혁의 최종 목적지는 '검찰권에 대한 국민의 신뢰'다'(9쪽)라고. 그렇다. 검찰을 신뢰하게 만드는 것. 절대 권력은 부패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부패한 권력이 되지 않게 검찰이 유지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검찰 개혁이다.

그럼 방법은? 간단하게 말하면 절대 권력은 부패하기 마련이라고 했으니, 절대 권력이 되지 않게 하면 된다. 절대 권력이 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단 하나다. 적절한 견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는 것.

그럼 검찰을 어떻게 견제할 수 있는가? 검찰의 상위조직으로 법무부가 있다. 법무부에서 어느 정도 검찰을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법무부가 지나치게 간섭, 통제를 하다보면 검찰은 정권의 눈치를 보게 된다.

검찰이 신뢰를 잃은 것은 정권의 눈치를 보고, 정권의 입맛에 맞게 수사를 하고 기소를 했기 때문 아닌가. 그럼 법무부를 통해 통제를 하는 방법 말고 무엇이 있을까를 생각해야 한다.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를 이야기하고, 검찰과 같은 고위공직자를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일명 공수처)를 설치하기도 했다. 그런데도 검찰의 권력은 줄지 않았다. 왜일까? 그 원인을 찾아가는데, 저자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기를 놓쳤고, 또 적절한 인물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지 못했으며, 정부 초기에 정책의 방향을 잘못 잡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자의 주장에서 시기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정권 말기에는 어떤 개혁도 힘들다. 이미 정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이때는 신중하게 여러가지를 검토하기보다는 빨리 끝내야 한다고 성급하게 추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물 역시 마찬가지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인물을 장관으로 발탁해 뚝심있게 그러나 구체적이고 차분하고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그것이 잘 안 되었다고 저자는 보고 있다.

또한 방향, 정부 초기에 검찰 개혁을 미루고, 적폐 청산에 몰두한 것이 오히려 검찰을 키웠다고 한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해야 한다. 검찰에 힘이 실려야 한다. 여기에 적폐라는 말과 청산이라는 말에서 이것을 추진하는 집단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조금 무리한 일이 벌어지더라도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면서 검찰의 권력은 더욱 강해진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 따르면 적폐 청산으로 인기를 얻은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는 이러한 공을 인정받아 검찰총장에까지 이른다. 검찰 개혁을 할 수 있는,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강직한 검사의 전형으로 인식된다. 그런 인식으로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하지만 이때부터 검찰은 윤석열 사단이 장악한다.

어느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이 한 조직을 장악하면 개혁은 물 건너 간다. 검찰 개혁 역시 마찬가지다. 또 정부 말기에 이루어기기 때문에 제대로 이루어질 수도 없다. 이래서 검찰은 더욱 강한 권력을 지니게 된다.

여기에 정치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정치의 영역을 사법의 영역으로 넘긴다. 정치의 영역과 사법의 영역은 다른데, 정치의 영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일도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가니, 검찰은 더더욱 힘이 세진다. 

문제인 정부부터 윤석열 정부에서 벌어진 각종 소송들을 보라. 웬만하면 국회에서 해결이 되지 않고 사법부로 넘긴다. 사법적 판단에 맡긴다. 이것이 바로 검찰국가다. 결국 정치의 실종이 검찰국가를 만들어낸다.

'정치적 갈등 국면에서 개혁 대상이 검찰이 칼자루를 쥐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정치권이 정치적 갈등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는 순간부터 검찰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수록 검찰 권력은 비대해지고 검찰 개혁은 그만큼 힘들어진다.'(118쪽)

저자의 이 말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런 일은 윤석열 정부에서 더 빈번히 일어났으니 그야말로 검찰국가가 되고 말았다.

이러한 검찰국가는 중국 춘추전국시대에 법가가 다스리는 나라를 연상시킨다. 모든 것을 법으로 해결하는 나라. 그 나라, 난세에는 힘을 발휘하지만 평화로울 때는 법대로만으로는 나라를 유지하기 힘들다. 그래서 중국에서 받들고 있는 한나라는 유교를 정치의 이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정치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법은 대화와 타협이 안 되었을 때 최종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것이다. 그 전에는 정치라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 입법부의 일은 입법부에서 정치로 해결하려 해야 한다. 그것을 사법부로 가져가는 순간, 검찰국가는 사라지지 않는다. 한 사람으로 인해 검찰국가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책은 검찰 개혁을 다루고 있다. 왜 실패했는지를 선명하게 보여준다. 그렇다면 그 다음은? 그 다음이 없다. 이야기하기 힘들다. 다만, 정치의 영역에서 검찰 개혁을 논의해야 하는 점, 이 정치의 영역을 국회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국회는 국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의견을 나누고 모으고,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 방향으로 국회의원들이 움직이게 해야 한다. 어쩌면 지금이 적기인지도 모른다. 검찰 출신 대통령으로 인해 우리나라가 어떤 상황에 빠졌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이다.

4월 4일 11시.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국민들. 8명의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과연 그들이 국민들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할지.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중대한 일이 생길 때 과연 헌법재판소만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의논하고, 더 나은 우리나라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를 의논할 가장 좋은 때가 바로 지금이 아닌가 한다.

참고로 오드리 로드가 한 말이 있다. 그 역시 다른 곳에 나온 말을 인용했겠지만,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개혁의 주체는 검찰도 국회의원도 아닌 바로 우리 국민이라는 것이다.

"주인의 도구로는 결코 주인의 집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