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을 위한 인권 에세이 - 구정화 교수가 들려주는 살아 있는 인권 이야기 해냄 청소년 에세이 시리즈
구정화 지음 / 해냄 / 2015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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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인간이 지닌 권리라는 의미일텐데, 인권이란 말을 쓸 때는 이상하게도 인간이 지녀야 할 권리라는 아직은 실현되지 않은 권리라는 뜻이란 생각이 든다.

 

인권 보장이라든지, 인권 실현이라든지 여전히 인권은 아직 도달하지 못한 어떤 지점까지 가는 길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청소년들에게 인권은 여전히 미지의 권리이다. 인권, 인권 하지만, 인권은 도처에서 유린되고 있다.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태에 처해 있는 청소년들에게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는 책이 나왔다. 청소년들이 누려야 할 인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자, 인권이란 개념에는 청소년, 어른, 남자, 여자 또 그밖의 다른 사람들에게 다르게 쓰인다는 의미는 없다. 인권은 보편적이다. 누구에게나 통용된다. 그러니 학교에서 학생 인권과 교권이 충돌한다는 말은 옳지 않은 것이다.

 

학생 인권이 보장되고 실현된다면 교권과 충돌할 이유가 전혀 없다. 인권은 내 권리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내 권리만큼이나 다른 사람도 권리를 지니고 있다는, 나와 다른 사람이 동등하다는 인식과 실천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 교실 밖 인권 교과서를 표방하는 이 책은 단지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인권의 전반적인 면을 모두 다루고 있다.

 

교과서에서 다루기 힘들었던 것을 조목조목 정리하여 생각해 보게 하고 있다. 인권 감수성을 키운다고 하는데... 정말로 필요한 일이다.

 

인권은 알면 알수록 좋기 때문에, 자꾸 이야기 해야 한다. 하여 이 책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1장과 청소년이 지녀야 할 권리를 이야기하는 2장, 사회 이슈로 살펴 보는 인권을 다루는 3장, 소수자의 인권에 대한 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권 전반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있으며,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청소년들이 토론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여기에 장이 끝날 때 부록으로 세계인권선언과 UN아동권리협약, 우리나라 헌법, 마르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 등을 실어 놓아 인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도 살펴볼 수 있게 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권은 완성형이 될 수 없다. 이미 완성형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바로 인권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변화하는 것, 그래서 늘 살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권이다.

 

이렇게 인권은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려는 노력이기도 하다. 나라는 자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너, 우리로 나아가는 통로를 마련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인권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인권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권은 우리 모두의 문제인 것이다.

 

우리 모두가 인권에 대해서 생각하고 실천하는 것, 어쩌면 인권 감수성을 키우는 교과서는 이런 책이 아니라 우리들 모두의 삶일지도 모른다. 우리들 삶을 통해서 인권 감수성을 키우고, 인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또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해야 한다.

 

인권은 일회성이 아니다. 삶을 통해 내내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반성하고 실천해야 할 우리 삶의 지침이다. 영원히 끝나지 않는 과정 속에 있는 실천, 그것이 인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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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
리베카 솔닛 지음, 김명남 옮김 / 창비 / 2015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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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스플레인(mansplain)'이라는 말이 있다. 남자들이 여자들에게 자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경향을 일컫는 말이다. 리베카 솔닛이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제목이기도 하지만, 이 용어를 솔닛이 처음으로 쓴 것은 아니라고 한다. 어떤 책에선가 솔닛이 만들었다고 읽은 것도 같은데, 그것이 아니었다.

 

용어를 처음 만든 사람이 누군지보다 이 용어가 쓰인다는 사실은 그만큼 남녀가 동등하게 대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현실의 심각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내 글이 발표된 직후에 '맨스플레인'(mansplain)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는데, 가끔은 내가 그 말을 만든 사람으로 언급되기도 했다.' (28쪽) ... 사실 나는 그 단어의 탄생과는 관계가 없다. 현실에서 그 개념을 구현한 남자들과 더불어 내 글이 그 단어의 탄생에 영감을 좀 준 것 같긴 하지만 말이다. (29쪽)

 

이 책 첫번째 글이 바로 이것이다. '남자들은 자꾸 나를 가르치려 든다'고. 세상에 솔닛 앞에서 솔닛이 쓴 책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기껏 리뷰를 본 주제에 남성이라는 이유로 여성 앞에서 한껏 젠 체하는 모습이라니... 자신이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군림하려는 남성의 모습이 지금껏 인류의 역사에서 흔하게 벌어진 일이다.

 

의식하지도 못하고 그냥 그렇게 말하는 남성들이 태반이었던 현실. 그러나 지금은 달라졌다.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성들은 언어를 만들어내고 그 언어를 광범위하게 사용했다.

 

언어가 생기니 비로소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는 폭력을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제는 가정폭력, 부부강간, 데이트강간 등등 인지하지 못했던 폭력을 폭력으로 인지하고 처벌하는 풍토를 만들어가고 있다. 아직도 미진하긴 하지만. 강간문화라는 말이 이 현실을 얼마나 잘 표현하고 있는지. 반드시 우리가 없애야 할 문화 아니겠는가.

 

수많은 여성들이 당했던 폭력... 지금도 암묵적으로 이런 폭력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범죄라고 분명한 언어로 말하지 못하면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 폭력은 바로 그런 속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솔닛이 말하는 폭력은 바로 이렇다.

 

폭력은 타인을 침묵시키고, 타인의 목소리와 신뢰성을 부정하고, 내게 타인이 존재할 권리를 통제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한 방법이다. (18-19쪽)

 

어디서 여자가? 이런 말을 하는 남성들이 존재한다면 그것이 바로 폭력이다. 이 말을 어디서 어린 것이? 라는 말로 바꿔도 마찬가지다. 또한 어디서 외국인이? 어디서 장애인이? 어디서 동성애자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역시 폭력이다.

 

이런 폭력은 사라져야 한다. 그 사라짐을 추구하는 운동이 바로 페미니즘이다. 하여 페미니즘은 결코 여성만의 운동이 아니다. 모든 배제되는 사람들의 운동이어야 한다. 아니 배제하든, 배제되든 모든 사람들의 운동이어야 한다. 그래야 함께 잘 살아갈 수가 있다. 솔닛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그러니 성별로 인한 또는 젠더로 인한 차별만 이야기하지 않는다. 거기서 한발 더 나아가야 한다.

 

예나 지금이나 페미니즘은 인간 세상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이다. (221쪽)

인종주의와 마찬가지로, 여성 혐오는 피해자들만 나서서는 제대로 처리할 수 없다. 이 점을 이해한 남자들은 페미니즘이 남성의 권리를 빼앗으려는 계략이 아니라 모두를 해방시키는 운동이라는 점도 이해한다. (225쪽) 

 

이렇게 이야기 한 다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구속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단지 성(性)에 따른 차별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게 이 책이 지닌 장점이다.

 

우리가 해방되어야 할 구속은 또 있다. 경쟁과 냉혹함과 단기적 사고와 가혹한 개인주의를 높이 사는 체제, 환경파괴와 무제한 소비를 너무나 잘 뒷받침하는 체제, 한마디로 자본주의라고 불러도 무방한 체제이다. 이런 체제는 최악의 마초성을 현실로 구현하고, 지구에 존재하는 최선의 것들을 파괴한다.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런 체제에 좀더 잘 적응하긴 하지만, 이 체제는 사실 둘 중 어느 쪽에도 진정으로 유익하지 않다. (225-226쪽)

 

그러니 페미니즘을 편협하게 보지 말자. 물론 당장은 불편할 수 있다. 인권을 알게 되면서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규제하게 되듯이 페미니즘을 알게 되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다른 성(性)들이 보인다.

 

여전히 그 길이 멀지만... 솔닛은 그 길을 이렇게 말한다.

 

여기 그 길이 있다. 천 마일은 될지도 모르는 기나긴 길이다. 이 길을 가는 여성은 채 1마일도 걷지 못했다. 그녀가 얼마나 더 가야 할지 나는 모른다. 그러나 그냐가 온갖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되돌아오진 않으리란 것은 안다. 그리고 그녀는 혼자 걷지 않는다. 수많은 남자, 여자 들, 그보다 더 흥미로운 다양한 젠더의 사람들이 함께할지 모른다. (227쪽)

 

이렇게 이 책은 함께 살아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미 한 번 내디딘 발걸음은 결코 멈추지 않는다. 페미니즘도 마찬가지다. 언어로 말해지는 많은 운동들, 그것들은 계속 전진할 것이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 아니 우주적 존재들이 함께 행복해지기 위해.

 

누구나 꼭 읽어야 할 책이다. 이 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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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30 10:2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9-12-30 11:3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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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없는 미래 - 인류 역사상 가장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시간이 온다
팀 던럽 지음, 엄성수 옮김 / 비즈니스맵 / 2016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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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제4차산업혁명 등 과학기술의 시대에 인간의 일자리에 대한 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책들은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인 관점을 택하고 있다. 일자리가 줄어들어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는 비관적인 주장에 반대해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낙관적인 주장도 있다.

 

어떤 것이 맞을까? 그것은 모른다. 미래의 일을 추측, 예측할 수는 있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을 그대로 맞힐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때그때 예견과 달리, 우리들의 행동으로 인해 미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나비의 날개짓으로도 태풍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사회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럼에도 과학기술의 발달로 노동에 대한 위협은 바로 코앞까지 다가와 있다. 우리나라만 해도 아르바이트 자리로 청소년들이나 노인들이 취업했던 주유소가 셀프 주유소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도 하이패스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것뿐인가? 자동화로 인해 수많은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만큼 다른 일자리가 생기면 좋겠지만, 없어지는 일자리에 비해 생기는 일자리는 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사람들 일자리는 기계에 의해 또 인터넷을 활용하는 애플리케이션에 의해 사라져 가고 있다. 도대체 이 일은 거스를 수 있는 것인가.

 

없다. 지금까지 이룩해 온 발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이미 우리는 로봇,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 그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인간적일까를 고민하고 그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려는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 책은 다른 관점에서 시작한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한 일자리 상실을 경제, 기술, 과학의 문제로 다루려 하지 않는다. 이 점에서 저자의 시각이 독특하고 설득력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이를 정치적인 문제라고 한다. 노동, 일자리 문제인데 정치적인 문제라고? 그렇다.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다.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는 순간 다른 답을 찾을 수 있다. 왜 우리가 꼭 노동을 해야 하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인간다운 삶이란 무엇인가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자는 과거의 일, 현재의 일을 이 책에서 먼저 살펴보고 있다. 일이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것인가?  과거 일은 노예들이 하는 것이었다. 인간으로 대접받는 시민들은 노예들이 하는 일을 바탕으로 생긴 여가를 통해 다른 활동을 했다. 그것이 바로 인간적이라고 여겨졌다. 현재 자본주의의 발흥으로 노동은 인간 삶을 유지하는 기본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자동화가 되면 이제 과거의 양상과 비슷해질 수 있다.

 

우리 생계나 생활에 필요한 많은 일들을 기계가 할 수 있다. 아니 지금도 기계가 하고 있다. 그렇다면 남은 시간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자동화로 사라진 일자리를 찾아 헤매야 할 것인가? 아니라고 한다.

 

다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다. 창조적인 일, 사람과 사람이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 등, 여러가지 일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노동 없는 미래는 경제, 과학,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라는 것이다.

 

일자리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 사회를 만들 조건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저자가 노동 없는 미래와 기본소득을 연결지은 것이 새롭다. 그리고 그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최근에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를 자동화와 연결지은 것이 좋다. 이렇게 기본소득과 연결이 되면 노동 없는 미래는 자연스레 정치적인 문제가 된다. 기본소득은 정치 문제이기 때문이다.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기본소득이 주어지면 생활에 근본적인 변화가 생긴다.

 

일자리에 연연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불리한 조건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로 전락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당당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기에 노동을 하더라도 주체의 자리에 설 수 있다.

 

사용자들도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노동자들이 일을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이다. 또한 장시간 노동을 할 필요도 없다. 이미 생계는 확보되었기 때문에 생활의 윤택함을 추구하게 된다. 이때 노동을 기계에 맡겨도 된다. 기계화 시대가 되었는데 굳이 그것을 거부할 필요는 없다.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활동을 하면 된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시대일지도 모른다. 기반 시설부터 다른 조건들도 충분하다. 다만, 한가지가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바로 정치적인 문제다.

 

생산량도 물품도 넘쳐나지만 누구는 없어서 못 쓰고, 누구는 남아돌아서 버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활동이 필요하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런 미래로 가기 위해 근무 시간 단축과 기본소득이라는 디딤돌을 놓아야 하는데, 그러자면 현재 대부분 선진국의 통치 방식과는 다른 통치 방식이 필요할 것이다.  ... 더는 로봇이 우리 일자리를 빼앗아갈 것인가 아닌가 하는 문제를 놓고 쓸모없는 논쟁을 벌이지 알고, 함께 상상력을 발휘해 우리 모두를 해방시켜줄 일이 없는 미래 속으로 뛰어들어 보자. (257쪽)

 

그래서 우리 미래는 정치에 달려 있다. 문제는 경제야가 아니라 문제는 정치다. 우리들 삶이 로봇이,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을 대신하는 사회에서 더욱 비참해지느냐 아니면 여러 사상가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가 되느냐는 정치에 달려 있다.

 

이렇게 정치를 강조한 것, 과학기술의 발전을 받아들이되, 그것을 정치적인 문제로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다. 더 많이 생각해 봐야 한다. 우리는 분명 예전보다는 일을 덜 할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왜 우리는 계속 일을 더 하려고 하는가? 일을 더해도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로봇이나 인공지능, 자동화로 인해 일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일에 대한 부담이 더 늘었다. 일자리를 가져야만 살아갈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 충분히 바꿀 수 있는 환경임에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은 바로 정치에 달려 있다.

 

노동 없는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읽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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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시대, 인간의 일 -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야 할 이들을 위한 안내서
구본권 지음 / 어크로스 / 2015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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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와 기술이 인간의 삶을 대체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넘어선 지가 오래다. 몇 년 전에 알파고가 이세돌 9단을 이긴 이후로 사람들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선 인공지능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이 책은 2015년에 나와 이세돌 9단과 알파고의 대결은 나와 있지 않다. 초판 23쇄인데, 개정판이라면 아마도 이 사실이 들어 있지 않을까 한다)

 

그럼에도 인공지능을 만들어내는 것은 인간이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에 의해 인간의 삶이 위협을 받는다고 걱정을 한다.

 

그동안 인간이 하던 일을 로봇이 하고 있는 현실. 그래서 많은 직업이 사라질 것이라는 두려움에 떨기도 하지만, 지금까지 기술 발전으로 인간이 모든 일을 잃지는 않았다는 것을 예로 들어, 로봇, 인공지능 시대에도 인간의 일은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 책은 로봇 시대를 맞이하여 인간의 일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인간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외국어 분야에서, 자동번역기로 외국어 공부의 필요성이 없어질 것인가라는 항목에서 우리는 로봇 시대에 인간의 일을 생각해 보게 된다.

 

로봇으로 인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 알고리즘을 통해 의사소통이 가능한 번역까지는 가능해졌다. 그렇다면 별로 사용하지 않는 어휘를 외우느라 시간을 소비하는 것보다는, 그런 어휘에 대한 것은 컴퓨터에 맡기고, 외국의 문화를 익히는데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것이 로봇 시대를 잘 활용하는 길이다.

 

마찬가지로 여가 시간도 그렇다. 인간의 일을 로봇이 많이 하기 때문에 여가 시간이 넘쳐날 것으로 기대했으나, 오히려 더 바빠진 것이 현대인이라면, 그 원인이 무엇일까?

 

로봇이나 다른 스마트 기기들의 도움으로 단순 노동은 하지 않게 되었으나, 그에 따르는 다른 일들을 더 하게 된 것 아닌가. 그것이 바로 '그림자 노동의 역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역설을 없애기 위해서는 여가 시간을 활요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기계가 할 수 없는 것, 바로 망각이다.

 

인간은 망각으로 인해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로봇 시대 또는 인터넷 시대에는 망각의 자유조차도 잃어가고 있다. 모든 것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 시대, 이때 '잊혀질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인간의 삶에서 망각이 얼마나 중요한 요소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시대를 살아가야 할까? 무턱대고 로봇이나 컴퓨터, 인터넷을 거부할 수는 없다. 거부하기에는 이미 너무 앞서 나가 있기 때문이다. 하여 지금은 공존이 필요한 시기다. 공존. 기계와 인간의 공존.

 

인간이 지닌 유연성과 창조성으로 그것은 가능할 것이다. 모든 것을 기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몫을 남겨 놓는 것.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바로 실수와 질문.

 

기계는 한 번 인간에게 이기면 절대로 다시 지지 않는다고 한다. 그러니 기계에 의해 패배한 인간의 영역에서 다시 기계와 대결하려는 노력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다른 길을 찾아야 한다. 인간을 이기는 기계를 만든 것도 바로 인간이 한 실수라면, 그 실수를 통해서 인간은 이제 인간보다 우월한 기계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을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영역이다.

 

기계는 설계하는 대로 작동하고 우리는 사람의 결점과 단점을 벗어나기 위한 의도로 기계를 설계한다. 부정확한 인식과 판단, 감정에 의한 변덕스럽고 비합리적인 행동, 망각과 고통 같은 사람의 속성을 기계에 부여하지 않는다. 인간은 우리가 기계에 부여하지 않을, 이러한 부족함과 결핍의 존재다. 하지만 거기에 로봇 시대 우리가 가야 할 사람의 길이 있다. (327쪽)

 

이 책에서 인간에게 사랑하는 힘과 질문하는 힘이 있다고 하니, 그런 것들을 살려나가는 일이 무엇일지, 그런 삶이 무엇일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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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 - 무소불위의 권력 검찰의 본질을 비판하다 대한민국을 생각한다 3
문재인.김인회 지음 / 오월의봄 / 2011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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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으면서 먹먹해졌다. 도대체 이 책이 몇 년에 나온 거지? 벌써 10년이 되어가지 않나? 2011년 11월에 나온 책인데, 지금은 2019년이니, 꽥 채운 8년, 그리고 정권이 두 번 바뀌고... 하지만, 검찰은 여전히 그대로고.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했는데, 그 공과를 살피면서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다. 검찰이 문제가 많다는 데야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겠지만, 어떻게 개혁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

 

다양한 생각이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 그 다양한 생각들의 접점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한데, 지금 과연 검찰개혁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긍정적인 대답이 나오기 힘들 것이다.

 

그만큼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발휘하고 있다. 정권이 바뀐 지금에도, 참여정부 때 이미 검찰 개혁을 경험했고 이 책의 저자가 대통령이 되어 있는 지금에도 검찰개혁은 여전히 구호로 남겨져 있다.

 

무엇이 문제일까? 실패가 지속적인 실패로 남아 있게 하지 않으려면 실패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그런 분석을 바탕으로 계승해야 할 것은 계승하고, 미진했던 점은 보완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실패가 성공으로 전환한다.

 

이 책은 그런 실패의 경험, 아니 이들은 실패라고 이야기 하지 않는다. 어느 정도 성과가 있고 그것이 지속되지 못했을 뿐이라고 한다.

 

'실패라고 보이는 현상의 원인의 상당 부분은 새로운 정부의 것이다. 만일 새로운 정부가 참여정부의 기조를 이어받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개혁을 더욱 추진했다면 검찰은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있을 것이다. 그러니 지금의 새로운 정부는 오히려 참여정부의 검찰개혁 성과를 무시하고 파괴하는 데 주력했다.' (410쪽) 

 

이런 당연한 말을 하니, 실패가 성공으로 돌아설 수가 없다. 제도 개혁은 짧은 시간이 이룰 수 있지만 문화개혁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파악한 저자들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모든 개혁은 시간이 소요되는 문화의 개혁을 포함한다. 모든 제도의 뿌리에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변화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모든 개혁은 '계속 개혁'이어야 한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은 원래 정치 편향적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권력기관이다. 따라서 개혁을 중단하는 순간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후퇴한다.' (411쪽)

 

이것을 인식했다면 정권이 유지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정권이 바뀌면 이전 정권의 정책을 계승하기보다는 그것을 지우려는 모습을 더 많이 보인다. 게다가 정권이 바뀌면 개혁이 지속되지 않으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견하지 않았던가. 그것이 정치 아니던가. 그런데도 이런 순진한 소리, 다음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이런 소리는, 실패를 실패로 유지하는 길밖에 안 된다.

 

적어도 이런 검찰개혁에 대한 백서와 비슷한 책을 내려면 철저히 자신들의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 그것을 파헤쳐야 한다. 그래야 다음을 대비할 수 있다. 거의 10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또다시 검찰이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보이는 이런 작태를 막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 어쩌면 반성보다는 철저한 분석과 대책 마련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한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은 지속되어야 한다. 폐해가 너무 많기 때문이다. 검찰이 사회의 안정을 이루어 국민들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살게 하는 역할보다는 국민 위에 군림하고, 검찰에게 걸리면 죽는다는 인식을 심어주었기 때문이다.

 

또 검찰의 정치중립성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검찰이 매우 정치지향적이라는 것을 안다. 또한 검찰 집단 이익을 위해서는 똘똘 뭉쳐있다는 것도 안다. 이것을 고쳐야 한다. 저자들은 검찰개혁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보여주고 있다.

 

이 중에 이루어진 것이 얼마인가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또다시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이 때. 과거에 한 실패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많은 실패의 경험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불안한 마음이 들지? 자꾸 먹먹해지지... 정부나 여당이나 이 책에서 언급한 실패한 모습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왜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통제력이 살아나려 하고 있다는 것. 검찰에 대한 국민의 통제가 필요하다는, 적어도 지금처럼 무소불위의 힘을 발휘하는 검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 사회가 민주화가 되었단 얘기고, 민주와 권력의 집중은 함께 갈 수 없기 때문에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들 목소리가 나오는 이때 참여정부 때 검찰개혁을 경험했던 지금 정권의 사람들이 그때의 실패를 발판으로 삼아 검찰개혁을 이루기를 바랄 뿐이다.

 

이 책 90쪽에서 95쪽에 걸쳐 말하고 있는 권력기관 정상화 방법을 언급하면서 이 글을 맺고자 한다. 이것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첫째 정권의 권력기관 사유화를 막아야 한다.

둘째, 정치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야 한다.

셋째,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시스템을 마련하고 정착시켜야 한다.

넷째, 권력기관의 민주적 구성과 인권친화적인 문화조성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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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9:03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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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04 09:55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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