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글들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으련다. 빅이슈가 늘 해왔던 일들을 알리는 글들이 많으니.
물론 지금 언급하는 글도 마찬가지지만, 6월 3일 대통령 선거일이 공표되었으니, 선거에 관한 이야기 좀 하자.
[빅이슈]와 선거는 전혀 연결이 안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선거가 무엇인가? 국민의 대표를 뽑는 행위 아닌가. 국민의 대표라고 할 때 국민에는 모두가 속한다. 적어도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빅이슈]가 가장 먼저 생각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사회적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지 않나. 사람으로 따지면 그렇고, 지구와 우주적 차원에서 보면 약한 고리에 속해 있는 존재들이라고 할 수 있다.
국민의 대표라면, 지구와 우주를 대표한다고 하지 않고 그냥 그 나라 국민들만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국한시키더라도, 그런 사람을 뽑는 선거라면 어떠해야 할까?
누가 대표 자격이 있을까? 어떤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나? 모두가 행복해지는 사회가 유토피아(말 그대로 존재하지 않는 곳)라고 한다면, 차선을 추구해야 하지 않나. 공리주의? 생각이 다를 수 있겠지만 최대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한다면, 그 나라에서 다수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살펴야 한다.
몇몇 부자들, 권력층들, 법조인들, 경영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한다. 그들보다 소위 중산층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리고 차상위계층부터 시작하여 빈곤층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다수이지 않나. 그렇다면 이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을 대표로 뽑아야 하지 않나.
이것을 어떻게 판단하지? 답은 간단하다. 이 말에 동의하든 하지 않든 이 방법은 가장 확실하다. 아니 이 방법을 제외하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거짓이거나 잘 몰라서 하는 주장이 된다.
그 주장은 바로 세금을 올리자다. 세금을 올리자고 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친다고 생각한다. (국민저항권이라는 말은 이럴 때 쓰면 안 되는데... 사람이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과 죽음이라고 어디선가 읽은 기억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세금만큼은 피할 수 있는 길이 많다)
하지만 사회적 기반 시설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필요한데, 이 돈은 세금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는데, 세금을 깎아주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가능할까?
자본주의 사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 사회도 마찬가지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복지 정책이고 뭐고 펼칠 수가 없다. 국가의 재정은 대부분 세금으로 마련될 수밖에 없고.
그런데도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겠다고 해도 중산층이나 그 이하 사람들이 반대를 한다. 왜인지 모르겠는데, 상위 1%정도의 극소수 부유층에게 종합부동산세다 뭐다 해서 세금을 올리면 이상하게도 다른 사람들도 반대를 한다. 왜 그럴까?
나라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선택하고 있는 세금제도가 바로 누진세 아니던가. 많이 벌면 그만큼 더 내고, 덜 벌면 덜 내는 제도. 그러니 세금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부여되어야 하고 (이때 공평은 똑같은 액수가 아니다. 누진세가 그야말로 공평하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능력주의를 신봉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차별일 수 있겠지만, 능력주의에서 말하는 능력이 바로 개인의 능력만을 의미할 수는 없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으니... 우선은 누진세가 공평, 공정하다고 나는 생각한다) 적절한 수준의 세금을 걷어야 한다.
감세, 감세 정책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 수 없다. 그러니 이번 호에서 오후가 쓴 '투표, 이렇게 하세요 - 정치와 세금의 상관관계'에 동의한다.
'우리 모두 세금을 걷겠다는 후보를 찍자. 아무리 인물이 훌륭하고 공약이 좋아도 유권자들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에게는 표를 주지 말자.'(57쪽)
전적으로 동의한다. 이제 우리나라 대표를 뽑는 선거가 두 달도 남지 않았다. 예비 선거를 거쳐 몇 명으로 정리된 후보들이 나올 것이다. 그들이 온갖 공약을 내걸 것이고. 지금까지 많은 후보들이 내건 공약이 그야말로 공약(空約-빈 약속)이었음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경험했지 않은가.
그러니 이제는 좋은 공약만 보지 말자. 우리들을 불편하게 하는 공약을 내거는 후보들에게 관심을 갖자. 아마 세금이 잘 걷힌다면 [빅이슈]가 하는 일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면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두 눈 똑바로 뜨고 살펴야 한다. 내가 낸 세금이 모두를 위한 행복에 이바지 한다면 누가 세금을 반대하겠는가. 오히려 더 내겠다고 나서지 않겠는가.
세금 인상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까닭은 그동안 세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은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결코 세금이 많아서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이 엉뚱하게 쓰였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 점을 국민을 대표한다는 사람들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