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 기회라고 했던가.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가 어떤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난 지금, 어쩌면 이번이 우리나라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지도 모른다.

 

  대통령 한 개인에게 너무도 많은 권한을 주니, 그 주변에 권력을 탐하는 자들이 넘쳐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역시 사람인지라 자신에게 좋은 말하는 사람에게 기울 수밖에 없고, 또 그들에 의해 눈과 귀가 가려질 수 있음을...

 

  꼭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는 것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되니...

 

그렇다고 우리는 대통령 개인의 자질을 문제 삼기보다는 구조의 문제로 이번 사태에 접근해야 한다. 이런 일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니...

 

이 참에 정치개혁의 논의를 해야 한다. 이 참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아닌, 그래도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고, 국민의 의사에 반했을 때는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제도가 무엇인지 논의하고, 그런 제도로 가게 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또다시 헛되게 날려버리고 말지도 모른다.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면 근본 개혁이 아닌, 사람의 문제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으니.

 

분명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녹색평론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더 굳어졌는데... 과연 우리나라에 국민의 의사를 제대로 대변하는 정당이 정치계에 진출해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정당이 없으면, 이번 사태 역시 개인의 일로 넘어가고 만다. 구조를 개혁하려는 노력없이... 녹색평론 이번 호에서 하승우의 글은 스페인의 사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정당이 필요한지, 우리는 어떤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지를 말해주고 있다. 많은 참조가 될 글이다. (하승우, 우리는 기득권에 맞서는 인민이다)

 

여기에 다시, 녹색평론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구조의 문제를 제기한다. 우리가 어떤 사회를 원해야 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폭넓고 깊게 생각하게 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 여름에, 아니 지금도 지속되는 문제지만 4대강 사업으로 인한 강의 오염 문제... 그리고 경주지진과 핵발전소 문제, 죽어가는 농업 문제, 극단으로만 치닫고 있는 북한과의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이것은 하나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가 연결된 문제다.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다. 우리가 지금처럼 살아간다면 이것들이 우리에게 재앙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미 오래 전부터 녹색평론에서 제기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창간 25주년이 된 이번 호에서까지 다시 이런 주장이 되풀이될 정도로 우리 사회는 변하지 않았다. 변하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위기가 더 심화되고 있다.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역시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졌고, 그 지진 위험지대에 핵발전소가 건설되었음이 적나라하게 밝혀졌음에도... 어떤 개혁조치가 나오고 있는가?

 

국정 농단 문제에 묻혀 삶을 위협하는 이런 문제가 쏙 들어가 버리고 말지 않았는가. 4대강 오염이나 농업 위기의 문제가 제대로 거론되지 않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이것 역시 문제다. 국정 농단은 특정 개인에게 너무도 많은 권한을 준 정치제도의 문제이니, 개인이 하야해서 끝나는 문제는 아니다.

 

다시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적절한 정치제도에 대한 논의가 지금 이루어져야 한다. 하야를 요구하는 정국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하고, 이것은 단지 정치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에 관한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

 

모두가 연결되어 있기에...노동자들의 삶과 관련하여, 또 농민들의 궁핍한 삶과 관련하여, 청년 실업과 관련하여 녹색평론은 여전히 기본소득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 역시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어쩌면 지금이지 않을까 싶다. 정치 문제로부터 많은 것들이 파생되어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하여 조금 더 멀리, 넓게, 깊이 보는 그런 시기, 그것이 바로 지금이지 않을까 싶고, 따라서 누군가의 국정농단으로 비롯된 이 사태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며 읽은 녹색평론 151호였다.

 

덧글

 

이번 호를 읽으며 마음이 아팠던 부분. 이렇게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생각을 하게 하고, 어떤 것이 바람직한 삶일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책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

 

'지금 <녹색평론>도 대부분의 인쇄매체가 공통적으로 겪는 어려움, 즉 나날이 독자 수가 감소함에 따라 장기적인 잡지의 존속 여부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라는 편집인의 말. 적어도 이런 책이 지속적으로 우리 곁에 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2)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정병석 지음 / 시공사 / 2016년 10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이게 나라냐?"

 

요즘 나오는 말이다. 21세기에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특정한 개인의 의견을 주로 참조해 국정을 운영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대통령이 사과, 또 검찰의 조사를 받겠다고까지 한 일이 일어난 우리 사회.

 

삼권분립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라는 개인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현재의 상황에서 어쩌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인지도 모른다.

 

자주 일어났던 일인데... 지금까지 대통령 측근의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데에는 대통령이나 그 주변 인물들의 부정과 부도덕이라는 면도 있겠지만, 제도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이 역사에서 통용되고 있지 않은가. 누군가에게 절대권력을 주면 그 권력 주변에는 부패한 세력들이 꼬여들 수밖에 없다. 이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구조의 문제인 것이다.

 

한 사람의 권력이 사법, 행정, 입법, 또 경제까지 장악해 전권을 휘두룰 수 있는 구조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지 않을 수 있으리라고 장담할 수 있는가. 특별히 훌륭한 개인이 이 구조 속에서도 훌륭히 직무를 수행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통상이 아니라 아마 예외가 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번 사태를 개인의 차원에서 보면 안 된다. 구조와 제도의 면에서 보아야 하고, 해결책 역시 제도와 구조의 측면에서 찾아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나온 이 책이 시사하는 바는 크다. 제목에서 요즘 사태와 관련해 우리의 흥미를 끌고 있지 않은가. 또 우리에게 참조가 될 만한 사항이 많다는 생각을 하게 하고 있다.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미 무너진 나라를 대상으로 그 이유를 분석하는 것은 현재 유지되고 있는 나라를 대상으로 앞으로의 전망을 분석하는 것보다는 쉽다. 왜냐하면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를 가지고 망하지 않은 나라와 비교하면 망한 이유를 밝힐 수 있다. 다만, 조심해야 할 것은 결과를 가지고 원인을 추적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대가 흐른 다음 시대에 사는 사람에게는 자명한 사실이 그 당시에는 자명하지 않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 말은 우리가 역사를 참조하는데, 과거의 일들은 잘 밝히면서도 그것을 현재에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이다.

 

조선이 망한 이유를 제도에서 찾고 있는 이 책은 정치, 경제, 사상 쪽 등 다양한 분야를 분석하고 있다. 전문 역사학자가 아닌 저자가 조선이 망한 이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그가 경제학자로서 제도권에서 일한 경험이 많기 때문이고, 그것을 사회구조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특히 이 책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에 나온 이론을 조선에 적용해서 분석하고 있는데... 착취적 제도와 포용적 제도라는 개념을 동원해서 나라를 분석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모두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특히 조선이라는 나라가 500년 이상을 유지되어 온 이유를 분석하면 이 책에서 말하는 것에 모두 동의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제도가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면 그 나라가 온전히 유지되기는 힘들다는 것에는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조선 역시 마찬가지다. 강력한 성리학 이념으로 무장한 집단이 지배층으로 등장하고, 이들이 성리학을 구현할 나라를 세우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상 면에서 성인군자를 추구하는 것을 비판할 수는 없고, 이것이 서민들의 존중을 받았음은 명백한 사실인데... 조선은 농업과 상공업 경시, 신분제, 배타적 지식의 독점과 배타적인 정치 독점 등으로 쇠퇴할 수밖에 없었음을 여러 역사적 사료들을 바탕으로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나온 것들을 지금과 비교해 보면... 지금도 통용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 않나 싶어 마음이 편치가 않다.)

 

조선에서는 농업을 중시했지만, 이것도 말뿐이고 사실은 공부하는 유학자를 존중했고, 양반이 농사를 짓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했으니, 농업이 중시될 수가 없었고, 이렇게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말이 있는 농업도 실질적으로는 천시받았으니, 상업이나 공업은 말할 것도 없었다.

 

그래서 이 책에 나오지만 제대로된 상업, 공업이 발달할 수가 없었고, 하다못해 수레를 쓰자는 논의가 어떻게 무시되었는지를 살펴보면 경제가 특정 규모 이상으로 발전할 수 없는 제도와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가 조선이었다고 보면 된다. 

 

예를 든 박지원의 허생전을 보면 당시 만 냥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파탄낼 수 있음을 허생을 통해 알 수 있고, 박제가의 북학의에서 제기한 내용들이 거의 채택되지 않았음을, 그래서 조선 후기 실학자들이 등장하여 개혁의 기회를 맞이했으나 정부의 지식 독점으로 그들의 책들이 거의 출간되지 않았고, 또 출간되더라도 극소수에게만 읽히도록 출간되었으니... 조선은 꽉 막힌 제도, 변화의 여지가 별로 없는 제도를 지니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 신분제를 통한 사람 착취제도가 조선 말기까지 존속했으니, 그 사회가 변화를 받아들일 분위기를 형성하기는 힘들었을 것이고, 정치에서도 사색당파 때까지야 이러저러 참아줄 수 있다고 해도, 조선 후기에 들어서는 세도정치로 다른 집단이 정치에 참여할 기회조차 박탈했으니...

 

(다른 집단이라 함은 소위 양반들 중에서 노론과 노론 중에서도 특정 성씨 집안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을 말한다. 남인과 같은 양반들도 이미 정치에서 소외된 지 오래 된다. 그러니 일반 백성들이 정치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이것은 대한제국 때 '만민공동회'를 통해서나 나타나게 되지만, 이도 정부의 탄압으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신분제로 사람 착취, 세도정치나 또는 양반들만의 정계 진출로 정치적인 독점, 농업이나 상공업을 경시한 생활태도, 게다가 세계 최초라고 늘 자랑하는 금속활자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대중에게 모두 알리는 책을 편찬한 것이 아니라, 소수의 지식인 집단만 보게 출간하는 행위, 가장 과학적인 문자인 한글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한 문자생활을 장려하지 않은 점 등등.

 

이렇게 보면 조선은 꽤나 폐쇄적인, 그리고 다른 힘없는 존재들을 착취하는 제도를 지닌 나라였다. 그러니 사회가 급변할 때 그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더이상 변화할 수 있는 제도를 지니지 못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밖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들이 주로 작용했다는 것이 이 책이 주장하는 핵심이다.

 

그렇다면 지금은? 대한민국이 출범한 지 70년이 되어가는 지금은? 조선으로 치면 나라가 기틀을 잡고 안정을 추구하기 시작하던 때라고 해야 하지 않을까? 이제 겨우 나라의 초기에 접어들었는데...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오다니...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나라에 대한 방향성이 있다는 말이다. 그 방향성에 맞지 않으니 이런 절규가 튀어나오는 것이다. 이대로 가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으니 이런 말이 나온다.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제도와 구조를 만들어내야 한다.

 

나라라는 것이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나라는 국민들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국민들이 만들어낸 제도, 문화, 생활 등의 총합이 바로 나라다. 특정 정치인의 전유물이 나라가 아닌 것이다.

 

지금, 특정 정치인이 전횡을 휘두루고, 그를 조종하는 다른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제도에서는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다못해 이 책에서 조선을 건국하는데 공이 큰 정도전은 정치에서 왕과 재상이 함께 하는 세상을 꿈꾸었다는데, 이렇게 권력이 분산되고 공유되어야 특정인에게 휘둘리는 일이 없을 거라고 이미 조선초에도 주장했는데...

 

지금 헌법 개정문제가 나오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나라냐?" 이렇게 외치고 있는 지금... "조선은 왜 무너졌는가" 이 책은 지금의 우리가 나아갈 길에 참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에 모두 동의할 필요는 없다. 이 책에서 나온 쟁점들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덧글

 

출판사에서 보내준 책이다. 참 시의적절하게 책이 왔다. 그리고 많이 참조가 되기도 했다. 조선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한다는 것. 이렇게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현재를 보고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 가끔은 동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많이 참조가 된 책이다. 


댓글(3) 먼댓글(0) 좋아요(11)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2016-11-05 08:48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1-05 09:07   URL
비밀 댓글입니다.

2016-11-05 09:32   URL
비밀 댓글입니다.
 

촛불

-단풍을 보며


잎이 빨개지는 것은

지난 세월이 부끄러워서가 아니라,

오는 세월에 맞서

온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이다.

빨갛게, 빨갛게

산하를 물들이는 것은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붉게, 붉게 타오르는

열정들로

하나가 되어, 함께

가고자 함이다.


서릿발같은

억압에 

마음 속 타오르는 불들이

한데, 모여

거대한 촛불이 되는 것은

우리네 지난 비겁을 태우고

우리네 삶을 비추기 위해서다.


나뭇잎 하나,

한 그루 나무, 잎들이

붉게 물든 것이 아니라,

나무들 모두가

붉게, 빨갛게 타오를 때에야

비로소 아름다움을 이루듯,

우리들 마음도

모두가 붉게, 빨갛게

타올라 세상을 비출 때

세상은 비로소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된다.


 


댓글(1) 먼댓글(0) 좋아요(9)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yureka01 2016-11-02 11:40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단풍이 촛불처럼 빛나다가 시들어가는 은유가 좋습니다..가을이니 더더욱~
 
계간 파란 2016.봄 - 1호, 사건들
파란 편집부 엮음 / 파란 / 2016년 3월
평점 :
장바구니담기


1권보다 2권을 먼저 읽고, 1권을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시인들의 시론이 2권이었다면, 창간호라고 할 수 있는 1권은 시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날짜를 중심으로 고찰한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

 

김소월부터 2000년대 시인들까지, 우리나라 시의 역사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 날짜, 사건을 중심으로 그것이 왜 사건이 되는지를 서술하고 있는데...

 

시의 역사를 안다는 것보다는, 시가 현실에서 떨어질 수 없음을 생각하게 하는 글들이다.

 

김소월의 시에서 또는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역할을 하는 것이 1923년 일본의 관동대지진이라면, 한용운이 백담사에서 '님의 침묵'을 탈고한 1925년은 우리나라에서 자유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사건이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이상의 시가 우리 시에 미친 영향, 그리고 해방 후에는 김수영부터 '창비' 그리고 80년 광주에 대한 시인들의 응전, 노동현장을 시에 들여와 우리에게 충격을 준 박노해의 시, 2000년대 소위 미래파라 이름지어진 젊은 시인들의 등장을 고무한 잡지까지...

 

약 80년의 세월을 날짜를 중심으로 시인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인 지금, 시인에게 영향을 준 사건들, 그 사건들이 우리나라 시 역사에서 차지하고 있는 자리, 그리고 그 사건들이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까지 다루고 있는 이번 호는, 마치 헤겔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대략 이런 의미였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나간 것들을 정리해주고 있다.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를 조망하고, 그것을 다시 현재에 들여오고 있으니... 이 사건들이 그냥 과거의 사건들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여 시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과 함께, 시가 어떻게 현실에 대응해 왔으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 '사건들'이란 주제에서 알게 된다.

 

더불어 시인들의 시 세 편씩이 실려 있으니... 그 시들을 감상할 수도 있으니... 더욱 좋고. 다음 3호를 기대한다.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3)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이번 호의 기획 주제다. 삶을 살면서 앞만 보고 살아왔다고 말을 하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우리 사회 아니던가.

 

  '앞만 보고 살아왔더니 남는 것은 회한이더라'라는. 그러나 나중에 회한에 잠겨봤자 시간은 되돌아 오지 않는다.

 

  되돌아 오지 않는 시간,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길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게 어디 가능한가? 우리나라 교육제도가 우선 이를 막고 있다. 이상하게도 사회 생활을 하면 한두 살 차이야 차이도 아닌 나이가 되는데, - 예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5살 정도 차이가 나도 친구로 지내는 경우도 많았으니, 친구가 꼭 나이가 같아야 된다는 법이 없었는데- 학교 제도에서 나이대로 학년이 정해지고 선후배가 정해지니, 그 틀에서 벗어나기 힘들다.

 

한번 학교를 쉬면 후배들과 다녀야 한다는 부담이 있는데, 이를 이겨내기가 그리 쉽지는 않다. 그러니 모두들 어떻게든 제 나이 또래들과 함께 진급을 하고 졸업을 하기 위해 시간을 버텨내기만 한다.

 

여기서 멈춘다는 것은 정말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익숙한 환경에서 벗어나 낯선 환경에서 지내야 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생에서 어디 같은 나이 대끼리만 지낼 수 있나? 또 같은 나이 대라고 해도 지적 수준이나 흥미가 같을 수가 있나? 오히려 다른 나이 대에서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지 않나. 마찬가지로 평생을 익숙한 환경에서만 지낼 수는 없다.

 

그런 기회를 학교가 박탈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이렇게 학교에서 일직선으로 주변을 볼 틈도 없이 달리기만 하는 학창시절을 보내고 나면 청년이 되어도, 또 기성세대가 되어도 앞만 보고 달리게 된다.

 

마치 달리지 않으면 도태되는 것처럼, 무작정 달린다. 그 끝이 무엇인지 생각도 않은 채. 그러다 생을 마감할 때쯤, 또는 큰일을 겪을 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이런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하는 회한에 잠기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번 "민들레"에서 생각해 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이미 이런 달리기에서 멈춘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달리기에서 멈추고 쉬거나 다른 샛길로 접어들거나 천천히 걷는 사람들 이야기. 삶이라는 직선에 주름을 잡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이야기. 나중에 '그때 그럴 걸' 하지 않고 지금 그것을 하는 사람들 이야기.

 

삶에는 어차피 종착역이 있는 것. 그 종착역을 향해 전력질주를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종착역에 도달하기 전에 여러 곳을 들러 다양한 경험을 하는 사람들. 조금 늦게 도착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삶을 즐기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멈출 수 있는 용기'를 발휘한 사람들이다.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하는 "민들레 107호"였다. 이 주제말고도 다양한 글들이 있어서 읽으면서 여러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했고.


댓글(0) 먼댓글(0) 좋아요(10)
좋아요
공유하기 북마크하기찜하기 thankstoThanks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