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의 대외 반공산주의 정책

(John F, Kennedy's Anti-Communist Foreign policy)

20세기 미국의 이상을 대표하는 대통령은 과연 누구일까? 아마도 존F케네디(John F. Kennedy)일 것이다. 존F케네디는 역대 미국 대통령들 중 가장 젊은 나이에 대통령에 당선된 최연소 대통령일 것이다. 2008년 흑인 최초로 대통령에 당선된 버락 오바마(Barack Obama)도 48세의 젊은 나이에 대통령 자리에 올랐지만, 44세에 대통령이 된 케네디의 최연소 기록을 깨지는 못했다. 존F케네디의 인기는 지금도 미국사회에 많이 남아있다. 공화당(Republican)과 민주당(Democrat)이 각축을 이루고 있는 미국정치구도에서 존F케네디라는 인물은 미국 민주당에게 일종에 진보의 화신 같은 인물(?)로 기억되고 있다. 실제로 케네디는 미국사회에서 의료제도를 개혁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미국 뉴욕에 있는 국제공항의 이름도 존F케네디의 이름을 딴 존F케네디 공항이다. 이처럼 케네디는 미국인들의 기억속에 각인되어 있다. 그리고 케네디는 미국의 최연소 대통령 답게 당대 최고의 여배우라고 할 수 있는 마릴린 먼로(Marilyn Monroe)하고의 연애 소문이 있을 정도로 여성에게도 인기가 많았고, 그가 대통령으로 있던 당시 영부인이던 재클린 케네디((Jacqueline Kennedy)도 상당한 미모의 소유자였으며, 영부인으로서 인기도 많았다. 케네디 또한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어, 이런 이미지는 미국인들에게 이상적으로 비추어 졌다. 무엇보다 최연소 대통령인 그는 미국 정치계에서 화려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1917년에 태어난 그는 미국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할 정도로 인재였고,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하여 병사로서 활약했었다. 전쟁 이후 정계에 들어가 1950년대부터 민주당 정치인으로써 두각을 드러냈고, 결과적으로 1960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됐다. 비록 2~3년이라는 매우 짧은 대통령 집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인기가 많은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을지도 모르겠다.

존F케네디는 한국현대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일 것이다. 1961년 5.16 쿠데타를 통해 정권을 잡게 된 박정희(Park Jung Hee)가 우선적으로 했던 일이 자신과 동갑내기인 미국 대통령 케네디로부터 정권을 인정받는 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케네디는 박정희의 과거 남로당 경력을 끝까지 의심했던 인물이었고, 박정희는 자신이 좌익과 완전히 결별했다는 것을 인정받기 위해 미국으로 날아가 케네디를 설득해야만 했다. 궁극적으로 케네디는 박정희 정권을 인정했고, 그가 인정한 결정적인 이유는 박정희의 충실한 반공주의에 있었다. 즉 케네디는 박정희라는 반공주의적 성향의 지도자를 통해 한국을 공산주의에 맞서는 반공보루로써 이용할 생각이었던 것이다.

현재 미국의 정치가 공화당과 민주당의 구도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공화당 보다 조금 더 진보적인 것처럼 비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정치라는 영역에서 접근해보게 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오히려 민주당 쪽이 공화당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강경적이고, 더 친미적인 정책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현재 미국 민주당에게 있어 소위 진보의 이상으로 비추어지는 존F케네디도 본질적으로 공화당 못지않게 혹은 그 이상으로 반공주의에 기반한 제국주의적 외교정책을 추구했던 인물이다.

대표적으로 케네디의 반공주의적 성향을 입증할 수 있는 사례른 크게 두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쿠바고 두 번째는 베트남이다. 1959년 피델 카스트로와 체게바라가 혁명에 성공하여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했을 때, 미국의 아이젠 하워(Dwight Eisenhower) 대통령은 사회주의 정권을 전복시키려는 계획에 착수했다. 그는 CIA를 통해 쿠바 망명자들로 구성된 군대를 만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이 계획을 쿠바에서 실행한 인물은 바로 케네디였다. 1961년 4월 케네디는 쿠바 망명자 1500명으로 구성된 CIA 군대를 상륙시키 피그스만 침공(Bay of Pigs Invasion)을 감행했다. 피그스만 침공은 실패로 끝났지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은 케네디는 소위 몽구스 작전(Operation Mongoose)이라 하여 쿠바를 겁박하는 작전을 그해 11월에 개시했었다. 또한 케네디는 CIA를 통해 쿠바의 지도자 피델 카스트로(Fidel Castro)를 암살하는 작전을 여러번 시도했었다.

1962년 4월에는 미군 4만 명이 “카리브해의 한 섬에 대한 상륙작전”을 목표로 2주간 군사훈련을 시행했었다. 실제로 미국이 쿠바를 침공하고, 터키에 핵미사일을 배치하여 모스크바까지 타격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자 쿠바와 소련은 이에 대응할 수밖에 없었다. 소련의 흐루쇼프(Nikita Khrushchev) 또한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했고, 결국 이렇게 해서 일어난 일이 바로 쿠바 미사일 위기(Cuban Missile Crisis)다. 물론 여기에는 흐루쇼프가 케네디의 역량을 과소평가했었는데, 이것도 큰 패착이었다. 왜냐하면 케네디는 대외정책에 있어서 매우 강경한 입장이었기 때문이다.

쿠마 미사일 사태에서 가장 호전적인 모습을 보인건 바로 미국의 케네디였다. 케네디는 10월에 오르트색 작전(Operation Ortsac) 작전을 실시한다고 공표했었으며, 쿠바에 핵미사일이 배치되자 쿠바를 공격할 계획가 소련의 모스크바를 타격할 계획까지 세웠었다. 결국 쿠바 미사일 사태는 흐루쇼프가 케네디에게 굴복하면서 마무리 되었다. 세간에 알려진 것과는 다르게 여기서 가장 호전적인 나라는 소련이 아니라 바로 미국이었다. 1962년 10월 22일 미국은 데프콘 3를 발령했고, 10월 24일에는 사상 처음으로 데프콘 2까지 발령했으며 소련 지역 목표물들에 대한 타격 준비를 마쳤었다. 케네디는 소련에 대한 자신의 최후통첩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쿠바 ‘고립책’의 일환으로 해상 봉쇄 명령을 내렸고, 쿠바 침공을 위한 총공격 태세에 돌입했으며, 핵무기를 탑재한 B-52 폭격기까지 발신시켰었다. 또한 쿠바 미사일 사태의 궁극적인 원인은 소련의 쿠바 핵무기 배치가 아닌 미국이 터키 핵무기 배치에 있었다.

케네디는 대외반공정책은 쿠바에만 국한되지 않았었다. 그는 아주 비밀스럽게 베트남에서 새로운 유형의 전쟁에 착수했다. 당시 베트남은 북위 17도선을 중심으로 남북분단된 상태였다. 북부에는 독립운동가 호치민(Ho Chi Minh)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섰고, 남쪽에는 미국의 지원을 바탕으로 하는 응오딘지엠(Ngo Dinh Diem) 정권이 들어선 상태였다. 당시 미국이 내세웠던 응오딘지엠은 매우 부패한 정권이었다. 이들은 정통성에서도 북베트남 호치민에게 밀렸는데, 당시 응오딘지엠은 그 모순을 더욱 극대화하는 일들에 착수했다.

프랑스와의 전쟁 당시 독립운동을 했던 전직 베트민(Viet Minh)들은 응오딘지엠의 남베트남 사회에서 공산주의자로 몰려 감옥에 구금되고 처형됐다. 즉 응오딘지엠은 이런 강경한 반공산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반공독재국가를 남베트남에 수립했다. 이런 배경속에서 바로 베트콩(Viet Cong)이 남베트남에서 탄생한 것이다. 제네바 협정을 위반했던 미국은 남베트남의 응오딘지엠 정권을 지원했다. 1950년대부터 소규모의 군사고문단을 배치해놓았는데, 1961년 존F케네디가 당선된 이후로 그 숫자는 점진적으로 증가했다. 케네디가 대통령에 당선됐을 당시 남베트남 주둔 미군사고문단(American Advisor)의 숫자는 800명에 불과했지만, 1963년에는 1만 6000명까지 증가했다.

당시 케네디는 남베트남에서 소위 베트콩을 뿌리뽑고, 응오딘지엠 정권을 강화하기 위해 고문단을 증가하는 방식으로 맞섰다. 케네디는 소위 대게릴라전(Counterguerrilla Warfare)이라고 하여 그린베레(Green Beret)로 구성된 특수부대를 남베트남에 파병했는데, 이들의 목적은 남베트남에서의 게릴라를 소탕한다는 것이었다. 이들은 남베트남 중부고원지대에 들어가 그 지역 소수민족들을 민병대로서 활용했고, 라오스와 캄보디아에서도 작전을 전개했다. 이것은 사실상의 1954년에 맺은 제네바 협정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였다. 더 나아가 그는 APC와 같은 최신식 장갑차량과 전투헬기를 남베트남군에게 지원했고, 고엽제 살포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더 기가 막히는 사실은 존F케네디는 베트남 전의 본질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1950년대 사이공을 방문했던 케네디는 제1차 인도차이나 전쟁 말기 “호치민은 자국의 독립을 위해 싸우고 있고, 프랑스는 식민지배를 유지하고자 하기 때문에 독립을 위해 싸우는 이들이 그것을 쟁취해야 한다”라는 연설을 했었다. 하지만 대통령이 되고 나서 그가 베트남에서 착수한 것은 프랑스 제국주의자들이 했던것과 똑같은 일이었다. 결국 그도 동남아시아에서 잔혹한 전쟁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물질적 토대를 형성해놓고, 1963년 암살당했다.

위에서 상술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존F케네디를 하면 이상적인 존재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하지만 케네디 또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과 정치관계를 잘 대변하는 인물이었다. 한국의 박정희 정권 지원, 쿠바의 피델 카스트로 정권 전복 시도 그리고 남베트남에서의 미군사고문단 증강과 같은 일련의 행위는 존F케네디가 주도한 것이고, 그 일련의 행위를 통해 케네디가 이루고자 했던 것은 반공주의 보루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그는 제국주의를 대변하는 반공주의자다. 그가 미국 대통령으로 집권하면서 저지른 일련의 범죄행위들은 역사적 심판을 받아야 한다.

소련 핀란드 전쟁에 대한 소련측 입장

소련 핀란드 전쟁은 1939년 11월 30일 부터 1940년 3월 13일까지 대략 4개월간 전개된 전쟁이다. 서방의 많은 사학자들이 소련 핀란드 전쟁에 대해 주로 소련의 팽창주의적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 판단하고 있고, 소련과 스탈린의 정복욕에 기반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그렇다면 당시 소련과 스탈린 그리고 소련의 진보성을 믿는 사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소련 핀란드 전쟁에 대한 입장은 무엇일까? 아래에 있는 글은 2013년 그리스공산당(KKE)에서 출판한 책 중 역사왜곡에 대한 파트 중 하나다.

핀란드의 경우는 다르다. 몰로토프-리벤트로프 조약 체결 직후 소련은 핀란드 국경의 차단과 방어 강화 노력을 시작했다. 핀란드 국경은 레닌그라드에서 불과 32km 떨어져 있으므로 소련 방어를 위해 핀란드-나치 독일 간 기존의 원만한 외교관계와 소련에 맞서 핀란드 국경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거대한 군사적 준비를 고려할 때 핀란드와의 협정이 중요했다. 두 국가 사이의 협상은 1939년 10월 12일에 시작되었다. 자본주의 국가들의 목표는 핀란드가 소련에 맞서는데 이용되는 것이었는데, 핀란드가 다방면으로 지원을 받았던 이유가 바로 그 때문이었다.

소련은 처음에는 핀란드에게 상호원조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에 대한 핀란드의 거부 이후 소련은 핀란드 국경선을 이동하여 두배 정도 규모의 영토를 교환하여 해군기지 설치를 위한 땅을 임대해달라는 역제안을 했다. 핀란드는 이 제안 역시 거절했다. 소련의 제안을 핀란드가 거절한 것은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을 초래했다.

이 전쟁에서, 핀란드는 국제 제국주의 진영의 지원에 의존했다. 미국, 영국과 프랑스는 소련에 맞서는 총체적인 공세뿐만 아니라 원정군을 준비하면서 핀란드에게 아낌없이 자금과 무기를 제공했다. 전쟁을 계속시키기 위해 미국, 영국, 프랑스가 핀란드에 극심한 압력을 가했지만, 군대가 이미 2월에 헬싱키로 들어와 있었던 핀란드와 소련은 1940년 3월 12일 평화조약을 체결했다.

양국은 전쟁을 중단하고 다른 나라를 겨냥한 어떠한 연합에도 참여하지 않을 책임을 지게 되었다. 핀란드는 일부 영토를 소련에 양도했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 중 일부는 역사를 조작하기 위해 은폐되거나 왜곡된다. 소련은 몰로토프-리벤트로프 협약을 체결하여 방어선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나치 독일의 막강한 공격에 맞설 수 있었다. 이 진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댈러스(F- Dallas)와 같은 부르주아 역사학자조차도 "소련에 대한 독일의 직접적인 공격을 막고 방위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그리고 "그 당시의 특정한 역사적 조건에서 소련의 이러한 입장은 아주 현실적이었다."며 이 조약의 체결이 소련의 요구 때문이었다고 분명하게 말했다. 그러나 반공주의자인 윌리엄 엘, 쉬러(William L, Shirer) 역시 다음과 같이 썼다.

"부끄러운 비밀협정이 스탈린에게 숨 쉴 틈을 준 것은, 차르 알렉산더(Czar Alexander)가 1807년 나폴레옹으로부터, 레닌이 1917년 브레스트-리토프스크(Brest-Litovsk)에서 독일인들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았던 것처럼 분명했다. 나중에 소비에트 공식 외교사가 강조했던 것처럼, 또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만일 러시아가 나중에 독일에 의해 공격을 당했더라면 서구 열강들은 이미 독일 제3제국(Third Reich)에 맞서 돌이킬 수 없는 개입을 했을 것이고, 소련은 1939년 여름에 그랬던 것처럼 독일 열강에 맞서 혼자 싸우지는 않을 것이라고 크렘린은 확신했다. 이 모든 것은 논란의 여지없이 사실이다."

21개월간의 귀중한 시간 덕분에 소련은 당시까지 "무적의" 독일군(Wehrmacht)을 물리칠 수 있었고 소련을 파괴하고자 하는 제국주의 계획을 박살내, 베를린에 적기(Red Flag)를 게양하며 유럽을 해방시킬 수 있었다.

출처 : 소련 사회주의에 대한 진실과 거짓 p.131~133

이승만 악행사-8

민간인 학살과 한국전쟁

(보도연맹 학살, 보도연맹 학살은 한국전쟁 초기 이승만 정부가 조직적으로 벌인 전쟁범죄였다. 무수히 많은 민간인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했다.)

해방 후 대한민국 정부수립 과정에서 대다수 민중의 염원과는 달리 단독정부가 탄생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남한내에선 이에 맞서는 저항이 끊이질 않았다. 지난번 ‘친일의 힘을 빌리다’편에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모스크바3상회의 이후 좌우갈등이 극심해지면서, 그 구도는 친일세력 대 독립운동 세력이라는 모순적인 구조가 생기고, 독립운동 세력이 좌익 혹은 빨갱이로 몰려 탄압당하는 상황이 됐다. 여기에 더해 김두한을 두목으로 하는 대한민청이나 월남한 친일지주들의 자식들로 구성된 서북청년단 같은 극우 깡패 조직은 온갖 노동자 파업 현장을 돌아다니며 테러행위를 일삼았다.

해방 이후 민중들의 저항이 대대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은 대구에서 일어났다. 1946년 9월부터 조선노동자전국평의회의 주도로 전국적 규모의 총파업이 한반도 이남에서 시작되었다. 이 파업이 일어난 결정적인 이유는 미군정의 극심한 좌익탄압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9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 철도종업원 1만 명이 쌀배금, 임금인상, 해고반대, 노동운동자유, 민주인사 석방 등의 요구를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면서 전국적인 시위는 본격화됐다.

(대구 10.1 항쟁, 대구 10.1 항쟁은 미군정의 무능과 폭정에 맞서 민중이 들고 일어난 사건이다. 이를 대응하는 미군정의 태도는 폭력적이었고, 잔혹했다.)

1946년 10월 1일 여성들과 어린이를 중심으로 하는 1000명 이상의 시위군중은 대구시청으로 몰려가 “우리에게 쌀을 달라”라고 요구하며 시위를 벌었고, 500명의 노동자들이 대구역 앞에서 동맹파업하면서 경찰과 충돌했다. 이것이 바로 대구 10.1 항쟁의 시작이었다. 대구에서 시위가 격해지자 미군정과 이승만의 지원을 받는 경찰과 우익 청년단들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대구로 출동했고, 항쟁이 일어난 다음날 오후 6시에는 계엄령이 선포됐다. 미군정은 이를 진압하기 위해 탱크 4대를 포함한 미군을 출동시켰고, 강경진압에 나섰다. 대구에서의 시위는 미군정과 우익세력들의 진압으로 마무리 됐지만, 미군정과 우익에 저항하는 이 이쉬는 경상도와 전라도 그리고 강원도까지 확산됐다. 시위는 12월까지 전개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1000명 이상의 민간인이 전국적으로 사망하고 수천 명이 체포됐다. 이때 당시 사망한 주도급 인사 중 한명은 이후 5.16 쿠데타를 주도한 박정희의 형인 박상희도 포함되어 있었다.

대구에서의 항쟁이 우익들과 미군정의 진압으로 끝난 뒤, 1948년 4월엔 제주도에서 대학살극의 신호탄을 알리는 일이 발생했다. 바로 제주 4.3 항쟁이다. 제주도는 해방 이후 미군정이 들어가 친일경찰을 이용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겼었다. 1947년 3.1절 기념식에서 친일 경찰에 의한 발포사건이 발생하면서 민중들의 분노는 차올랐고, 48년 이승만 정권이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단행하려 하자 결국 민중봉기가 일어났다. 제주도에서 민중봉기가 일어나자 미군정 당국은 제주도민들의 요구는 무시하면서 군정경찰과 극우단체인 서북청년단 등을 파견하여 강경진압에 나섰다. 당시 이승만과 같은 편이었던 경찰총장 조병옥은 “대한민국을 위해 전 도에 휘발유를 부어 30만 도민을 모두 죽이고 모든 것을 태워 버려라”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다.

(제주 4.3 항쟁 당시 체포된 민간인)

제주 4.3 항쟁을 진압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과 우익단체 서북청년단의 만행은 입에 담기 힘들정도로 추악하고도 잔인했다. 이들의 무차별 학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대다수는 민간인들이었고, 여성 노인 아이 그리고 유아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주 4.3 항쟁은 1954년까지 이어졌고 대부분의 사망자는 초토화 작전이 진행되던 1948년 11월부터 1949년사이에 나왔다. 대략 3만 명에서 4만 5000명의 제주도민이 학살이 피해자가 됐고, 이중 80% 이상은 우익들에 의해 학살당했다. 제주 4.3 항쟁 당시 강경진압을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었다. 그는 이 대학살극을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했다. 그는 1948년 7월 17일 대통령령 제31호로 제주도 전역에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그 계엄령 조치로 인해 군경과 서북청년단이 수많은 민간인을 학살할 수 있게 만든 장본인이었다.

(여순민중 항쟁 당시 학살당한 민간인)

제주도에서 광란의 학살극이 벌어질 무렵 전라도의 여수와 순천에선 이승만을 놀라게 할 또다른 일이 일어났다. 이게 바로 여순민중항쟁이다. 1948년 10월 15일 전라남도 여수에 주둔하던 제14연대에 19일 오후 6시를 기해 1개 대대를 제주도로 출동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당시 한국군에는 좌익성향의 군인들이 존재했었다. 이들은 좌익활동을 하다가 체포를 피하기 위해 군에 위장입대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제주도에 가서 같은 동포를 진압하기를 원치 않았던 제14연대 군인들은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여수와 순천에서 해방구를 구성하여 저항에 나섰다. 더 나아가 이들은 친일군경과 지주들을 재판에 세우고 농민들에게 혁명적 대의에 합류해줄 것을 주장했다.

(학살자 김종원, 그는 태평양 전쟁에 참전했던 일본군 장교출신으로 잔혹성이 이루 해아릴 수 없을 정도였다. 그는 여순항쟁 당시 진압군으로써 체포된 민간인의 목을 일본도로 베는 것을 즐겼다. 즉 살인을 즐겼다는 것이다. 또한 한국전쟁에서도 거창 양민학살사건의 주역이었다. 이승만은 그를 훌륭한 애국자로 생각했다.)

여수와 순천에서 무장봉기가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진압군을 보냈다. 여순 봉기를 진압하러간 군대는 이를 아주 잔혹하게 진압했다. 당시 이승만이 파견한 군대는 과거 친일경력이 있는 장교들이 지휘하는 군대로서 잔혹함이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났다. 당시 진압군으로 파견된 이승만의 심복 김종원은 민간인들을 여수중앙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아놓고 부역자를 색출하는 작업에 나섰다. 그는 학교 운동장에 모아 놓은 민간인들의 목을 일본도로 베는 것을 즐겼다. 일본도로 베는게 지치면 권총이나 소총으로 쏴서 민간인을 하나 둘씩 죽였다. 김종원은 이후 한국전쟁에서도 수많은 양민학살을 저질렀지만, 대통령 이승만은 그에 대해 “김종원은 애국 충정이 대단한 사람으로서 충무공 이순신과 견줄 만하다”라고 할 정도로 아꼈다. 여순항쟁을 진압하고자 출동한 군대는 이와 같은 잔인한 학살을 통해 봉기를 일으킨 측을 진압했고, 결국 봉기는 진압됐다. 이 과정에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우익측의 강경진압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승만의 참혹한 양민학살은 1950년 한국전쟁(Korean War)이라는 민족사적 비극이 일어나면서 극에 달했다.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 정부는 도망치기 바빴다. 인민군이 수도 서울을 향해 진격하자 이승만 정부는 국민들에게 이른바 거짓방송을 해놓고 도망쳤다. 그는 라디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폭파된 한강다리)

“서울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서울을 지키시오. 적은 패주(敗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여러분과 함께 서울에 머물 것입니다. 국군은 총반격으로 적은 퇴각 중입니다. 이 기회에 우리 국군은 적을 압록강까지 추격하여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달성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는 명백히 거짓방송이었다. 당시 수도 서울은 3일 만에 인민군에 의해 함락되었는데, 함락되기 전 이승만은 이런 거짓방송을 해놓고 몇몇 정부 관료들과 도망쳤던 것이다. 이것도 모자라 인민군의 T-34 탱크의 진격을 막는다는 전제하에 이승만 정부는 피난가는 사람들의 길마저 막아버렸다. 한국군은 인민군의 T-34 탱크를 막는다는 명분을 들어 한강에 있던 모든 다리들을 폭파시켜 버렸다. 그바람에 수백명이 목숨을 잃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초기에 아주 잔인한 전쟁범죄를 계획적으로 저질렀는데, 그게 바로 국민보도연맹 학살이다.

국민보도연맹이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이승만 정부가 좌익 세력 축출이라는 목적하에 해방 후 소위 좌익 활동을 한 사람들을 전향시키기 위해 만든 단체였다. 하지만 보도연맹이라는 조직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비단 과거 좌익 활동을 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많이 가입하게 되었고, 10대인 중·고교생이 가입할 정도로 가입절차가 매우 간단했다. 쉽게 말해 사상적 전향보단 생업에 충실한 민간인들이었다고 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승만 정부는 이들이 인민군을 도울 것이라는 의심을 하게 됐다. 따라서 이승만 정부는 보도연맹원들을 무차별 검거하고 집단학살했다.

(체포당한 보도연맹원, 이승만 정부의 보도연맹 학살로 전쟁 초기 수십만이 학살당했다.)

대한민국의 군인과 경찰 그리고 서북청년단 같은 우익단체들은 보도연맹원들이 북한군에게 동조할지 모른다는 이유를 들어 예비검속하거나 강제로 검거하여 집단학살극을 자행했는데, 전쟁 초기 전세가 불리해지자 이런 학살극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일어났다. 육지에서는 산속이나 계곡, 강가 등 인적이 드문 곳에서 학살이 전개되었다. 1950년 7월 전라도 해남 지역의 경찰이 보도연맹원들을 소집 후 학살하였고, 제주에서는 4.3 사건 관련자들이 예비검속되어 학살당했다. 경상남도 마산의 여양리에 있는 골짜기 도둑골과 부산의 금정구 노포동 뒷산에서 수천 명이 집단 학살당했다. 그 외에도 진해, 통영, 거제에서도 우익청년단과 군경에 의해 무차별 학살이 일어났다.

(광산 코발트 학살 현장, 이 학살의 현장은 이승만 반공주의가 만들어낸 광란의 학살극을 증명하는 역사적인 장소다.)

이중에 경산 코발트 학살 사건은 경상도에서 일어났던 가장 악질적인 전쟁범죄였다. 대략 3500명의 보도연맹원을 경산 지역 코발트 광산에 몰아놓고 무차별 학살한 뒤 그 3500명의 시신을 콘크리트로 덮어 학살을 은폐하려는 짓까지 했다. 이렇게 해서 한국전쟁 초기 2~3개월 기간 동안 대한민국 전역에서 최소 30만 명 이상이 학살당했다. 국민보도연맹 학살을 포함하여 한국전쟁 기간 이승만 정부가 저지른 학살의 희생자는 많게는 100~120만 명까지 잡기도 한다. 이들 중 학살당한 사람 중에는 보도 연맹원뿐만 아니라 민간인이 압도적으로 더 많았고, 10대 청소년부터 엄마의 젓을 빨다 검거되어 같이 총살당한 아이들도 있을 정도였다. 이승만은 한국전쟁에서 이런 광란의 학살극을 벌였으며, 이런 학살극은 반공 혹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라는 이름하에 은폐되고 미화됐다.

한국전쟁에서 도망치기 바빴던 이승만은 뻔뻔했다. 그는 전세가 낙동강 전선까지 밀려 부산에 있던 시기 조봉암 장택상 등의 의원이 국민에게 사과해야한다는 말을 했을 때, 자신은 지은 죄가 없다며 사과할 필요가 없다고 큰소리를 쳤다. 한국전쟁은 미군이 UN군이라는 이름으로 개입하며 국제적인 전쟁의 양상을 띄었다. 미국은 UN군이라는 이름하에 영국,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의 나라를 끌어들였고, UN군의 지원을 받는 한국군은 미군과 더불어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했다. 1950년 9월 15일 유엔군 총 사령관 더글라스 맥아더가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키고, 낙동강 전선에 있든 연합국이 반격을 시작하자 그해 9월 28일에는 수도 서울을 다시 수복했다.

(거창 양민 학살 사건에서 학살당한 민간인)

이승만 정부는 여기서도 학살을 멈추지 않았다. 전쟁 초기 서울을 버리고 떠났던 이승만은 서울을 수복하자 인민군 부역자 색출을 목적으로 또 다시 무차별적인 학살이 벌어졌다. 이러한 무차별 보복 및 학살은 곳곳에서 일어났고, 여기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빨갱이로 몰려 학살당했다. 또한 한국군은 인천상륙작전 이후 지리산을 중심으로 숨은 빨치산들을 소탕한다는 명분을 들어 여순민중항쟁에서 그랬듯이 무수히 많은 민간인들을 학살했다. 1951년 공식적으로 700명 이상을 학살했던 거창양민학살이 대표적인 사례였다. 이 거창 양민 학살사건도 아이 노인 여자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저지른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이었고, 이승만 정부의 반공주의의 폭력성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국민방위군 사건, 자국민 9만에서 10만을 아사시킨 이 사건은 세계 역사상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방산비리였다.)

더 나아가 전쟁 당시 이승만 정부는 희대의 방산비리를 저지르기도 했다. 그게 바로 국민방위군 사건이다. 한국전쟁으로 기존에 없던 자원과 기반마저 파괴되면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겪었다. 그러나 그런 고통속에서도 정부관리들과 군부는 엄청난 부정부패를 자행했다. 중공군이 참전하여 전세가 다시 인민군 측으로 기울어지던 1950년 12월 이승만 정부는 국민방위군 설치법을 공포하여 제2국민병에 해당하는 만 17~40세 정도의 남성을 방위군에 편입시켰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대로 전선이 다시 밀리자 방위군 간부들은 이 기회를 틈타서 막대한 돈과 물자를 빼돌려 착복했고, 그 결과 보급부족으로 자국군인이 아사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국민방위군 사건 주모자의 처형, 부패한 이들은 결국 처형당했다.)

이들이 착복한 돈과 물자는 당시 화폐로 무려 24억 원, 양곡 5만 2천 섬에 달했다. 결국 국회가 진상조사에 나서고 1951년 4월 30일 방위군 해산을 결의함에 따라 5월 12일 방위군은 해산됐으며, 사건을 일으킨 김윤근 등 4명은 사형해 처해졌다. 국회조사단이 진상조사를 통해 밝힌 내용에 따르면 책정된 예산 209억 원 중 실제 집행한 액수는 130억뿐이었고, 740만 명 정도의 유령병력을 조직하여 23억 5천만 원의 현금과 5만 2천여 섬의 식량을 부정유출했으며, 그 밖에 귀향 장병의 귀향경비, 의약품, 부식비 등이 부정처분되었다. 김윤근과 같이 이 사건에 책임이 있는 자들은 자신들이 사적으로 모은 돈을 기생집에 가서 뿌리며 놀기까지 했다. 국민방위군 사건이라는 역사상 유례를 찾아 보기 힘든 방산비리로 인하여 대략 9만 명의 군인이 아사했다.

(북진통일론을 외치는 이승만, 이승만에게 있어 북진이란 자신의 정치생명과도 같은 구호였던 것 같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과 이후 그리고 한국전쟁 시기까지 민간인 학살 사건을 주도했고 저질렀다. 더 나아가 방산비리로 자국군인 9만 명을 아사시키기도 했다. 그는 한국전쟁 초기 인민군에게 군사적으로 밀렸음에도 국민들을 버리고 도망쳤으며, 도망치지 못한 국민들을 빨갱이로 몰아 두 번 죽이는 일까지 했다. 이처럼 이승만은 한국전쟁을 전후로 하여 광란의 학살극을 주도하였으며, 반공 내지는 민주주의라는 수식어로 그 모든 광란극을 합리화했다.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부터 정권에서 물러나기 전 까지 ‘북진통일론(北進統一論)’이라는 정복주의적 통일비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정복주의적이고 친제국주의적인 통일비젼은 오히려 전쟁을 끝내는데 있어 방해가 되고 만다.

미국산 군바리 조지 패튼의 생애 한국의 중년 세대들...

미국산 군바리 조지 패튼의 생애

한국의 중년 세대들의 기억속에 남아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의 명장을 뽑으라고 하면, 사막의 여우 에르빈 롬멜, 사막의 쥐 버나드 몽고메리, 노르망디 상륙작전 지휘관 드와이트 아이젠 하워 그리고 태평양 전쟁에서 활약한(?) 더글라스 맥아더일 것이다. 그 중에 또 한 사람이 빠지지 않는데, 그가 바로 미군 전차부대를 지휘했던 조지 스미스 패튼(George Smith Patton)일 것이다.

한국 중년들이 패튼을 알고 있다면 그것은 1970년대 텔레비전에서 미국 영화 ‘패튼 대전차 군단(Patton)‘을 방영했기 때문일 것이다. 패튼은 1885년 11월 11일 캘리포니아에서 태어났다. 그 또한 더글라스 맥아더의 집안처럼 군인집안이었고, 그의 할아버지는 미국에서 유명한 장군이었으며 압버지도 군인이었다.

1904년 6월 패튼은 자신의 아버지처럼 미국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고, 제1차 세계대전 전후에 벌어진 미국 멕시코 국경충돌 분쟁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실전 경력을 쌓았다. 1917년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에 참가하며 패튼 또한 이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데, 그는 프랑스에 있는 전차 훈련 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미군 전차 부대를 조직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생미엘 전투에서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당시 사단장이던 더글라스 맥아더와 함께 참가했고, 거기서 활약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그는 미군 최초의 전차부대를 맡았고, 미군 최초의 탱크 전문가가 되었다. 그는 이후에도 군복무를 계속했고, 1941년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자 여단장, 사단장 그리고 군단장을 역임했다. 1942년 패튼이 이끄는 전차 부대는 아프리카 모로코에 상륙하여 활약했고, 1943년 카세린 전투등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롬멜이 이끈 부대에 맞서 전공을 세운다. 1943년 7월 엔 미군이 시칠리아 상륙작전에서 팔레르모 함락시키는 전공을 세웠다.

1944년 패튼은 노르망디 상륙작전 6개월 뒤에 벌어진 벌지 전투에 투입됐다. 패튼은 아르덴에서 독일군의 반격을 막아냈고, 여기서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로 유명한 제101 공수사단을 구출해냈다. 벌지전투에서 승리한 이후 패튼의 군대는 프랑스에서 네덜란드, 룩셈부르크, 벨기에, 독일 본토 그리고 체코까지 진격했다.

1945년 5월 유럽에서의 전투가 끝이났다. 여기서도 만족하지 않았던 패튼은 태평양 전선에 투입되기를 진심으로 바랬다. 그러나 염원과는 달리 그는 독일 군정 사령관직에 임명됐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독일에 머물게 된 패튼은 1945년 12월 21일 자동차 사고로 하이델베르그에서 사망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패튼은 위대한 장군이라고 생각하게 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전형적인 독불장군이었다. 그의 고집은 같은 동맹군이던 영국의 몽고메리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또한 패튼은 전투 스트레느 증후군을 일으켜 입원한 병사를 ‘겁쟁이‘라고 하며 두들겨 패고 폭언을 퍼붓기도 했다. 그때문에 장병 전원에게 사과를 하는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

또한 그는 전형적인 미국주의자였다. 그는 전쟁 이후 만나게 돠 소련 장군의 면전에 대놓고 욕을 퍼부으며 소련과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말을 하기도 했으며, 나치당 출신 관리를 다시 기용해서 독일 재건에 투입해야한다는 말도 했다. 그는 공산주의자와는 협력하지 않는다며 소련측 사람들에겐 아주 오만한 태도를 보였다. 패튼의 죽고나서 그의 부하 중 한명은 한국전쟁에 참전한다. 그가 바로 낙동강 전선의 다른 말인 워커라인의 워커 장군이다.

소련사회의 삶과 복지

1991년 해체되어 지구상에서 사라진 나라 소련(Soviet Union)은 세계최초로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국가였다. 1917년 레닌의 사회주의 혁명을 통해 탄생한 소련은 1920년대 공업화를 거치며 강국으로 성장했고, 제2차 세계대전에서는 파시즘을 물리쳤으며, 그 이후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 경쟁했다. 사회주의 혁명으로 탄생한 국가이기에 소련은 당연히 사회주의 국가였고, 사회의 많은 부분에서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체제였다. 따라서 소련은 개인의 이익과 사적영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자본주의 국가와는 엄연히 다른 체제였으며, 실제로도 다르고자 했다.

반공주의적 산물이 사회전체를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경우 소련이라는 사회주의 국가가 도대체 어떠한 삶을 구가할 수 있었는지에 대해 잘 아는 사람도 별로 없고, 알고자 하는 사람도 많지 않다. 아마 한국의 반공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소련이란 스탈린주의적 폭압 체제, 대숙청으로 인한 2천만 명 학살, 한국전쟁의 주범, 굴라그와 같은 강제 노동이 존재하는 세상 그리고 세계를 적화시키려는 호전적인 국가 등의 이미지일 것이다. 즉 소련이라는 나라는 국방력에 지나치게 투자하여 인민들의 삶과 질적향상은 매우 등한시 한 국가로 착각할 것이다.

그러나 이는 반공주의로 점철된 우익과 서방의 날조된 왜곡이 반영되었다. 물론 소련이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와의 경쟁에서 재정의 많은 부분을 국방력 강화 및 개발에 투자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공공의 이익을 등한시한 미국처럼 공공분야에 있어 많은 부분을 개인에게 맡기고자 하지 않았다. 이게 바로 사회주의 국가 소련이 자본주의 국가 미국하고의 결정적인 차이였다.

실제로 소련은 헌법과 법률을 통해 사회주의적 권리를 실현하고자 했다. 여기서 소련이 추구한 권리는 심지어 20세기 말에도 수많은 발달한 자본주의 국가들에서 조차 충분하게 실현되고 있지 못한 권리로 “여성의 적극적인 경제활동 참여”. “동일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보증”, “근로의 권리”, “주거와 주택의 권리”, “무상의 의료와 교육의 권리”, “사회보장의 권리”, “사회주의 사회가 보장하는 다양한 문화적·예술적인 서비스를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권리”등이었다. 이것은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 소유를 확립함으로써 소련 인민이 구가하거나 얻을 수 있었던 권리와 자유였다.

실제로 소련은 공업화에 성공했던 1930년대부터 이러한 권리를 비록 양질은 아니더라도 시스템 적으로 설립했다. 소련은 이오시프 스탈린이 공업화를 추진하면서 이른바 의료혁명과 교육혁명을 겪었다. 이 덕분에 소련인민들은 그 시기부터 무상의료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즉 인민 A나 B가 병에 걸려 치료가 필요하다면, 그 A나 B는 국가가 운영하는 병원에 가서 병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하나의 권리로써 돈을 지불하지 않고 치료 받을 수 있었으며, 이런 무상의료는 단순히 감기치료만이 아닌 고도의 의료기술이 필요한 것에도 해당되었다. 즉 소련은 이러한 무상의료 서비스가 1920년대와 193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틀이 만들어졌다는 얘기가 된다. 소련사회는 해체 이전까지 보건의료도 무상이었다. 약도 국가보조금이 나와서 매우 저렴했고, 약국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 대해서도 지급됐는데. 아이들 의복에 대한 보조, 대중교통에 대한 보조도 있었다.

소련의 교육혁명은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사회주의 국가 소련은 교육은 인민이 차별없이 받아야 할 하나의 권리로써 자리매김하였고, 공업화 초기 교육율과 대학진학률은 매우 빠르게 상승했다. 이에따라 소련 전역에서 문맹퇴치운동이 일어났다. 문맹퇴치운동으로 인하여 90%가 넘던 소련의 문맹률은 1%때로 줄어들었으며, 인민들 대다수가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교육혁명의 사회주의적 성과는 1991년 소련이 해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1970,80년대 기준으로 소련의 교육시스템은 10년간 무상이었다. 대학교를 가더라도 대학 교육도 무상이었고 대학 다니는 동안에 일종의 수당같은 것을 국가로부터 지급 받는데 한 달에 40루블씩 지원받았다. 이 금액이 계산하면 소련 대학의 기숙사 비용이 1년에 24루블 내면 모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었으며, 그만큼 많은 돈을 수당으로 지급받았던 셈이다.

소련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와는 달리 노동시간을 비인간적으로 늘리는 사회가 아니었다. 물론 스탈린 시절 굴라그를 운운하는 반공주의자들의 얘기는 다르지만, 실제로 소련은 1930년대 스탈린시기에도 7~8시간 노동제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었다. 물론 이 노동제는 1930년대 후반 제2차 세계대전의 전운이 돌면서 폐지됐다. 하지만 이것은 파시즘에 맞서는 투쟁의 과정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 소련 시절의 노동에 대해 이야기 하자면, 소련 사회는 노동에 대해 의무이자 권리라는 개념으로서 받아들였다. 소련 시절의 노동시간은 주5일 주40시간이었고. 모성보호도 있어서 임신 여성은 야간 노동이 안되었다. 아파서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항상 유급이었다.

광산노동 등 힘든 노동을 하는 사람들은 퇴직을 좀 더 일찍 할 수 있었으며, 출산휴가도 보장되어 있는데 유급으로 18개월 보장됐고, 출산휴가 끝나면 당연히 원래 하던 일로 복귀가 가능했다. 임금도 노동자, 관리직, 기술직의 구별 없이 비슷하게 지급받았다. 야간, 휴일노동은 강제로 하는 경우가 없고, 하겠냐고 요청 받고 동의해야만 하고, 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었다. 야간은 50%, 휴일노동은 2배 임금을 받는 시스템이었다. 1930년대 후반부터 소련은 대중적인 노동자 연금제도를 설립했다. 연금 수급 연령은 여성 55세 남성 60세였다.

소련사회는 어떤 공장에 관리자나 청소노동자나 똑같이 존중 받고, 똑같은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형태였다. 큰 회사의 경우 사택 같은 걸 지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주택을 제공하는데, 노동자들은 임금의 3~4%를 지불하고 모든 것들을 무료로 이용했다. 중요한 건 회사에 일하는 동안 거주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주택을 팔거나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했다는 점이다. 그리고 회사 안에는 스포츠시설도 있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었고 자체적으로 농장을 운영해서 구내식당 식재료로 공급했다. 즉 소련사회는 풍족하지는 않더라도 자본주의 보다 더 나은 삶은 인민들에게 구가해줬고, 공식적으로 추구했다고 할 수 있다.

소련의 초기 경제성장은 괄목할 만한 성과였다. 소련은 1920년대후반부터 50년대까지 사회주의 경제 수치를 매우 낮게 잡으려고 했던 서방의 기준으로도 최소 연 12~14%의 성장률을 보였다. 1928년에서 1956년까지 3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쏘련의 공업 생산은 연평균 12.7%나 성장하였다. 국민총생산은 연율 15% 이상이나 성장했고, 그 기간 문맹은 일소되었으며 무상 의료와 무상 교육이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되었다. 적어도 소련은 1972년까지 연평균 8%의 경제 성장률을 보였다.

많은 사람들이 소련사회에 대해 지적하는 것 중에 한가지를 뽑자면 소비재 부족과 일상적인 필수품의 부재일 것이다. 물론 소련 사회는 자본주의 국가 미국에 비하면 풍요로움에 있어서 많이 뒤쳐졌다. 그러나 소련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2700만 명의 희생과 국부의 약 1/3이 사라졌음에도 빠른 전후복구와 회복을 보였다. 거기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소련의 동맹이었던 미국과 서방은 소련의 부흥을 절대 돕지 않았고, 오히려 지연시키고자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련은 서유럽 경제학제들의 예견을 무색케 했고 제4차 5개년계획 마지막 연도인 1950년에는 공업 생산고가 전쟁 전인 1940년 수준을 73%나 상회할 만큼 빠른 경제회복과 성장을 보였다.

전후복구 2년차인 1947년 소련의 경제는 빠르게 회복되었고, 그 결과 외국에 거의 의존하지 않고도 자체생산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으며, 다소 뒤진 소비재 부문도 꾸준히 성장하여 1947년 전시에 시행되던 배급제가 폐지됐다. 이것은 1953년에서 1954년 사이에 배급제를 폐지했던 자본주의 국가 영국보다 6년 내지는 7년이나 빠른 속도였다. 1951년에서 1955년까지 소련의 연평균 식량 생산량은 8859만 톤이었지만 불과 10년 후인 1961년에서 1965년 동안에는 50%가 증가한 1억 3000만 톤을 달성했다. 같은 시기 육류와 유제품 역시 연평균 60%와 70% 이상의 성장률을 보였다. 따라서 소련사람들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전후복구를 하면서 굶주리지 않았다. 공업역시 1951년에서 1965년까지 연평균 10.7% 정도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당시 전력생산도 크게 늘었는데, 1954년에는 세계최초의 원자력 발전소가 세워지고, 세계 최대의 쿠이비셰프 수력발전소를 비롯해 수천 개의 발전소가 건설되어, 모든 산업에 충분한 전기를 제공해줄 수 있게 됐다.

1950년대 후반 소련에서는 연평균 농업성장률이 4%를 넘어섰고, 농업분야에서도 자립기반이 확보됐다. 1950년대 후반에는 '화학' 공업이 중점으로 육성되어, 합성물질, 석유화학제품, 화학비료 생산 기업이 대규모로 건설됐으며, 이런 전후복구와 경제 성장을 통해 1960년대 소련은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사라졌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비된 각종 연금 보험제도가 뿌리를 내렸으며 무료 진료체계가 효율적으로 재편되어 모든 국민이 유사시나 노후의 걱정을 덜 수 있었다. 도서관과 장서도 크게 늘어 소련인은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국민이 됐다. 예술창작과 체육활동에도 뜻만 있으면 자유롭게 참여 할 수 있었고, 적어도 1970년대 중엽까지 소련은 그럭저럭 경제 문제로 크게 고통 받지 않았다.

이처럼 소련의 사회주의는 지난 마지막 위기 역시 극복하고 공산주의 사회를 향한 계속적인 행군을 보증하기에 충분한, 전례가 없는 눈부신 역사적 성과를 집적했다. 사회주의는 제국주의에 대항하여 군사적인 안전보장을 달성했을 뿐 아니라, 제국주의로 하여금 여러 핵실험 금지조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없게 했으며 핵무기 보유량을 삭감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데에도 성공했다. 사회주의는 경제·산업구조를 발전시켰고, 전 세계 공업생산에서 그 점유율을 1/3 이상으로 끌어올렸으며, 공업과 과학·기술의 많은 분야에서 자본주의를 앞질렀다. 사회주의는 근로인민의 생활수준을 놀라울 정도로 향상시켜 모든 국민에게 무상의 교육과 의료를 보장했고, 문맹과 실업을 근절했으며 고등교육을 받아 숙련기술을 가진 노동자계급을 육성했다.

하지만 반공주의적 이데올로기로 점철되어 있는 우리 사회는 이러한 진실을 알지도 못하고 알려 하지도 않는다. 그들에게 있어 사회주의 국가의 성공적인 업적은 탐욕, 경쟁, 제국주의에 기반을 둔 자본주의를 합리화시키기에는 너무나도 다른 성질의 것이기 때문이다. 독일의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는 말했다. ‘사회주의냐 야만이냐’라고 말이다. 여기서 로자가 말하는 야만은 바로 자본주의를 뜻한다. 지난 세기 소련해체 이후의 소위 승리했다는 자본주의가 어떠한 모습을 보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안다.

제국주의 국가들은 자신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수단, 특히 사유화, 공공 부문의 폐지, 개방적 무역정책의 강요, 정부에 의한 모든 형태의 경제계획의 배제, 모든 형태의 국가 보조금·보상금과 사회적 보호의 폐지 등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이용하여 ‘제3세계’ 국가의 경제를 억지로 개방시켰고, 그려러고 한다. 국제자본과 다국적 기업의 전면적 진출을 위한 길을 닦고 있다.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제국주의 국제기관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이들 정책의 목적은 선진 자본주의 중심부로의 잉여가치의 유입을 강화·촉진하는 데에 있다. 의심의 여지없이, 그러한 정책의 논리적 귀결은 이들 국가의 천연자원 및 인적자원에 대한 수탈의 증대, 그들 국가 경제에서의 자본형성 과정의 봉쇄, 그들의 경제발전고정의 전면적인 정지 내지 심지어 퇴행, 그들의 생활수준의 급격한 저하,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대다수 세계 인민의 빈곤·질병·궁핍·노숙자화의 계속적인 증대다.

따라서 이런 야만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선택해야하는 길은 사회주의라고 필자는 의심할 여지없이 생각하고 있고, 또 그 가치를 믿고 있다. 사회주의는 실패하지 않았다. 1991년 소련의 해체를 빗대며 단순히 사회주의의 실패 자본주의의 승리로 단순도식화 하는 부르주아지들의 악랄하고 교묘한 선전선동에 놀아나서는 안된다.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소련은 비록 미국이라는 제국주의 국가에 비해 경제적으로 풍요롭지는 못했지만, 최소한 제국주의 국가 미국이 지금도 업신여기고 있는 인간적인 가치들을 믿었고, 실천하고자 했으며 또 어느부분에선 달성하기도 했다. 이것이 바로 소련 사회주의가 가지는 역사적 정치적 인류사적 의미다.

참고자료

『영웅적 투쟁 쓰라린 패배』, 노동사회과학연구소, 2009

『러시아 역사 다이제스트 100』, 가람기획, 2009

『대국굴기』, 크레듀, 2007

『러시아 혁명사 강의』, 나무연필, 2017

「소비에트에 대한 진실 혹은 오해」, 『레디안』, 2013.08.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