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상상력

헌법의 상상력 - 어느 민주공화국의 역사
심용환 지음 / 사계절 / 2017년 2월

‘한 나라의 역사가 그 나라의 헌법을 만든다’(p35)

이 책은 우리나라의 헌법이 그 동안 아홉 차례에 걸쳐 바뀌어온 과정에서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미국, 독일, 일본, 프랑스, 칠레, 북유럽의 헌법의 역사적 배경과 비교하고, 동서양의 철학과 역사를 비추어 쓴 글이다.

 1948년 7월 17일 제헌헌법 이후 1987년 9차 개헌으로 현재의 헌법은 유지되고 있는 셈이다. 최근 우리 사회는 여러 가지 혼란과 위기를 겪으면서 ‘제헌헌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각광을 받는 이유는 우리 역사 유래에서 찾기 힘들 정도로 헌법의 의미를 고민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했던 국회의원들의 헌신적인 열정의 결과라고 한다.(p42)

 권력 분립의 문제로 볼 때는 대통령중심제인가 의원내각제인가의 문제가 된다.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자유․ 평등․ 노동․ 복지에 관심을 보이겠지만, 모든 정치인은 경쟁을 통해서 권력을 확보하는 것이 최고의 관심사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승만이 정치적 승리를 거두면서 제헌헌법은 대통령중심제로 확정된 것이다. 애초에는 제헌헌법의 원안은 의원내각제였다고 한다.

‘최대의 자유에서 참주가 탄생하며 가장 부당하고 가혹한 노예상태가 생깁니다.’(p71)

키케로의 『국가론』에 나오는 말이다. 참주정은 요즘의 독재정권과 비슷한 개념으로 인민에게 부여된 자유가 왜곡되고 낭비될 때 독재자가 등장한다고 한다. 달리 말하면 무책임한 시민의식이 만연하면 독재의 토양이 된다는 말이다. 오랜 독재를 경험했던 우리 정치 현대사에서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이 될 것이다.

국가는 법에 의해 운영된다. 법이 정의를 이루는 수단으로 바로 서 있고, 국민은 도덕과 정의를 추구할 때 올바른 민주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주권(통치권)과 정무직(관료), 헌법(법률)과 집행자(행정부)는 세상을 존속케 하는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것들 없이 문명이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p74) 키케로는 구체적인 법률을 기술했으며, 공화정을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지만, 2차 삼두정치를 이끈 군인정치가 안토니우스에 의해 죽고 만다. 현실은 언제나 헌법을 배반하려고 하며, 헌법만으로 현실을 통제할 수 없다는 아이러니에 봉착한다. 헌법을 수호하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이유다.

 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은 헌법학자 휴고 프로이스가 헌법 기초안을 마련하는데, 국민주권․ 국민평등․ 의회주의․ 법치주의에 기초하여 완성한다. 우리나라의 제헌헌법은 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며, 매우 이상적인 헌법으로 인정을 받는 실정이라고 했다. 현대법과 내용면에서 가장 유사하다고 하는데, 바이마르공화국만큼 허약한 나라 또한 찾기 힘들다고 한다. 히틀러 시대가 도래 했기 때문이다. 우리 또한 1950년 대한민국 신생 정부가 만들어지고 2년 만에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고 두 차례나 헌법이 수정된다. 그것은 헌법이 훌륭하다고 해서 좋은 나라로 저절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에서 뒷받침 되어야만 같이 상승효과로 작용한다는 증거다.

 이승만 정권의 사사오입개헌, 네 번째 선거에서 심각한 부정선거 저지른 끝에 4․19혁명으로 인해 무너지고 만다. 권력을 무제한 독점하기 위하여 꼼수를 쓰는 등 정권에 대한 야욕 뒤에는 국민들이 신음한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반드시 혁명이 뒤따르게 되는 것이다. 그 후로 유신정권, 1980년 5․17군사쿠데타에 이어 들어서는 새 정권도 다시 헌법 개정이 확정된다. 명분이야 언제나 뻔한 것이다. 권력을 독점하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다. 전 정권과 다를 것 같지만 비슷한 양상으로 되풀이 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면서도 사회복지 관련 조항이나, 제119조부터 제127조까지 경제조항의 거의 모든 주어가 ‘국가’로 되어 있는 점은 독재 권력 시대의 잔재라고 한다. 주권자 중심으로 서술되어야 함이다. 또한 사법부 관련 조항도 대통령의 영향력은 여전히 막강하다. 70년 동안 헌법은 9번 바뀌었고, 대부분이 정권 연장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된 점, 헌법을 왜곡했던 주체는 대통령이었다. 시대는 많이 변화하였으며, 2016년 촛불혁명을 통해 민주주의의 질적인 성숙도가 확연히 나타난다. 저자는 이제 우리의 역사에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리가 꿈꾸는 현실을 반드시 ‘헌법 속에 담아내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다. 이 책은 ‘그동안 수입품에 머물러 있던 우리 헌법이 이제 이 땅에 뿌리를 내리기 시작하며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다. 시민들에게 헌법의 역사를 이렇게 쉽게 알려주는 책이 나온 게 고마울 뿐이다.’(추천사/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라고 할 만큼 친절하게 여러 나라의 헌법의 역사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정의로운 나라, 복지국가를 꿈꾸는 국민이라면 한 나라의 운영의 근본이 되는 헌법을 알고자 힘써야 할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가?

대한민국은 왜 대통령다운 대통령을 뽑지 못하는가? - 우리가 지도자를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
이연주 지음 / 슬로디미디어 / 2017년 2월

 현 시국이 어찌하여 이러한 결과가 되었는지 분석하고 공부해야 할 딱 맞는 책을 만나게 되었다. 지은이 이연주는 인적자원개발학을 전공했고, 행동과학훈련원과 한국리더십훈련원에서 기업과 조직구성원을 대상으로 20년 이상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의 활동을 해왔다. 주로 코칭 리더십, 인간유형이론 및 DISC, 갈등 관리와 커뮤니케이션 통로 구축 등의 강의를 한다.

 우리가 매번 정치에 실망하는 이유는 바람직한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이 보여주는 모습(p14)을 보고 선택하기 때문이다. 최선은 아니라도 최악이 아닌 대통령을 뽑으려면 최소한 2가지 기준이 필요한데, 하나는 지난 과거를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는 얼마나 정직한지 알아야 한다고 한다.

 이 책에서는 DISC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정치지도자의 성격유형을 분석한다. 이것은 환경에 대한 인간의 인식으로부터 인간행동을 이론화한 윌리엄 몰턴 마스턴(William Moulton Marston) 박사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미국의 세계적인 교육기관인 칼슨 러닝(Carlson Learning)사와 존 가이어(John Geier) 박사 연구팀이 개발한 인간유형이론이다. 인간을 4가지 유형(주도형, 사교형, 안정형, 신중형)으로 분류하여 그 유형의 일반적 성향과 행동 특성, 추구하는 가치,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행동 등을 예측한다.(p17)

 4가지 유형을 간단히 살펴보자.

주도형(D형)은 1970~1980년대 경제성장을 이끈 리더들의 모습이 대표적이고, 도전정신이 강하고 결단력으로 목표를 달성하는 유형이다. 사교형((I형)은 외향적이고 솔직한 소통을 중요시 한다. 사람들 사이에서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려 하고 이미지와 역할 중시한다. 안정형(S형)은 내향적이지만, 타인들에게 관심이 많고 그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한다. 솔선수범하고 겸손한 자세로 영향력을 발휘한다. 신중형(C형)은 내향적이고 일을 중시한다. 높은 전문성과 논리성을 바탕으로 자기 확신이 강하다. 주변의 비판이나 감정에 잘 흔들리지 않는다.

  DISC는 7가지의 행동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정치지도자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한 통찰도 갖게 해준다고 한다. 그 7가지 항목은 1.동기가 무엇인가? 2.두려움은 무엇인가? 3.선호하는 환경은 무엇인가? 4.갈등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가? 5.남용현상은 무엇인가? 6.의사소통 방식은 무엇인가? 7.효과증진책은 무엇인가? 이다. 각 유형의 지도자의 행동특성에 따라 추진하는 국가정책의 성공 여부, 국가의 안보문제가 걸려있는 대북관계 등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겠다.

 한 국가의 지도자는 국가와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직성이 요구된다. 정직성이 낮으면 2가지의 큰 해악이 따른다. 그런 지도자의 주변에는 똑같이 정직성이 낮은 관료와 아첨하는 무리들의 권력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들 것이다. 또 국민이 정치지도자를 불신하듯이 국민들 간의 신뢰가 약해지고 공권력 약화와 도덕적 해이를 초래한다. 그러므로 지도자의 정직성은 복지국가로 가는 제일의 조건이다. 우리나라의 현 시국의 상황을 야기한 박근혜 · 최순실 사태는 정치지도자의 정직성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결과이다.

 정직성과 관련하여 그 높고 낮음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 정직성이 낮은 단서들을 보면, 차별적인 발언을 내뱉는 사람들, 범죄 및 뇌물수수, 횡령 등 범죄경력, 거짓말하는 사람, 물질만능주의와 선별적 태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다. 그 중 정치인의 거짓말에 대한 “모든 정치인은 거짓말을 한다. 그런데 유독 더 심한 사람이 있다.”(2015년 뉴욕타임스)라는 재미있는 칼럼이 실렸는데, 정치인의 일반화된 특성을 잘 표현해 주는 말 같다. 또 정치권에서 흔히 사용하는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p40)는 것에서 대체로 보수가 진보보다 덜 정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직성이 높은 단서들은 자신보다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법을 잘 지키는지, 돈과 시간을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살펴야한다는 것이다. 이 밖에 높은 지위와 신분, 세련된 옷차림과 매너, 종교적 신실함과 공개적 기부 등은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하지만 정직성과는 큰 관련이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주도형(D형)-Dominance

사교형(I형)-Influence

안정형(S형)-Steadiness

신중형(C형)-Conscientiousness

 위의 유형은 바람직한 정치지도자를 선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는 도구이다.

DISC로 분석한 박근혜와 최순실의 관계를 분석한 글은 참 명쾌하고 재미있다. 박근혜는 신중형이다. 박근혜 스타일이라는 헤어스타일과 옷의 디자인이 일정한 것은 신중형의 모습을 잘 보여준 예라고 한다. 일정한 규칙이 있는 삶, 자기만의 신념이나 원칙의 수호자가 된다. 깊이를 추구하기 때문에 관심사항이 넓지 못하고 다양하지 않다. 가까이서 지켜본 전여옥은 그녀가 지적수준이 높지도 않고 독서의 폭도 한정되어 있다고 한다. 청와대라는 특수한 환경에서 자란 탓에 실패나 문제 해결의 다양한 경험도 제한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성장 배경은 신중형이 좁은 소견을 갖게 되므로 가장 피해야 할 리더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반면 최순실의 유형은 주도형이다. 최순실이 미르재단, K스포츠, 비덱 등 여러 재단과 사업체로 권한을 확대한 점, 대통령의 지위를 호가호위하여 인사권까지 휘두르며 자신의 이익을 추구한 점이 그 예다. 결국 가장 피해야 할 리더가 국가의 리더가 된 결과 우리는 현 시국을 맞이하였다고 볼 수 있다.

 최근 대통령이나 정치지도자 후보에 대한 책이 다수 출간되고 있다. 이러한 책이 좀 더 일찍 출간되어 국민들 사이게 널리 읽혀졌다면 좀 더 바람직한 지도자를 뽑는데 큰 도움이 되었을 텐데. 이 책이 나온 것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시국 덕분이 아닐까. 국민 각자가 언론에 비치는 후보자를 그대로 믿을 것이 아니라 한 나라의 살림을 온전히 수행하고 성장하는 국가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지 잘 분석하는 힘을 키워야 할 것이다. ‘헬조선’ 이라는 단어가 그냥 나온 것은 아닐 것이다. 정치권의 불신과 그로 인한 삶의 녹록치 않은 것도 악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요즘 언론에 자주 노출되는 주요 후보들의 행동특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신문, 잡지의 기사, 뉴스기사, 인터뷰 등 방대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요 정치리더 후보들의 삶의 행적, 행동 특징을 표현한 글을 읽는 재미가 쏠쏠하다. 인간은 잘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외형적인 특성은 일정한 패턴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습관화되어서 미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된다.  아쉽지만, 이제라도 널리 알려져 차후에 제대로 된 정치지도자를 뽑는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하는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 - 고용 불안 시대의 노후 대비와 우리 세대의 과제
오건호 지음 / 책세상 / 2016년 9월

저자는 사회학을 전공하고 2001년부터 민주노총, 민주노동당에서 사회복지 영역을 담당했고, 사회공공연구소,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에서 연금, 재정 분야를 연구했다. 2010년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시민 복지에 나섰고 2012년부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국민연금, 공공의 적인가 사회연대 임금인가>, <대한민국 금고를 열다>, <나도 복지국가에서 살고 싶다> 등이 있다.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내가 낸 국민연금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할 것이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논란이 되어왔던 것 중에서 ‘기금고갈’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저자는 국민연금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연금 논의의 지평을 국민연금에서 공적 연금으로 확장하는 일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기 위해 이 책을 썼다고 밝힌다.

‘공적 연금은 노후 생활을 지탱하는 현금 소득이다.’(p14)

현재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공적 연금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다. 2008년부터 기초노령연금이 도입 되었고 박근혜 정부에서 기초연금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금액도 2배로 올랐다“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지급”(기초연금법 제1조 목적) 한다는 보편주의 원리를 적용한다.

기초연금의 강점

1. 기초연금은 사각지대를 원천적으로 해소한다. 기여여부에 관계없이 사회수당 형식으로 지급되므로 소득 재분배, 노인 빈곤율 개선의 효과가 크다.

2. 미래 재정의 부담을 연도별로 늘려가는 재정 연착륙 구조의 제도이다.

3. 적립 기금 문제를 지니지 않는다. 따라서 거대 기금 운용에 따른 위험도 피할 수 있다.

기초연금의 네 가지 불편한 진실

1. 줬다 뺏는 기초연금

현재 기초생활수급 노인 약 40만 명은 매달 25일 기초연금을 지급받고, 다음 달 20일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 당한다.

2. 기초연금액의 물가 연동 조정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수급액은 올랐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오히려 기초노령연금때 보다 예상액이 적어진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의 중대한 공약 위반이기도 하다.

3. 국민연금 연계 감액

기초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입 기간과 연계해 감액된다. 오래 가입할수록 감액 폭이 늘어나는 구조이다. 온전한 기초연금이 아닌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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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진의 ‘통합 운영’이 ‘연계 감액’의 의미라는 어이없는 변명이다.

※ 이와 관련하여 2013년 9월 저자를 포함한 복지 단체 대표 4인이 박근혜 대통령을 기초연금 공약에 대한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기각되었다. “공약은 장래에 대한 의사 표시 혹은 계획으로 과거와 현재의 사실 관계에 대한 진술이라고 볼 수 없어” 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각 이유라고 한다.

4. 지자체에 대한 기초연금 재정 압박

박근혜 후보는 복지의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며 지자체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천은 없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2배가 올랐지만 국고 보조율은 변화가 없었다. 이는 고스란히 지자체의 예산이 늘어났다는 의미다. 고령화에 따라 수급자가 자연히 증가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공적 연금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는 기초연금의 개혁을 우선순위에 두고 ‘줬다 뺏는 기초연금’을 해결해야 한다. 가장 가난한 노인들이 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기초연금의 물가 연동을 소득 연동으로 되돌리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또한 국민연금과 연계한 감액 조치도 중단되어야 한다. 기초연금의 도입과정에서 가장 큰 피해자는 국민연금이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순조롭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지원이 확대되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중앙정부가 지출의 추가분을 책임져야 한다.

국민연금을 둘러싼 다양한 오해들도 많았다. 받는 금액이 작아서 ‘용돈 연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가 받는 연금액은 법정 명목 급여율과 가입기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명목급여율은 1988년 도입 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 매년 0.5%씩 줄어들어 현재는 46%이다. 하지만 수령액을 결정하는 데는 가입 기간이 더 크게 작용한다고 한다. 현재 28년밖에 안된 연금제도로서 수령액이 작을 수밖에 없다.

개인연금이 국민연금보다 유리하다는 오해도 있었다.

하지만 두 연금의 설계 원리가 전혀 다르다고 한다. 국민연금은 수급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므로 가입자간에 장수 위험을 공유하는 제도이다.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배우자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한다. 매년 물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는 점, 결코 사적 연금은 따라올 수 없는 강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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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 연금을 명확하게 비교해 주는 지표는 수익비다. 국민연금의 수익비는 1.9, 퇴직연금은 1.01, 개인연금은 1.08이다. 이는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돌려받는 금액이 크다는 의미다. 직장 가입자라면 절반을 기업이 책임지기에 본인의 보험료 대비 수익비는 거의 4배에 육박할 만큼 국민연금이 압도적으로 유리하다.

보험료율은 ‘OECD연금 보고서’를 보면 주요 18개국에 비하여 상당히 낮을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세대가 세대 간 형평성 문제를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또한 기금 수익이 있더라도 미래 세대에 의존하는 몫은 여전히 상당하다. 이 밖에도 기금의 사회 책임 투자를 활성화, 공공투자에 적극 나설 것, 주주권의 적극적 행사, 의사 결정 구조의 민주화도 절실한 과제이다.

연금의 미래 재정 안정화 방안으로 출산율이 강조되기도 하는데 미치는 효과는 미미하다고 한다. 기금의 소진 문제는 뜨거운 논란의 한 가운데 있어서 서구의 사례처럼 ‘부과 방식’이 논의되기도 하는데, 그렇게 되면 20%가 넘는 높은 보험료의 벽이 가로막고 있다. 결국 이 방식의 전환은 현재 9%의 보험료율, 늘어나는 노인 부양비의 전망을 고려할 때 실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우리나라의 공적 연금 체계는 기초연금, 국민연금, 법정 사적 연금인 퇴직연금이다. 개혁도 세 연금이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의 기초연금은 OECD기준으로 볼 때 기초연금의 유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한 경우이다. OECD는 사회부조 유형으로 간주한다.

읽는 내내 궁금했다. 왜 책 제목이 <내가 만드는 공적 연금>일까. 세금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논쟁의 대상이 된 것 같다.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이 OECD국가에 비해 낮은 점, 그로인해 세대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야기되는 점, 시간이 흐를수록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노인 부양비가 증가하는 점. 이에 저자는 기초연금 중심의 개혁의 모델을 제안한다. 하지만 그동안의 ‘연금 정치’로 인한 불신과 조세 저항이 높기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내야 한다. 공교육 과정에 세금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도 제공해야 한다. 또한 고액 현금이 오가는 전문직 소득, 임대․금융 소득, 종교인 소득, 해외 자산 등에 대한 과세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훼손된 조세의 정의를 바로잡는 등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사실 보통사람 서민으로서 내가 내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것을 반길 사람은 없다. 하지만 복지국가로 가는 과정에서 공적 연금의 두 가지 숙제인 보장성과 지속 가능성을 해결하는 연금개혁, 나의 자녀, 손자 세대에게 살기 좋은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필수불가결한 것이 되었다. 공적 연금을 논의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걱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지금부터 우리 세대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 공적 연금의 방향이 결정된다고. 결코 미래 세대의 손에 달려있지 않고, 현재 세대가 할 수 있는, 해야 할 책임을 미루지 말자고 한다. 희미하게 알고 있던 공적연금에 대한 지식을 자세히 알게 되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넘치는 후보들의 공약사항을 이제는 대충 넘기지는 못 할 것 같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고백 그리고 고발

고백 그리고 고발 - 18번째 소송과 그 다음 이야기
안천식 지음 / 옹두리 / 2014년 11월

 이 책은 저자인 안천식 변호사가 향산리 지주 기노걸(아들 기을호)이 건설사와 토지매매계약을 하고 잔금을 못받고 있는 중에, H건설에서 땅을 팔지 못하도록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놓았다는 사실을 발견한 기을호로부터 사건을 의뢰받아 2005년 8월부터 2014년 7월까지 10여 년간 18번의 소송의 기록을 쓴 글이다.

사건의 전말

부동산 광풍이 불던 1997년 D건설은 김포시 고촌면 향산리의 지주 24명과 약 1만 4,550평의 토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이미 체결하고, 계약금과 중도금 합계 약 72억 원을 지급하였으나, 나머지 잔금을 주지 못하고 있었다. 기노걸도 그해 자기 소유의 땅 약 980평을 19억 6,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그 중 9억 8,300만 원을 계약금과 중도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잔금은 받지 못한 상태였다. D건설은 그 와중에 1998년경 IMF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워크아웃 대상기업이 되었고, 1999년 11월 24일 H건설주식회사는 위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포함해 이 지역 사업권을 36억 원에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때 H건설과 D건설 사이에서 다리를 놓은 것이 Y종합건설주식회사(대표김영환)라는 시행사였다.

주요인물과 증인들

1. 피해자- 기노걸(망)- 아들 기을호

2. 이지학(망)-기노걸과 건설사의 토지매매계약시 중간 역할을 함. 기을호의 친구임.

3. 증인A-기노걸과 이지학이 계약서 작성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유일한 사람.

   H건설의 토지매입 용역회사인 Y종합건설의 전무이사임.

4. 증인B- H건설 차장

5. 증인C-W공영(Y종합건설의 하청 용역업체)에서 회계 및 총무로 근무함.

   이지학의 지시로 기노걸과 허창의 계약서에 기재된 필체의 주인공.

 잔금을 못 받은 상황에서 2000년 12월 21일자로 H건설에서 토지에 가처분을 해놓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4년 8월경에 기노걸은 사망하였으며 기을호의 요청으로 2005년 8월 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H건설 명의의 가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토지소유권 이전 및 건물철거 청구 소송이 시작되었다.

 H건설에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기노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 란에 기재된 통장 계좌번호는 기노걸의 자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글씨였고, 날인 란에도 기노걸 이름이 새겨진 ‘한글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었다. 더구나 2004년 8월경에 사망하기까지 이 사건 계약서와 관련하여 기노걸에게 단 한 번도 연락을 취해 온 사실이 없었고, 단 한 푼의 잔금도 지급한 사실이 없었다고 한다.(P30)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알게 되는 상황이다. 기노걸의 자필과 인감도장이 아닌 한글 막도장이 찍혀 있었다.

법정의 공방

H건설의 주장은 1999.11.24일 경 <증인A>가 기노걸과 H건설을 대리한 이지학이 기노걸의 자택을 방문하여  매매계약이 이무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고 하면서 기노걸의 진정한 의사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말한다.

 이에 기을호측에서는  2000년 7월 28일자로 Y종합건설이 기노걸에게 발송한 통고서를 증거로 제시한다.

그때까지 기노걸은 동의하지 않고 있어서 재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낸 것이므로 1999.11.24일의 매매계약은 위조된 것이며 <증인A>의 진술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더구나 새롭게 발견된 것은 계약서상에 기재된 통장 계좌번호가 D건설로부터 계약금과 1차 중도금을 지급받은 뒤 1997년 9월 24일자로 해지한 통장이라는 사실이다.

뒤에 계약서에 기재한 필체의 주인공은 <증인C>로 밝혀진다.

아래 사진은 <증인C>음성녹음의 내용이다. 이런 사실이 있는데도 

'안천식변호사가 협박하였고, 기을호가 평생 먹을 것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였다며 위증을 하고

번복을 한다.

그럼에도 법정에서는 받아들이지 않고 H건설의 승소가 1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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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얼마나 기막힌 일인가!

공방이 진행될수록 수렁에 빠지는 느낌이었다.

계약서를 당사자도 모르게 대리로 작성하며 그것도 모자라 위조하고, 농협직원이 차명계좌를 개설해 주는 등 증인들의 위증, 반복되는 진술 번복, 그런데도 한결같이 H건설의 편을 들고 있다는 것이 내 눈에도 보였다. 재판부는 정의의 편이 아니었다, 위임받은 권력을 등에 업고 권위를 내세웠다.

마치 H건설과 재판부가 사전에 만나 말을 맞추고 예행연습, 작전회의를 하여 결론은 H건설의 승소로 정해놓고, 무대에 서서 그 과정을 시연하는 느낌이었다. 검찰에 필체감정을 신청해도 거절하고, 재심청구도 기각한다. 마치 어서 포기하고 나가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모습이다.

아래의 사진은 이 사건의 향산리 지주 24명 중  유일하게 기노걸과 허창의 계약서가 위조되었는데

그 사실을 알려주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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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 재심을 청구하여도 기각을 시켰다.

H건설측은  전에 판사출신으로 전관예우를 받은 변호인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과시했다. 어디 한번

대항해 보라는 듯이...

모든것이 H건설측에 유리하게 돌아갔다. 대기업은 헌법의 위임을 받은 권력자들도 이렇게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것이었다. 결국 기을호는 끝내 잔금을 못받고, 오히려 H건설은 세입자 건물 철거를 핑계로 3억 8천만원을 뜯어갔다.

악랄하게 한 개인을 유린하고 무너뜨렸다. 10여 년 동안 18번의 소송이 철저하게 패소하였다.

​

이 책을 읽는 동안 내내 거짓말(증인의 위증)의 잔치에 초대된 것처럼 어이가 없고 화가 나고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최고의 엘리트 집단이라는 법조계에 몸을 담고 국민의 세금인 국록을 받아먹고 사는 사람들. 그 권력을 등에 업고 의기양양하게 모든 것을 떡주무르듯하는 대기업. 참으로 무섭다. 도대체 인간의 탐욕은  어디까지인지. 인간의 기본적인 양심은 아예 제쳐놓고 자신들의 이익과 생존을 위하여 발악을 하는 모습이 생생했다. 힘없는 개인이 거대한 대기업과 헌법의 권력을 위임받은 권력자에게 대항하여 승리를 거두려 한다는 생각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할 정도로 허탈함이 밀려왔다.

 무릇 법을 다루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과 조직의 이익, 권력, 권위가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헌법의 정신에도 위배되는 사안일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

은퇴 절벽

은퇴 절벽 - 노후 공포 시대, 젋은 은퇴자를 위한 출구 전략
문진수 지음 / 원더박스 / 2016년 8월

  내가 결혼을 하여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양육할 그 당시만 해도 직장인들의 ‘은퇴’란 어느 정도 환상을 가진 꿈의 이상향 같은 어감을 내포한 단어였던 것 같다. 열심히 일한 다음에 자유로운 몸이 되어 하고 싶었던 일을 하고 여행도 하며 정신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누리고자 했다는 생각 말이다. 그러나 언제부턴가 희망퇴직, 강제퇴직 등의 이름으로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직장에서 내쳐지는 냉혹한 단어가 되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사회보장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져 있는 것도 아니어서 국가를 믿고 개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노후를 보낼 수 없다. 몇 십 년을 몸담았던 직장에서 어느 날 갑자기 밀려나게 되고, 그로 인해 가정에서는 가족들과 경제적, 정서저인 갈등이 고조되어 급기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미래를 준비하지 않은, 아니 현실의 삶도 팍팍하여 미래까지 챙기며 살 수 없는 삶의 구조속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은퇴란 무엇인가. 사전적인 의미는

‘직임에서 물러나거나 사회활동에서 손을 떼고 한가히 지냄’이라고 한다. 산업혁명의 결과에서 비롯된 산물이라고 한다. 어쨌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강제적인 은퇴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분명해졌다. 과학의 발달과 의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은 점점 길어졌고, 100세 시대가 도래 했다고 한다. 그런데도 은퇴 나이는 점점 빨라지고 살아가야 할 날은 길어서 장수가 축복이 아닌 재앙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

“인생 100세 시대를 살려면 최소 10억 원을 준비해야 한다.”(p68)

보험회사의 노후 위험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는 마케팅이다. 자녀교육과 내집마련에 올인하며 살아가다가, 어느 날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떠밀리는 삶엔 대출금이 고스란히 남은채로 마주한 현실. 미래를 위하여 충실히 대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사실 삶을 좀 단순하고 소박하게 하면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니어도 노후를 지낼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 휘둘려 감정을 소모하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필요는 없다.

 저자는 은퇴 절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돈’보다는 ‘일’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고 말한다. 은퇴를 하고서도(자의든 타의든) 남은 생을 다시 일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을 바에는 비축해 놓은 돈이 없는 것에 상심하기보다는 원하는 동안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삶에는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일 것이다. 인생 이모작을 위해서는 10년계획을 세워 학습하기, 건강수명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실천하기 등을 통해 절벽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우리 사회엔 삼포세대를 넘어 오포세대, 칠포세대, 흙수저• 금수저, 헬조선 등 과거엔 듣도 보도 못했던 수많은 신조어들이 만연하고 있다. 이는 팍팍한 우리의 삶의 한 단면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다. 청년을 살려야 우리의 사회도 정상적으로 가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국가 사회는 청년실업, 은퇴 등을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하지 말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하여 필요한 제도를 정비하고 투자를 하며 장기적인 안목으로 임해야 할 것이며, 개인은 나름대로 예전의 고루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는데 노력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미래가 불확실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불쑥 찾아올 수도 있는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해답을 이 책에서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리뷰는 예스24 리뷰어클럽을 통해 출판사에서 도서를 제공받아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