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의 지배를 막기 위한 민주주의의 필요성

시스템 에러 - 빅테크 시대의 윤리학
롭 라이히.메흐란 사하미.제러미 M. 와인스타인 지음, 이영래 옮김 / 어크로스 / 2022년 4월

얼마 전 ChatGPT라는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마치 사람처럼 대화를 할 수 있을뿐더러,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엄청난 자료를 거의 즉각적으로 찾아서 신문기사든, 논문이든, 에세이든 바로 만들어준다니 그럴 만도 하다.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기술발전으로부터 놀라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몇 해 전 알파고는 그 수가 너무나 복잡해서 인간을 이기기 어려울 거라는 전망도 있었던 바둑으로 이세돌 기사에게 거푸 승리를 거두며 세상을 놀래켰고, 그 와중에 이세돌이 한 판을 승리한 것이 도리어 역사적인 일이 되어버리기도 했으니까.

오늘날 과학기술의 발전은 더 이상 평범한 사람들이 따라갈 수 있는 수준을 넘어버렸다. 대부분은 그 정확한 매커니즘을 이해하기 보다는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그 기술을 이용해 엄청난 힘을 획득한 사람들/조직(기업)이 생겨났다는 점이고, 그들은 제대로 된 견제 없이 자신의 힘을 키워가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개인적 권리와 사생활 침해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점인데, 기업들은 이런 정보를 더 많은 이윤을 얻는 데 사용하고 있다. 책에서는 특정한 콘텐츠나 상품을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알고리즘의 구조 문제, 그리고 눈에 잘 띠지 않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거나 기업에 양도하게 만드는 약관 동의 버튼, 자동화 기계의 확산으로 인한 실업문제,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할 지도 모르는 사상과 발언들의 확산을 방조하는 문제 등이 지적된다.

사실 배경이 달라졌을 뿐이지, 이 상황에서 문제가 되는 것 자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던 것들이다. 개인정보의 소유권,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개인의 권리, 인간 생명의 중요성, 모든 사람들이 받아야 할 공정한 대우, 또 인간적인 삶을 지탱시켜주는 사회의 책임 같은 주제들이 그것이다. 다만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이런 것들을 보장하기 위한 상황이 크게 변했고, 달라진 상황에서 어떻게 인간다움을 보전할 수 있을까에 관한 새로운 고민이 필요하다는 게 저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결국 이런 상황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필요한데, 여기에도 문제가 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오늘날 기술발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고 전문적이어서, 입법을 담당하는 의원들조차 문제가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또, 규제에 대한 노이로제적 반응을 보이는 반규제맹신도들도 적잖게 보이고.

문제가 복잡할 때는 가장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게 한 방법이다. 처음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실마리 찾기다. 저자들은 이 실마리를 민주주의라는 가치에서 찾는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우기는 했지만, 평소에는 잘 꺼내지 않는 케케묵은 개념쯤으로 여기는 그것 말이다.

민주주의는 어쩌면 오늘날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시장(만능)주의나 자본주의의 폐해를 줄이고, 복잡한 사항들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일종의 추로 작용할 수도 있다. 이 책에서는 크게 세 가지 의제를 제안하는데, 첫 번째는 개인정보의 통제권에 있어서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 존재하는 거대한 권력의 불균형을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기업에서 소비자 쪽으로), 두 번째는 기술변화로 인해 피해를 입을 사람들에게 좀 더 큰 목소리를 낼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컨대 단지 주주들의 목소리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지는 사회와는 다른 사회를 우리는 구성해 낼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대형 기술기업의 시장지배력을 억제하기 위한 적극적인 반독점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최첨단을 달리고 있는 기술발전계에 윤리라는 (오래된) 잣대를 가져다 대는 게 가능할까 싶기도 하지만, 결국 윤리라는 건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기 위해 정해둔 최소한의 기준이다. 이 기준이 무너진다는 건, 더 이상 사람들이 살아갈 수 없게 된다는 뜻인데, 기술발전의 목표가 사람의 안녕에 있지 않다면, 우리는 굳이 그렇게 빠른 발전을 해야 할 이유도(그리고 거기에 많은 사람들의 자산으로부터 나온 세금이나 인프라적 지원을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우리의 빅테크 기업들로 하여금 이런 윤리적 기준을 받아들이도록 만들어야 한다. 온갖 로비를 뚫고, 특정한 경제이론만이 절대진리라고 믿는 변종 광신자들의 반대를 넘는 일이 쉽지만은 않겠지만.

한국을 사랑하는 이방인의 눈에 보였던 이상한 행복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 - 기쁨과 즐거움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불편한 진실
안톤 숄츠 지음 / 문학수첩 / 2022년 4월

몇몇 텔레비전 프로그램을 통해 얼굴을 알린 안톤 슐츠라는 방송인(실제로는 좀 더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산 지 20년이 넘어서 우리말도 능숙하게 할 줄 알고,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들의 배경까지도 파악할 수 있는 그는, 동시에 이방인으로서 약간의 거리를 두고 우리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자이기도 하다.

이 책은 그런 작가의 장점을 잘 살린 기획인 것 같다. 한국을 잘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을 고국으로 여길 수 없는 관찰자의 건전한 비판이 이 책의 핵심적인 성격이다. 아주 진지하게 한국사회에 대한 연구서를 쓴 건 아니고, 자신의 경험을 적당히 섞어가면서 에세이 느낌이다.

1장에서는 일과 여가 사이의 균형이라는 주제를 다룬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공정’이라는 가치가 얼마나 자기본위의 거짓구호가 될 수 있는지를 지적하면서, 또 하나의 유행어인 ‘워라벨’에 대한 이상한 집착이 오히려 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도 말한다. 물론 과도한 노동시간은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 하지만 일하는 시간 역시 내 인생의 일부이며, 일을 통해 얻는 성취감과 기쁨 또한 존재하지 않느냐는 것. 또, 학생들의 경우는 ‘스라벨(스터디 라이프 밸런스)’ 또한 중요하다는 점도

2장은 여행과 관련된 내용이다. 어린 시절부터 다양한 지역과 나라를 여행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었는지를 언급하면서, 여행을 통한 성장을 경험해 보라고 제안한다. 물론 이 때 여행은 누가 대신 짜준 시간표를 따라 이곳저곳을 움직이며 사진만 찍는 식이 아니라, 현지의 사람과 문화를 충분히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어야 하고.

3장은 집과 관련된 한국인의 기묘한 집착을 다룬다. 집을 살아가는 공간이 아니라 사고파는 상품으로만 여기는 인식이 우리 삶을 얼마나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지에 관한 지적이다. 4장은 교육과 관련된 내용으로, 오로지 시험성적 위주의 교육이 낳은 한심한 결과를 가감 없이 드러낸다. 이 부분에 언급된 독일의 공교육(그 동네엔 사교육이 없다고 하니 굳이 구분할 필요도 없지만) 과정은 확실히 부럽기도 하다.

마지막 5장은 한국사회를 다루는데, 여기에서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많다. 인터넷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삭제 문화(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의 발언을 봉쇄하거나 차단하는)’에 대한 지적도 곱씹어 볼만한 지적이고, 흔히 한국인의 독특한 정서라고 부르는 ‘한’에 일종의 피해의식의 성격이 있다는 설명은 조금은 신선했다.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함으로써 사람들의 관심과 동정, 나아가 호의적 반응까지 얻을 수 있다는 건데, 이런 정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경우 지나친 자기비하로까지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일견 조금은 보수적인 견해처럼 보일 수도 있다. PC의 삭제주의를 비판하고, 열심히 일하는 즐거움을 논하거나,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며 많은 나라들의 롤모델인 한국에 살면서 이 사회를 지옥(“헬조선”?)이라고 엄살을 피는 게 맞느냐고 지적하고 있기도 하니까. 온통 “상처받았다”고 앓는 소리를 하는 오늘날에는 꼰대 소리를 들을 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이런 부분 때문에 책 초반 잔뜩 양해의 말을 덧붙였던 것일 게다.

하지만 작가는 자신과 다른 의견을 지닌 사람들과도 대화를 시도하고, 나와 다른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경험을 강조하고, 동시에 그러고도 있다. 온통 비판만 쓴 것 같지만, 또한 한국이라는 나라의 장점에 대해서도 매우 잘 알고(그러니 20년 가까이 이 땅에서 살았을 테고) 그걸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가 방송에 나와 던지는 이야기들을 보면, 특정한 정파에 속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다. 요컨대 관점이 다른 것이고, 이 부분은 그가 나고 어린 시절을 보낸 독일과 우리나라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 같다. 분명 독일인의 눈으로 볼 때 우리나라의 여러 모습들에서 이상함이 발견되었던 것.

물론 그의 지적을 모두 수용할 필요는 없지만, 개인적으론 꽤 타당한 면이 있다고 본다. 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소위 “뽕”에 빠져서는 안 될 테니까. 그리고 작가가 말하는 논리는 대개 상식적인 것들이라서,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비상식적으로, 혹은 그저 적당히 넘기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다.

책의 내용이 불편하다면,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이상함을 이상하게 여기지 못하고 있지는 않나 돌아볼 일이다. 어쨌든 계속 살아가야 할 우리 사회를 읽는 데 분명 도움이 될 만한 지점들이 여럿 보이는 책이다. 물론 오로지 자신을 공감해 주기만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이 책 속 내용들이 불편할 게 분명하고.

과로를 강요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존버씨의 죽음 -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는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
김영선 지음 / 오월의봄 / 2022년 1월

책 제목이 흥미롭다. ‘존버’라는 비속어가 정면에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불편한 건 이 책에 실린 수많은 과로사 사례들과 열악한 노동조건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2022년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이다.

조금은 말랑할 것 같은 이 책은 사실 사회학 연구서다. 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례들을 들며 스케치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이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열악했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비단 문제는 근래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물질중심적 사고는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체제다. 이 때 줄일 수 있는 비용 중 시설과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과로의 구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한 몫을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합당한 노동기준을 요구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감이나 조직적인 행동도 어렵다. 꼭 같지는 않지만, 최근 화물노조 파업을 두고 정부가 보인 조치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는데, 분명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운송을 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에 애초에 노조를 구성할수도, 파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그랬다).

이런 구조화된 악조건들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친 재벌 정당의 집요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인해 상당부분 누그러진 형태로 입법된 주당 52시간 노동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률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온갖 빠져나갈 구멍투성이이고, 그나마 정권이 바뀐 후에는 간신히 만들어둔 제도들도 쓰레기통에 처박히거나 개정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은 무슨 한국에만 있는 특별히 반 기업적 법도 아니다. 입만 열면 국격 운운하며 그 일원이 되고 싶어 안달인 선진국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갖춰진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는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 바쁘다.

책 후반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실려 있는데,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주된 원인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복잡한 이유들 때문이고(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법 개정 때문에 소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의 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거라는 낭만적 예상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유토피아를 향해 한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역시 좀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니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건비인데, 기업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인 바로 임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강요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슨 소련 시절 계획경제나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개별 기업에 인력을 더 뽑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만 가능한데,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일의 양을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남은 대안일 것 같은데, 기업 운영자들의 사고엔 이런 선택지가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 같다. 어쩌자는 건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주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는 책인데, 그 구성이 썩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느낌은 주지 못한다. 다양한 사례 모음집 사이에 저자의 분석이 살짝살짝 비추는 정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독창적 해석 같은 것도 부족하다. 다만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접하던 문제를 이렇게 한 권에 모아서 읽어보는 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

기후위기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들

반드시 다가올 미래 - 한눈에 이해하는 기후 변화 이야기
남성현 지음 / 포르체 / 2022년 12월

최근 기후 위기에 관한 언급과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 그만큼 문제가 심각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책에도 언급되듯, 여전히 일부는 기후위기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심하기도 하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그와는 다르다. 이 책의 제목인 “반드시 다가올 미래”는 기후위기, 아니 기후재앙을 마주하게 될 그 때를 말하는 것 같다.

이 책은 기후위기에 관해 교양 수준으로 기억해 둘 만한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 용어부터, 아주 기초적인 관련 매커니즘의 소개,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문제들, 기후위기를 해결, 아니 최대한 늦추기 위해 할 수 있는 일 등이 차례로 소개된다.

사실 이렇게 전체적인 얼개를 보면 꽤 짜임새가 있어 보이지만, 책을 읽으면서는 그런 느낌이 잘 들지 않았다. 우선 각 항목을 너무 짧게 쪼개 놓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과의 연계성이 강하게 느껴지지 않는다. 물론 책을 읽기 쉽게 만들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싶긴 한데, 덕분에 하나하나의 항목들이 너무 간략하게만 언급되고 넘어간다. 이 책은 청소년들을 가상 독자로 상정하고 쓴 건가 하는 생각이 자주 들었으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 책의 장점은 관련 논의를 쉽게 설명하고 있다는 점이이지만(다 읽는 데 두 시간도 걸리지 않았다), 동시에 바로 그 점이 조금 더 깊은 내용을 원하는 독자에겐 아쉬운 점일 수도 있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는 여기에 실려 있는 내용 중 대부분은 이미 어떤 식으로든 접해 본 것들이라 새롭게 다가오지는 않았다. 물론 이건 개인차가 있을 테니까, 어떤 사람들에게는 꽤 괜찮은 소개서가 될 수도 있을 듯하고.

아, 그리고 몇몇 부분에서는 좀 더 시각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이 더 삽입되었더라면 좋았을 것 같다. 물론 지금도 몇 개 들어가 있긴 하지만, 특정한 통계를 닩순히 글로만 접하는 것과 몇 가지 형태의 그래프로 보여주는 것 사이에는 전달력의 차이가 훨씬 클 테니까.

기후 위기에 관심이 있는 청소년들, 혹은 이 부분에 대해 기초적인 지식을 쌓고 싶은 사람은 볼만할 듯.

금융은 어떻게 돈을 약탈해 가는가

부의 흑역사 - 왜 금융은 우리의 경제와 삶을 망치는 악당이 되었나
니컬러스 섁슨 지음, 김진원 옮김 / 부키 / 2021년 9월

런던,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맨섬, 케이먼 제도 같은 이름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주제가 있다면 아마 당신은 금융 분야에 관해 어느 정도 관심이 있거나 꽤 아는 사람일 수 있다. 이런 게 어렵다면 파생상품이나 법인세 인하, 조세도피처, 페이퍼컴퍼니, 신탁 같은 용어들을 들으면 조금 더 쉽게 뭔가 떠오를 지도 모르겠다. 뭔가 엄청난 금융범죄를 법에 걸리지 않는 방식으로 저질러 큰 재산을 쌓는 교활한 사기꾼들 같은.

이 책은 오늘날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벌어지고 있는 금융범죄(아, 그들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법을 바꾸거나 재해석함으로써 법망을 빠져나가고 있으니 여기서 ‘범죄’라는 건 현행법을 위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들이 하는 행위가 부도덕하고 많은 피해를 발생시키는 고의적인 일이라는 의미다)에 관한 고발서다. 어떻게 수많은 페이퍼컴퍼니들을 거치며 이익이 국외로 빠져나가는지, 온갖 복잡한 금융기법이 실제적으로 투자자와 시민들에게 손해를 끼치면서, 소수의 부자들의 부를 지켜주고 있는지 같은 내용이 가득 차 있다.

책이 꽤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내용들로 채워져 있어서 자칫 좀 어려운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다. 페이퍼컴퍼니들이 어떻게 파이프처럼 전 세계를 연결해서 돈의 최종목적지를 알 수 없게 흘려보내는지, 신탁이라는 이름으로 교묘하게 세금을 피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재산을 편하게 누리는지를 보고 있으면 살짝 어이가 없는 느낌이 들 정도다. 사기가 이렇게 쉽다고?

이 즈음 우리나라에서도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금융’에 관심이 높아지는 것 같다. 사실 고상하게 말해 금융, 투자이고, 쉽게 말해 한 두 개의 “핵심적인 정보”를 통해 손쉽게 돈을 벌어보겠다는 투기심리가 그 바탕에 깔려있는 것 같지만(당연히 그런 투기는 대부분 실패한다).

문제는 자기 돈을 가지고 그렇게 투기에 실패하는 것이야 개인적인 문제일 수 있지만, 남의 돈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이 책에서 저자가 고발하고 있는 행위가 바로 이 부분이다. 그들은 자신에게 돈을 맡긴 사람들에게도, 그들이 훔쳐내는 돈이 원래 돌아가야 할 시민들의 것을 약탈한 비열한 치들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들은 비싼 옷을 입고, 비싼 술을 마시며, 호화로운 요트나 호텔에서 파티를 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그 화려한 모습에 불나방 같은 골빈 젊은이들이 몰려드는 건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인지도 모르겠다. 처벌받지 않고 남의 돈을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기회니까.

요점은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들의 활동무대가 (적어도 서류상으로는) 전 세계이기에, 어느 지역에서 관할권을 주장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점이 문제다.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부분인데, 이 사기판에 조금 먼저 뛰어든 대가로 생기는 콩고물을 포기하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니 그 또한 쉽지 않다.

어쩌면 우리는 결국 탐욕 때문에 다 같이 망하고 말지도 모르겠다. 문제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진 정부를 구성하는 건 시민 대다수의 결집된 의지인 투표결과인데, 최근의 투표들을 보면 시민들에게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 같으니까. “돈을 사람 하는 것이 일만 악의 근원”이라는 바울의 조언은 언제까지 공중에 떠돌기만 하게 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