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를 강요하는 사회가 만들어낸 비극

존버씨의 죽음 - 갈아넣고 쥐어짜고 태우는 일터는 어떻게 사회적 살인의 장소가 되는가
김영선 지음 / 오월의봄 / 2022년 1월

책 제목이 흥미롭다. ‘존버’라는 비속어가 정면에 나오는 게 조금 불편하기도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불편한 건 이 책에 실린 수많은 과로사 사례들과 열악한 노동조건들, 그리고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보다는 악화시키는 데 여념이 없는 2022년 우리나라의 집권세력이다.

조금은 말랑할 것 같은 이 책은 사실 사회학 연구서다. 과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자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다양한 영역에서의 사례들을 들며 스케치 한다. 특히 최근 코로나라는 비상상황이 일어나면서 안 그래도 열악했던 노동조건은 더욱 악화되었지만, 비단 문제는 근래에만 일어난 것은 아니었다.

기본적으로 자본주의가 가지고 있는 물질중심적 사고는 비용을 줄이고,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체제다. 이 때 줄일 수 있는 비용 중 시설과 관련된 것은 한계가 있고, 결국 인건비를 줄이는 식으로(필요한 인력보다 적은 수의 직원으로 일을 하는 것도 포함된다) 과로의 구조화가 일어나게 된다.

또, 기술의 발전으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것도 이런 상황을 악화시키는 게 한 몫을 한다. 플랫폼 노동자들은 법적으로 합당한 노동기준을 요구할 수 없는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감이나 조직적인 행동도 어렵다. 꼭 같지는 않지만, 최근 화물노조 파업을 두고 정부가 보인 조치에서 이 점이 잘 드러나는데, 분명 특정한 회사에 소속되어서 운송을 하는 대가로 대금을 지급받는 그들은 노동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이기에 애초에 노조를 구성할수도, 파업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어디까지나 법적으로는 그랬다).

이런 구조화된 악조건들로 인해 매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고 있지만, 이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은 더디기만 하다. 친 재벌 정당의 집요한 반대와 발목잡기로 인해 상당부분 누그러진 형태로 입법된 주당 52시간 노동제와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률이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졌지만 온갖 빠져나갈 구멍투성이이고, 그나마 정권이 바뀐 후에는 간신히 만들어둔 제도들도 쓰레기통에 처박히거나 개정될 위기에 처해있다.

사실 이런 규정들은 무슨 한국에만 있는 특별히 반 기업적 법도 아니다. 입만 열면 국격 운운하며 그 일원이 되고 싶어 안달인 선진국들에서는 거의 대부분 갖춰진 최소한의 장치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쪽에서는 위보다는 아래를 바라보는 이중적 태도를 지닌 이들은 노동조건을 개선하면 나라가 망할 것처럼 위기감을 조성하기 바쁘다.

책 후반에는 흥미로운 통계가 하나 실려 있는데, 세계적으로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내용이다. 그 주된 원인은 앞서 언급된 것과 같은 복잡한 이유들 때문이고(우리나라는 지난 몇 년 동안 이루어진 법 개정 때문에 소폭 줄었다고 하는데,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알 수가 없다).

심지어 이렇게 늘어난 노동시간의 질이 그리 좋지 못하다는 것도 문제다.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삶이 좀 더 편해질 거라는 낭만적 예상과 달리, 우리는 여전히 유토피아를 향해 한 발도 제대로 내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대책은 역시 좀 더 많은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인력이 부족하니 쉴 새 없이 일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에 투입되어야 하는 인건비인데, 기업 운영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줄어들지 않는 부분인 바로 임금이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강요할 수만은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슨 소련 시절 계획경제나 중국의 대약진운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개별 기업에 인력을 더 뽑으라고 강요할 수도 없다.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정도만 가능한데, 이 정도로 해결될 문제는 아닌 듯하다.

그렇다면 일의 양을 줄이거나 속도를 늦추는 방식이 남은 대안일 것 같은데, 기업 운영자들의 사고엔 이런 선택지가 아예 배제되어 있는 것 같다. 어쩌자는 건지. 머리가 어질어질하다.

주제와 관련된 여러 내용들이 잔뜩 담겨 있는 책인데, 그 구성이 썩 체계적으로 잘 되어있다는 느낌은 주지 못한다. 다양한 사례 모음집 사이에 저자의 분석이 살짝살짝 비추는 정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이나 독창적 해석 같은 것도 부족하다. 다만 우리가 뉴스 등을 통해 산발적으로 접하던 문제를 이렇게 한 권에 모아서 읽어보는 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