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적인 검은 돈 세탁기, 스위스를 까발리다

왜 검은 돈은 스위스로 몰리는가 - 조세피난처의 원조, 스위스 은행의 비밀
장 지글러 지음, 양영란 옮김, 홍기빈 해제 / 갈라파고스 / 2013년 6월

1. 요약 。。。。。。。    

     세계적인 조세피난처이자 돈 세탁의 중심지인 스위스의 금융시스템을 고발하는 책. 기업이나 개인들이 세금을 피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반출한 자금은 물론, 국제적인 마약상들이 사람들의 몸과 영혼을 파괴하며 긁어모은 돈이나 부패한 독재자들이 국민들로부터 훔쳐낸 돈까지도 가리지 않고 받아 관리해 주는 상황. 이를 제재하려는 일체의 시도는 협박과 린치, 그리고 무엇보다 합법적인 반대를 통해 저지시켜버리는 스위스의 암담한 상황에 관한 묘사가 실감나게 그려진다.

     우선적으로 저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은 스위스 특유의 느슨한 연방제다. 범죄 수사마저 각 주 정부에 속한 수사판사들에게 전적으로 맡겨져 있어서 중앙의 통제력이 미치지 않고, 그 수사판사들은 주 의회의 추천으로 임명되니 필연적으로 정치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나마 정당별로 할당된 각료들로 구성되는 연방정부는 제대로 된 통제를 할 수 있는 능력도, 의지도 없으니 법무장관이나 검찰의 수장마저 은행가들과 커넥션을 갖고 (돈 많은) 범죄자들이 자국을 활보하게 놔둬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애초부터 견제할 야당 따위가 존재하지 않는 지극히 ‘평온한’ 정치, 모두가 끼리끼리 현재만을 보전하려는 최악의 상황.

    저자는 결국 이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건 의식이 깨어 있는 시민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부패의 고리를 완전히 척결하는 혁명 수준의 새로운 변화를 촉구해 내는 것뿐이라고 말한다.

2. 감상평 。。。。。。。  

     스위스는 중세 말 종교개혁의 중심지 가운데 하나였다. 제네바는 유명한 종교개혁자 중 하나였던 장 칼뱅이 프랑스로부터 박해를 피해 온 이민자들과 더불어 그의 신정(神政)국가적 이념을 한동안 실제로 적용하기도 했던 유서 깊은 도시다. 또 한 명의 종교개혁자인 츠빙글리 역시 스위스의 취리히에서 활동하기도 했을 만큼, 스위스는 종교개혁적 정신의 세례를 일찍부터 받은 나라 중 하나였다. 그랬던 스위스가 오늘날 어째서 세계의 더러운 돈을 세탁해주는 돈세탁소로 전락해 버렸을까?

     책을 읽으면서 우선적으로 드는 생각은 당연히 분개다.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백주 대낮에 비일비재하게 벌어지는 데도 누구도 나서서 상황을 바꾸려 하지 않는다. 소수의 저항자들은 이내 살해되거나 협박과 각종 압력에 의해 - 실제로 이 책을 쓴 저자는 국회의원이자 교수임에도 이 책을 쓴 뒤 각종 협박과 살해 위협, 고소 고발로 오랫동안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고 한다 - 결국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사그라지고 만다. 돈을 쥔 사람들은 권력까지 손에 넣은 지 오래라, 정부와 의회 안에 그들의 뜻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일찌감치 사라져버렸으니, 종교개혁과 시민혁명의 빛나는 전통은 사라져버리고 천박하고 오직 힘의 원리만 지배하는 정글로 다시 돌아가버리고 말았다.

     또 한 편으로 정치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도 생각해 보게 된다. 스위스의 의원들은 봉급을 받지 않는 대신,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적은 회의비, 그리고 각종 문서 검토비 정도만을 받는다. 어찌보면 대단히 부러운 일일지도 모르지만, 봉급을 받지 않는 정치인들은 대신 수십 개의 기업과 은행 관련 직함을 갖고 회의 때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 성실하게 봉사하는 거수기 노릇을 한다.

     과도한 지방분권적 구조도 문제다. 상대적으로 이슈화가 덜 될 수밖에 없는 지방정치는 얼마든지 조작과 협잡이 가능한데다, 갈수록 저조해지는 투표율에서도 알 수 있듯, 시민들은 나서서 뭔가를 감시하려 하지 않으니 끼리끼리 판이 벌어져도 이상하지 않다. 정치의 문제는 단지 정치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 나라의 수준을 이렇게 개판으로 만들 수 있는 법이다.

     스위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나라의 기득권층도 부러워할 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완전한 민주주의는 권력을 가진 이들에게는 언제나 거슬리고 귀찮은 제도이고, 종종 위협이 되지 않던가. 우리나라에서도 고위 공직자들의 회전문 인사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닌 게 되고 있고, 대기업 회장들이 하사하는 떡값 한 번 안 받은 입법, 사법, 행정부 인사들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하다. 뭐 대통령이 나서서 대기업 회장 하나만을 위한 특별사면을 하고도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는 지경이니 말 다했다.

     저자의 말처럼 문제 해결은 시민 하나하나의 깨어있는 의식과 행동이겠지만, 사람들이 모이면 경찰은 물론 국정원, 기무사까지 동원해 미행하고 도청하고 감시하는 걸 우습게 아는 정권 아래서 과연 그게 쉬울까. 정말로 나쁜 놈들은 복면 대신 양복에 넥타이를 매고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걸 잊어버리지 않는 것, 여기에서 시작한다면 크게 나쁘지 않은 시작이다.

북한 문제를 다루는 좋은 설명

리얼 노스코리아 - 좌와 우의 눈이 아닌 현실의 눈으로 보다
안드레이 란코프 지음, 김수빈 옮김 / 개마고원 / 2013년 9월

1. 요약 。。。。。。。     

     과거 소련에서 태어나 평양의 김일성종합대학에서 교환학생 생활을 하기도 했던 저자는, 북한에 관한 (비교적) 중립적인 시각을 이 책에 담아냈다.

     저자는 우선 1945년 이후 오늘날까지 북한 정권이 어떻게 세워지고 어떤 (특히 외교적, 군사적) 정책들이 있어왔는지를 살핀다. 그리고 현재의 북한 정권은 이미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기에, 외부의 원조 없이는 버틸 수 없다고 진단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개혁, 개방이지만, 이는 현재의 북한 기득권층들의 기반을 흔들 수도 있는 문제이기에 낙관적인 기대를 갖기에 어렵다. 때문에 핵무기를 밑천삼아 인근 지역을 끊임없이 위협하고 회유하면서 원조를 얻어내는 벼랑 끝 전술은 현재의 북한 정권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지 가운데 하나다.

     결국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하며, 단기적으로는 쉽게 결론이 나지 않을 문제다. 책은 향후 20년을 내다보면서, 북한과 지속적인 교류를 하는 것이 현재의 김씨 왕조의 붕괴 후를 대비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말한다.

2. 감상평 。。。。。。。   

     책의 서문에도 쓰여 있듯,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대해 제대로 된 견해를 갖는 것은 매우 어렵다. 독재세력들은 자신들의 정당성을 찾기 위해 일찍부터 반공주의에 매달려 왔고, 덕분에 자칭 우파라는 이들은 북한에 대한 강경책에 동의하지 않으면 모두 적으로 몰고 있다. 또 아직도 북한을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전히 좌파의 일부는 북한에 대해 무조건적 온정주의를 보여주어야 한다는 지독한 독선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기도 하고.

     남북의 문제를 너무 ‘우리의 문제’로만 보려는 시각 때문에 어쩌면 이 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기 어려웠던 것일지도 모르겠다. 오히려 제3자의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책의 저자는 나름 중립적인 위치에서 북한이라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설명하고 풀어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책의 내용 중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역시 북한의 소위 ‘벼랑 끝 전술’에 대한 합리적인 해석 부분이다. 왜 북한은 그런 전술을 사용하면서 끊임없이 도발하는가? 저자에 따르면 그건 일부 군부 강경론자들의 돌출행동이 아니라, 현재 북한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거의 유일한) 선택지다. 개혁, 개방은 현재의 북한정권의 기득권자들에게 위협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 이렇게 보면 북한 정권의 당국자들도 꽤나 머리를 굴리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을 때, 이에 어떻게 대응해서 상황을 호전시키느냐 인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 대개 한심한 해결책만 내기 마련인 민주주의 체제를 선택하고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변국들은 좀처럼 정답에 다가가지 못하고 있다. 물론 이 책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 문제가 쉽게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꼬여있다곤 하나, 적어도 교수 한 사람이 생각해 내는 것보다도 못해서야..

     다양한 방식으로(이를테면 개성공단과 같은 것은 책 속에서도 칭찬되고 있다) 북한과, 그리고 북한 주민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저자의 지적은, 일견 지나치게 단순해 보이지만 꽤 타당성이 있다. 정보통제는 북한정권이 지속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인데,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세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 자체가 체제 안에 미묘한 긴장감, 혹은 개혁에 대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것. 현재 북한 정권으로서는 핵무기를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져있는데도, 당장에 그것부터 폐기하면 모든 걸 해 주겠다는 식의 얼토당토않은 주장만 반복하고 있는 정부 여당은 정말 각종 이권사업으로 세금 빼돌릴 궁리밖에 안 하는 건지..

     늘 북한이라는 변수를 안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꽤나 적절하고 좋은 책이 나왔다.

진짜 민주주의를 위한 불복종

시민의 불복종 - 야생사과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 지음, 강승영 옮김 / 은행나무 / 2011년 8월

1. 요약 。。。。。。。     

     1846년 미국 정부가 부과한 인두세를 몇 년 간 납부하지 않았던 소로우는 유치장에 갇히게 된다. 소식을 들은 그의 고모가 대신 세금을 납부해 겨우 하루 동안 유치장 안에서 지냈을 뿐이지만, 이 경험은 그에게 꽤나 큰 충격을 주었나보다. 인디언들을 학살하고, 노예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거절했던 그는, 시민들에 의해 세워진 정부가 다시 시민들의 자유를 정당치 않은 이유로 제한하려 한다면 복종하지 않는 것이 정의로운 일이라는 논지로 이 소책자를 쓴다.

     책의 후편에는 자연주의자로서의 소로우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몇 편의 글들이 실려 있다. 그가 살고 있는 주변의 자연 환경들에 대한 민감하고 예민한 감수성들을 보여주어, 앞의 글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르다.

2. 감상평 。。。。。。。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국가라는 조직 안에서 태어나고 살아가고 죽는다. 때문에 국가라는 인위적인 권력의 정당성이나 그 권력행사의 당위성에 관한 의문을 갖는 것은 좀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마치 물이나 공기처럼 그것이 심각하게 우리의 생활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지금으로부터 190년 전 살았던 소로우는 상대적으로 오늘의 우리보다는 국가에 대해 좀 더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미국은 시민들의 피를 통해 얻어진 (영국으로부터의) 자유 위에 건설된 나라였으니까. 남의 손에 의해 독립을 얻고 그 ‘남’에 의해 독립 이전의 사회질서를 그대로 유지할 것을 강제 받은 우리와는 사뭇 다른 배경이었고, 그래서 아무런 정치적 배경이나 힘도 없는 한 개인이었을 뿐인 소로우와 같은 인물이 홀로 국가권력에 대해 ‘NO'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뭐 배경과 역사가 어떻든, 정당함의 문제는 어디에서든 적용되어야 하는 거니까. ‘사람 하나라도 부당하게 가두는 정부 밑에서 의로운 사람이 진정 있을 곳은 역시 감옥뿐’이며, ‘엄정하게 말하면, 정부는 피통치자의 허락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외침은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원칙이지만, 좀처럼 지켜지지 않는 현실에 대한 적절한 반항이다. 그의 시대로부터 20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필요한 외침이라는 게 좀 슬픈 현실이지만.

     책의 후반부에 실린 에세이들은 전반부의 좀 더 정치적인 글들과는 크게 관련이 없어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연 그대로를 존중하려는 노력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하는 국가라는 제도에 태생적으로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일지도..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저자가 국가가 행하는 모든 종류의 일에 거부의사를 표하는 아나키스트는 아니다. 도로와 교량 건설과 같은 일에 쓰이는 세금은 얼마든지 납부할 의시가 있다고 한다)

     부당한 권력에 대항해 싸워왔던 많은 사람들(간디나 마틴 루터 킹 같은)에게 영향력을 준 책이라고 한다. 단지 선거철에만 사용되는 선거용 민주주의가 아니라, 하나의 거대한 삶으로서의 민주주의를 바라는 사람이라면, 여전히 이 책을 읽을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다. 언젠가 이런 책이 더 이상 현실적 필요로서가 아니라 역사적 자료로서의 의미만 가지게 될 그 날을 바라며.

진짜 민주주의 교육은 어떠해야 하는가

망고나무 그늘 아래서 - 인간과 교육과 진보에 대한 프레이리의 사색
파울로 프레이리 지음, 교육문화연구회 옮김 / 아침이슬 / 2003년 11월

1. 요약 。。。。。。。     

     브라질의 유명한 교육학자인 파울로 프레이리가 만년에 쓴, 인간 계몽과 교육에 관한 짧은 에세이들의 모음집. 저자는 이 책에서 교육이란 기득권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왜곡된 이데올로기를 타파하고, 인간 개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참으로 민주적인 경제와 정치체제를 위한 것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2. 감상평 。。。。。。。   

     『페다고지』, 『자유의 교육학』 등을 통해 접했던 파울로 프레이리의 또 다른 저작. 만년에 쓰인 책답게, 논지의 전개에서는 능숙함이 엿보이고, 그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이 반영되어 단지 교육 분야에만 국한되지 않는 사회 전체에 대한 좀 더 큰 그림을 담아내고 있다.

     살인적인 입시경쟁(실제로 수능철이면 전국에서 성적을 비관한 학생들의 자살이 이어지고 있는 나라니 ‘살인적’이라는 말이 과한 것 같진 않다), 붕괴된 공교육(이는 자연히 은행저금식의 오로지 기술적인 교육에만 특화된 사교육의 광풍을 불러왔다. 어쩌면 그 순서가 서로 반대일지도 모르지만), 뿌리 깊은 학벌주의 등으로 대변되는 우리나라의 교육상황에도 꽤나 필요한 조언이다. 틈만 나면 이해찬식 정책이 교육파탄을 초래했다고 비난하고 있는 기득권층은, 정작 ‘실용주의’에 기반한 교육정책으로 이 나라 교육의 씨를 근본적으로 말려버리고 있는 주범이 아니던가.(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학생을 자원의 수준으로 전락시킨 것도 MB정부였다)

     더 큰 문제는 그렇게 기득권층이 강제하고 있는 ‘영혼 없는’ 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결국 소수의 특권 귀족, 혹은 귀족에게 입양된 이들을 빼고는 결국 죽도록 일하다가 죽는 인생을 벗어나기 힘들다는 것. 청년의 불안을 정상적인 것인 양 미화하는 것도, 크게 보면 이런 기존 체제에 대한 옹호, 혹은 반발을 잠재우려는 숙명론에 다름 아니다.

     프레이리는 좌파적 입장을 가진 교육사상가이다. 우리나라에선 뻔뻔한 기득권층들이 좌파 하면 바로 무슨 북한의 지령을 받는 괴물 정도로 세뇌시켜 놨지만, 프레이리의 사상 어디에도 독재에 대한 미화나 군국주의적 태도 따위는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오늘날 이런 것들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나라는 돈 가진 자의 천국이자 20세기 들어 가장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침략을 해 온 미국이나, 자칭 우파가 집권하고 있는 일본 같은 나라가 아니던가.(프레이리가 북한과 연계 있다는 말은 아직 없다. ㅋㅋ)

     물론 좌파라고 해서 모두 한 가지 의견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좌파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당장에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묘안을 다 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분명 좌파적 정책들에는 기존의 기득권자들에 밀려난 사람들을 다시 일으키고 사회에 건전성을 회복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교육정책에 있어서 인간의 도구화를 촉진시키는 현재의 제도는 서둘러 보완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개인적으론 왜 우파 진영에선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고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교육제도나 사회체제를 만들지 못하는 지 의문이다.)

     브라질의 현실정치 상황이 많이 언급되어 있어서 읽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특히 비판은 단지 분노에 찬 선언이 아니라 희망과 비판적 낙관, 그리고 윤리가 함께 해야 한다는 말과 민주적 교육자에게 있어서 모범적인 일관성이야 말로 그들의 권위를 지탱하게 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인상적이다.

관용이라는 바구니에 너무 많은 걸 담으려 한

책상 위로 올라간 정치 - 10대가 말하는 유쾌한 정치 ㅣ 우리 청소년 교양 나ⓔ太 7
파트리스 파바로, 필리프 고다르 지음, 김혜영 옮김, 조선진 그림 / 우리교육 / 2013년 5월

1. 요약 。。。。。。。     

     저자들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 이 책을 썼다. 물론 여기에서 ‘정치’란 단지 소수의 특권귀족들이 국회의사당 안에서 벌이는 이권다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들이 서로 대립되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 가는 과정으로서의 정치다.

     책은 단순히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서술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실제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만들어서 부드럽게 접근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다.

2. 감상평 。。。。。。。   

     자유, 평등, 박애를 국시로 하고 있는 나라답게, 프랑스에서는 이런 교육도 하나 싶은 느낌이 든다. ‘학생의 본분은 공부’라는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진리처럼 여겨지고, 고등학생이 학교 안에 안녕하지 못하다는 내용의 대자보를 썼다고 학부모를 불러오라고 요구하는 조선시대 교육을 신조로 여기 듯한 한심한 교장들이 넘쳐나는 나라에 살고 있으니 더 그렇게 느껴지나 보다.

     민주주의는 단지 다수결이 아니고, 선거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완성되는 것 또한 아니다. 시민 대다수가 제대로 된 정치의식을 갖고, 사회의 모든 분야에 걸쳐 이를 발휘할 때 비로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오직 선거만이 민주주의의 전부인 양 꾸며대는 건, 정치꾼들의 고도의 술책이다. 몇 년에 하루만 정치에 일반 시민들의 접근을 허용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에는 이를 배제하겠다는 것이니까. 이런 차원에서 이 책처럼 학생들에게 정치의식을 갖도록 하려는 시도는 매우 적절하다.

     하지만 책의 각론으로 들어가면 선뜻 동의하기 어려운 내용들도 자주 보인다. 동성애와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같은 주제들은 별다른 설명 없이 그저 ‘자유’의 측면으로만 옹호하는 모습은 좀 불편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 대한 공격을 옹호하는 건 아니나, 다만 이런 식으로 가볍게 자연스러운 일인 양 치부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종교나 신념에 따른 음식 선택의 문제를 다룰 땐(12장) 이슬람교나 유대교에 속한 이들의 선택을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종교의 자유를 다루는 것으로 보이는 7장에서는 한 학생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교실 안에서 표현하는 것을 비웃으며 ‘부유한 국가에서 사는 국민에게는 종교가 더 주요하단 것을 보여’주고 있다(110쪽)며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난하고 교육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식의 편견을 보이는 건 일관성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닐까.

     여기에 낙태를 뭐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인 것처럼 묘사하고 넘어가는 부분(234쪽)도 재고의 여지가 있다. 물론 어떤 의미로 그 일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하다고 해서 모두 좋은 일은 아니지 않는가? 전쟁에서 적을 쏴 죽이는 것도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그건 가능하면 일어나서는 안 될 일로 여겨져야지 사람을 죽이는 걸 칭찬하는 사회가 되어서는 곤란하지 않을까.

     물론 책은 빅 데이터의 문제라든지, 빈부의 격차, 가상현실 등 청소년들을 비롯한 시민들이 현실에서 가깝게 접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를 담고 있다. 하지만 배경이 서로 다른 지나치게 여러 가지 주제를 관용이라는 바구니에 모두 담으려다보니, 각각의 문제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이 무시되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소수는 무조건 옳고, 배려 받아야 한다는 식의 생각 역시 또 하나의 도그마가 될 수 있으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