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외전 - 다시 검찰의 시간이 온다
강희철 지음 / 평사리 / 2020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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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모든 이슈가 여당편이냐 야당편이냐에 따라 갈라지는 우리나라에서이 책은 어느 쪽의 환영도 받기 어려울지 모르겠다.(이즈음 한겨례 신문의 포지션이 그렇다.) 저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비자금을 어떻게 검찰이 조직적으로 수사하지 않고 깔아뭉갰는지를 지적하는 내용으로 시작한다그러나 바로 다음 꼭지는 현 정부의 지나치게 긴 적폐수사로 인해 수사대상이 된 한 검사가 자살에 이르렀다는 비판적인 어조를 담는다.


     저자는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지만현 여당(더불어민주당)과 야당(미래통합당모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다둘 다 정권을 잡고 나면 검찰을 휘두리가 좋은 예리한 칼로 사용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이다물론 그 결은 조금 다른데현 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동안에는 다스니세월호니 하는 각종 범죄나 비리를 덮는 데 검찰을 이용하고여기에 공을 세운 정치검사들을 영전시키는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부각되는 데 반해여당의 경우는 검찰의 힘은 계속 이용하고자 하면서 개혁을 요구하는 모순적인 입장 때문에 제대로 된 검찰개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저자가 보는 검찰 개혁의 핵심은 직접수사권을 박탈하는 데 있다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더구나 기소권은 독점하고 있다)이 해결되지 않는 한공수처 같은 독립된 수사기관을 만들거나경찰에 1차 수사종결권을 주는 식의 제도 개선은 근본적인 해답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오히려 공수처는 권력자에게 또 하나의 칼을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고경찰조직의 비대화는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저자는 생각한다.


     공수처 같은 조직도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위험해질 수 있다는 지적에 공감이 간다현 정부 들어서 공수처만 만들어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몰아가는 분위기가 지배적이었고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내기라도 하면 같은 당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금세 여권지지자들로부터 공격을 받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일어났었다그런데 그래도 되는 걸까.


     공수처를 가지고 국민들을 통제하는 독재로 나아가려고 한다는 야당의 비판은 처음부터 멍청한 대처였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수사대상은 애초에 일반 국민들은 해당되지 않는 일이었으니까그것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는공수처가 단지 또 하나의 검찰이 될 수 있다는 점에 있다정권의 입맛에 따라 사건을 덮고 확대하는 식의하지만 일단 손에 쥔 칼과혹 손에 쥐게 될지도 모르는 칼을 누구도 쉽게 포기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다.(조국 사태를 거치면서도 여전히 검찰에게서 직접 수사권을 빼앗는 일은 여당에서도 별로 고려하지 않고 있는 듯하다)



     민주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권력에 대한 통제이다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나 조직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받아야 한다. (그게 선거라는 방식일 수도 있고유사한 힘을 가진 또 다른 조직에 의한 견제일 수도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할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의 교훈이니까.


     점점 비대화되어 가는 검찰의 권력은 어떤 식으로든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하지만 지나치게 요란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오히려 검찰의 제대로 된 개혁을 막게 되지는 않을까 살짝 우려도 된다사실 권력기관의 전횡을 완전히 막을 수 있는 제도 같은 게 어디 존재할까중요한 건 권력을 쥔 사람들의 의식과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일 텐데이쪽은 법 몇 개를 만든다고 해서 바뀔 수 있는 게 아닐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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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 차별과 혐오를 즐기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가?
나카노 노부코 지음, 김해용 옮김, 오찬호 / 동양북스(동양문고)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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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흥미롭다. ‘우리는 차별하기 위해 태어났다’. 저자는 인류에게 나타나고 있는 차별 행위가 집단을 유지하기 위한 본능에서 나오는 행동이라고 말한다. 집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단적 이익에 부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배제할 필요가 있고, 여기에서 차별이 등장했다는 것. 누구나 다른 사람을 차별함으로 괴롭힐 수 있고, 심지어 이 때 일종의 쾌감까지 느끼게 된다니 문제를 원천 차단하는 건 쉽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저자는 가해자의 충동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일찌감치 버려야 한다고도 말한다. 저자에 따르면 이건 단 것을 좋아하는 사람 앞에 케이크를 놓아두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차별을 하고자 하는 충동 자체는 향사회성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시종일관 주장하는 책이니 당연한 결론이다.

 

향사회성 자체는 생존에 필요한 요소지만, 그것이 부정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는 분명 문제다. 여기에 차별에 대한 동조압력까지 더해지면, 그곳은 지옥이 된다. 오늘날처럼 자연에 대한 투쟁보다는 인간 사회의 조화와 연대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은 단순히 개인들의 피해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발전 지체, 혹은 퇴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물론 이런 식의 따돌림, 혹은 차별이 어느 한 나라나 사회에서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이지메(집단 따돌림)’라는 외래어를 어지간한 사람들에게 알게 만들어준 이웃 나라 일본의 상황은 왠지 좀 더 심할 것 같다는 선입관 비슷한 인식이 있었다. 사실 이 책의 저자가 일본인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생각이 계속 떠올랐다. 실제로 책에는 특별히 학교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에 관한 언급이 자주 보이기도 하다.

 

저자는 일본의 아이들이 모두 힘을 합해’, ‘다 같이 사이좋게지내기를 강요받고 있으며, 이것이 개성적인 아이들을 숨 막히게 하고, 자신이 표적이 되지 않기 위해 일탈자를 누구보다 빨리 색출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게 만든다고 진단한다. 지나친 집단주의가 문제라는 것. 우리나라에서도 군대 안에서 이런 식의 병적 행동들이 자주 나타나곤 하니까.

 

 

저자는 여러 호르몬과 본능에 관한 연구결과를 제시하며, 이런 행위가 우리의 유전자 안에 박혀있다는 것처럼 설명하기도 한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차별을 할 수밖에 없다는 비관적인 운명론을 설파하는 듯도 하다. 물론 저자는 어떻게 이 부정적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에 관해 몇 가지 제안을 덧붙인다.

 

저자는 상대방이 질투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거하고, 프로페셔널한 면모를 갖추고, 때로는 언더독 효과를 이용하는가 하면, 상대와 거리를 좀 두거나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개선하라고 조언한다. 물론 하나하나 잘 기억했다가 이용해 볼 만한 포인트들이기는 하지만, 이 정도의 내용은 작정하고 괴롭히려는 악인들이 널려 있는 사회에서는 소극적 대처밖에 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을 준다.

 

저자는 좀 더 적극적이고 실제적 대안으로 사각지대를 줄일 것을 주장한다. 이를 테면 강인해 보이는 사람에게 학교 순찰을 맡기거나 교실에 CCTV를 설치하는 식이다. , 다양한 사람과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는 환경을 통해 인간관계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따돌리는 사람이 있으면 아예 그 사람과 어울리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관계의 유동성을 높이면 된다는 것.

 

 

우리나라에도 다양한 범죄자들에게 무슨 무슨 교육을 수십 시간씩 강제하는 벌칙조항들이 시행되고 있다.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음주운전 특별교통안전교육 등등.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옳다면, 이런 교육들은 거의 쓸모가 없다. 교육 정도로 사람의 충동을 자제시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니까.

 

대신 감시카메라를 늘리고, 감시하는 인원을 확충해서 사각지대를 줄이는 편이 훨씬 효과적이다. 그리고 문제행위가 적발되었을 때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서, 비슷한 행동을 하려는 사람에게 강제로라도, 자신이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게 될지를 인식하도록 하는 편이 나아 보인다. 물론 단순히 억압적 정책만이 아니라, 위에서도 언급한 관계의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도 노력해야 하겠지만.

 

교화 못지않게,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 어차피 처음부터 모든 일탈행위들을 막을 수 없다면, 강력한 처벌과 확실한 감시가 필요하다. 이쪽도 못하면서, 온정주의에 기반한 가벼운 처벌과 말랑말랑한 교육만 붙잡고 있는 건 사실상 더 많은 피해자들을 만들어 내는 것과 마찬가지일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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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회사 문 앞에서 멈춘다
우석훈 지음 / 한겨레출판 / 201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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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는 블랙 기업이라는 용어가 있다. 직원들에 대한 학대에 가까운 착취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회사를 가리키는 이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이런 식의 사례는 크게 어렵지 않게 발견된다. 간호사들 사이의 태움이라는 악랄한 관습으로 수많은 저 연차 간호사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모 회사에서는 여직원들을 성적 도구로 보는 듯한 인습을 전통이라는 이름으로 강요하기도 한다.

 

     ​대한항공 창업주의 후손들이(그리고 여기에 회장의 부인까지 가세한) 하나같이 보여주는 수준 이하의 갑질들을 보며 사람들은 경악을 했었다. 재벌 3, 4세들이 보여주는 일탈을 넘어선 범죄들과 대기업들이 경영차원에서 저지르는 온갖 엉터리 행태들을 보면,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었더니 오히려 주가가 올랐다는 우스운 뉴스도 이해가 된다.

 

     ​저자는 이 문제가 군대식 문화가 이식된 비민주적 기업운영 행태에서 기인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건 단지 개인의 행복을 줄이는 정도를 넘어, 국가 경쟁력을 저해하는 수준에까지 왔다(83)고 말한다. 청년들이 중소기업에서 일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이유도, 단지 연봉과 복지수준만 낮은 것이 아니라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 저자는 직장 민주주의를 뿌리내리게 하는 것이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수직적 의사결정 구조에서 수평적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최소한 직장 내에서 불합리한 일이 일어났을 때 말할 수 있는 분위기는 갖춰져야 한다.

 

     책에는 이를 위한 다양한 제안들이 담겨 있다. 가장 두드러지는 건 역시 직장 민주주의 인증제다. 특별한 법령을 제정할 필요도 없이 의지만 있다면 간단히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단다. 민간 기업에 강요할 수는 없지만, 정부와 공기업에서부터 시작하고, 정부와 거래가 이루어질 때 이 인증에 일종의 가산점을 부여하면 어느 정도 확산도 가능하다고 저자는 본다

 

     ​물론 이뿐 아니라 직장 민주주의를 위한 매뉴얼을 보급하고, 사실상 경영주에게 껄끄러운 직원을 감시하고 괴롭히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감사기능을 정상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기금들이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한다.

 

 

     저자의 제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모르겠다. 과연 대한민국이 삼성을 비롯한 대기업들의 로비를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 느릿한 변화의 속도를 우리가 얼마큼이나 견딜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건, 변화와 개혁의 기회를 외면하고 지금 이대로만을 고수한다면 결국엔 우리 모두가 공멸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열정 페이니 인턴이니, 비정규직이니, 파견직이니 하는 괴상한 명칭으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하게 된 사람들은 너무 많아졌고, 그런 대우를 받는 이들이 온갖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하게 되는 것은 너무 자연스러워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와 인건비 쥐어짜기에 온 정신을 쏟고 있는 기득권층들은 딱히 관심을 두지 않는 것 같다. 최소한 일하러 간 곳에서 일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간단한 요구도 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 것 같으니까. 하지만 이게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직전에 읽었던 저자의 또 다른 책(“매운 인생, 달달하게 달달하게”)과는 조금 다른 분위기다. 세상을 관조하는 듯했던 그 책의 논조와는 달리, 이 책에서는 다시 한 번 뭔가를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제안한다. 같은 해에 반 년 정도의 차이를 두고 낸 책답지 않게(물론 이 책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누군가에게 요청을 받아 썼다고 한다). 다만 반년 먼저 나온 그 책을 보고 이 책을 보니, 저자의 목소리에서 약간 힘이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이런 책은 고용인보다는 사용주, 경영자들이 읽어야겠지만, 늘 그렇듯 들어야 할 사람들은 자리에 없고, 안 들어도 되는 사람들만 앉아있지 않을까 싶다. 뭐 우리가 시작하는 일에서부터 바꿔나갈 수도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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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노 나나미의 국가 이야기
시오노 나나미 지음, 한성례 옮김 / 북스코리아(북리그) / 2019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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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오랜만에 책을 읽다 말고 내던졌다.(물론 정말로 책을 던졌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빌린 책은 소중하게 보고 반납해야 한다) “로마인 이야기로 유명해진 작가의 이름을 전면에 내걸고, 그녀의 국가관에 관한 이야기를 편하게 듣는 식으로 편집된 책인데, 실은 이 책을 위해 새로 쓴 글도 아니고, 일본의 어느 잡지에 기고한 에세이 형식의 칼럼들을 로마인 이야기의 일부 내용과 우리나라의 어느 잡지(신동아)와 했던 인터뷰 내용, 그리고 로마인 이야기속의 인용구들과 더해서 엮어낸 책. 이쯤 되면 사실상 창조된 수준이고, 저자인 시오노 나나미는 그냥 앉아서 돈을 버는 셈이다.

 

 

     뭐 로마인 이야기에 관해 여러 말들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 로마사 열풍을 일으킨 주인공이기도 하니, 또 나 역시 그 책들로 로마사에 대한 윤곽을 잡았으니 그 공은 인정해야 할 듯. 물론 종교 쪽(특히 기독교)만 넘어가면 갑자기 균형감을 잃고 욕을 퍼붓는 수준의 부족한 이해를 드러낸다는 점과, 태생이 일본인인지라 군국주의에 묘한 친화감을 드러내는 식의 불편함 등이 보이긴 했는데, 뭐 일단 당장은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었던 먼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를 다루는지라 그럭저럭 넘어갔다.

 

      하지만 이제 딱 그런 국가관 부분만을 떼어서, 그것도 현대의 현실정치와 연결해 이야기를 풀어나가면 그 체감이 훨씬 강해져버린다. 그래도 일본인답게, 일본의 정치현실에 대해서는 나름 옳은 인식을 보여줄 때도 있다. 예를 들면 일본의 엘리트들은 예측 가능한 일에는 잘 대처하지만, 돌발 사태에 임기응변을 하는 데에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진단 같은 것들(83) 말이다

 

     그러나 물론 일본중심으로 사고할 수밖에 없다는 점은 감안하더라도, “아베는 너무 성실해서 문제라는 어이없는 안목이라든지(21), 정국 안정을 위해 아베 정권이 연임을 계속하는 것이 옳다는 태도라든지(25), 지도자는 인격에 문제가 있어도 일만 잘하면 그만이라는 식의 나이브한 입장은 전형적인 수구파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평화헌법개정과 군대보유 찬동은 덤이다)

 

     일견 마키아벨리즘에 입각한 현실주의적 정치관, 국가관처럼 보이지만, 실은 그냥 지식 좀 쌓은 고집쟁이의 생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아우구스투스의 예를 들며, ‘도덕과 인품보다 사람들을 속이더라도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는 것이 정치가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운운하지만, 사람들의 과연 도덕적 파산에 이른 지도자가 유능하다는 이유로 지지할 수 있을까? , 물론 아베의 장기집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일본을 보면 그게 가능한 듯 싶기도 하지만, 그건 특별히 정치적 후진성을 벗지 못한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다

 

     특히 지난 세기 일제가 대동아공영권을 이룩했고, 그대로 유지되었다면 그건 침략이라고 불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데까지 넘어가면(131), 이 사람이 익힌 역사는 철저하게 힘의 원리만을 숭배하는 우상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게다가 2천 년 전의 상황과 오늘의 상황을 그대로 빗대 연결 짓는 것은 시대착오적 관점에 다름 아니다.

 

 

     그냥 로마인 이야기를 읽어라. 거기도 부족한 이해가 적지 않지만, 적어도 다른 괜찮은 이야기들이랑 섞여 좀 희석되긴 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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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삭매냐 2019-12-24 21:51   좋아요 0 | 댓글달기 | URL
로마인 이야기 이후로 우경화되는
모습에 그의 책을 끊게 되었습니다.

노란가방 2019-12-24 22:10   좋아요 0 | URL
네. 저도 이제 끊어야 할듯합니다 ㅎ
 
인류세 - 거대한 전환 앞에 선 인간과 지구 시스템
클라이브 해밀턴 지음, 정서진 옮김 / 이상북스 / 2018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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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제목부터 설명해보자. 인류세란 인류에게 부과된 세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인류로 인해 시작된 새로운 지질학적 시기()를 말한다. 학창시절 생물학에서 ------라는 이름으로 생물들을 분류하는 기준을 외웠듯이, 지질학에서도 그 규모에 따라 ----누대의 순서로 지질학적 시대를 구분한다고 한다. 그 중에서 (, Epoch)'는 절보다는 조금 더 큰 지질학적 변화를 가리킨다.

 

     현재 우리는 홀로세(Holocene), 혹은 현세(Recent)를 살고 있는데, 저자를 비롯한 한 무리의 학자들은 우리가 이미 새로운 지질학적 시대인 인류세로 접어들었다고 말한다. 책의 상당 부분은 이 인류세의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제법 학식이 있는 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용어의 정의에 대해 혼동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때문에 저자는 그런 잘못된 인식들과의 대조를 통해 좀 더 정확한 정의를 내린다.

 

     언뜻 최근 많이 언급되는 기상이변이나, 자연파괴 같은 용어들이 떠오르지만, 인류세란 단지 인간이 지구의 자연환경에 미친 큰 영향력 정도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 이는 산업혁명 즈음의 급격한 화석연료 사용증가로 초래되었고, 지구 시스템 전반에 걸친 지대한 충격과 이로 인한 급격한 변화(책에는 균열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를 가리키는 말이다.(‘인류라는 용어가 지나치게 서구중심적이라고 바꾸려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인간의 등장 자체가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보는 관점이나 아예 인간 자체에 별다른 중요성을 두지 않는 학파들이쪽은 운동이라고 불러야겠지만도 있다. 누가 뭐 하나 주장하면 거기에서 틈을 찾아 자기 생각을 끼워 넣으려는 지식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듯)

 

 

     책의 나머지 부분은 이 새로운 시대의 도래가 어떤 인문학적, 세계관적 함의를 지니는지를 설명하는 데 할애된다. 이 관점은 인류가 지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요인, 나아가 중심임을 주장함으로써, 인간의 행위성을 축소하려는 신유물론자 등의 주장의 반대편에 선다. , 인류세라는 거대한 이야기 안에 국지적인 다양한 요소들이 모두 포함된다는 면에서, 포스트모더니즘의 파편성을 되돌린다. 물론 이 개념은 인간이 지구를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다.

 

     사실 이 부분은 약간 지루하게 이어지는데다가, 앞서 나왔던 내용들도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다. 학계에 새로운 개념 하나를 도입하는 것이 얼마나 큰 노력이 필요한지를 느끼게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애초에 기대했던 내용과는 좀 다른 방향이었던지라 눈에 잘 들어오지는 않는다.(책을 읽기 전 내 기대는, 인류세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나타났는지를 묘사하면서, 그 전망을 예측하는 식의 구성이었다)

 

 

     인류의 발자국이 지구의 시스템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주장이 굉장히 무겁게 다가온다. 핵융합으로 인공태양을 만들고, 인공강우 실험까지 추진되고 있는 상황은 과연 발전하고 있는 걸까. 심지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인류에게 지구 차원의 변화를 일으킬 힘이 없다고 굳게 믿고 있고(지구가 스스로 회복할 것이라는 식의 베리에이션도 꽤나 인기를 끄는 듯하다), 변화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까지 하고 있으니...

 

     여러모로 우리는 대전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문제가 이렇게 (전 지구적으로) 커지면 그 대처방식도 달라져야 할 텐데, 이게 쉽게 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는 성서의 진단(8:22)이 문득 떠오른다. 온갖 이해관계가 뒤섞인 상황에서 인류는 과연 이 변화에 어떻게 대처하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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