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의 논제는 광기와 패닉의 순환이, 경기순환 파동과 함께 오르내리는 신용 공급의 변동에 기인한다는 것이다. 즉, 호경기 시절에는 신용공급이 상대적으로 빨리 증가하고, 경제성장이 둔화할 때는 신용 공급의 증가율이 종종 급격하게 떨어진다. 광기는 현재 및 가까운 미래 시점의 부동산가격, 주가, 상품가격, 혹은 특정 국가의 통화가치가 먼 미래 시점에서의 동일한 부동산가격이나 주가, 상품가격, 통화가치와 일관되지 않을 정도로 상승하는 현상을 동반한다.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39


 찰스 P. 킨들버거(Charles Poor Kindleberger, 1910~2003)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Manias, Panics and Crashes: A History of Financial Crisis>에서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개인이 소박한 기대가 자산가치 상승에 대한 열망으로, 개인의 열망이 대중의 군중심리로 변모되어 결국에는 극심한 공포와 절망 속에 무너져 내려가는 금융공황의 역사를 그려낸다. 


 광기 현상들의 특징은 전부 똑같지는 않지만, 한 가지 유사한 유형을 갖는다. 경제적 풍요감에 동반해 부동산과 주식, 상품가격의 상승이 나타난다. 가계의 부가 증가하고, 따라서 지출도 늘어난다. "이보다 더 좋았던 적이 없다"는 인식이 자리잡는다. 그러는 사이 자산가격이 그 정점으로 치솟고, 곧 이어 하락이 시작된다. 거품의 파열은 부동산가격, 주가, 상품가격의 하락과 동반해 나타났으며, 이런 가격 하락은 종종 붕괴나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38


 저명한 경제학자인 어빙 피셔(Irving Fisher, 1867~1947)마저 대공황 2주 전 "주가가 영원히 하락하지 않을 고원에 다다랐다. Stock prices have reached what looks like a permanently high plateau" 고 예측했을 정도로 예단하기 힘든 갑작스러운 붕괴는  순식간에 금융시장을 흔들고 전세계로 전파되며 공황상태로 이끌게 된다. 이러한 흐름에서 시장은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가? 그것은 차입으로 인한 과다한 신용 공급 때문이다. 


 이상적인 교과서의 세계에서는, 금의 유입에 따라 금화의 유통 물량이 한 나라에서 증가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에 상응하는 금의 공급 감소가 발생하고, 첫 번째 나라의 통화 공급량 증가와 신용 팽창은 두 번째 나라의 통화 공급량 감소와 신용 위축에 의해 상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 세계에서는, 두 번째 나라의 투자자들이 해외의 물가 상승과 이에 동반하는 이익 증가에 대응해 자국의 자산과 유가증권의 가격 상승을 예상하고, 이 자산들을 매수하기 위해 신용 수요를 확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나라의 신용 팽창이 두 번째 나라의 신용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67


 자산의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자의 과도한 기대 또는 투기는 감당할 수 있는 한도를 넘어선 차입거래를 일으킨다. 이러한 차입거래가 개인을 넘어 시장 전체로 확산되었을 때 시장에서는 과도한 유동성 공급이 일어나고, 이에 대한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뱅크런(bank run)을 우려한 금융기관과 현금을 확보하려는 개인들도 시장의 유동성은 한 순간에 사라져버린다. 시장 유동성의 다수를 차지하는 신용(credit)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거품은 꺼진다. 이러한 악순환을 끊을 수단은 없는가?


 붕괴란 자산가격의 폭락이며, 중요한 기업이나 은행의 파산을 의미할 수도 있다. 패닉, 즉 "이유 없이 엄습하는 공포"가 자산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유동성이 낮은 유가증권에서 빠져나와 현금이나 정부채권으로 달려가는 쇄도 사태를 동반할 수 있다. 금융위기는 붕괴와 패닉 중 어느 하나 혹은 둘 다를 포함할 수 있고, 붕괴가 패닉을 뒤따를 수도 있고 반대 순서로 진행될 수도 있다.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187

 

 저자 킨들버거는 광기, 패닉, 붕괴에 이르는 금융불안의 흐름 속에서 궁극적 대여자(the lender of last resort)의 역할을 강조한다. 궁극적 대여자는 국내 차원에서는 유동성 부족이라는 불안감을 차단하기 위한 신용공여자로, 국제 차원에서는 유동성 공급이 가져오는 환율, 국제수지 등으로의 파생을 차단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킨들버거의 다른 책 <경제 강대국 흥망사 1500-1990 World Economic Primacy: 1950 to 1990>에서는 공공재를 공급하는 궁극적 대여자가 헤게모니(Hegemony)국가임을 말한다. 


 금융 불안의 본질은 신뢰의 상실이다. 불안 국면이 시작되면 그 다음에는 어떤 사태가 올 것인가? 다시 말해 경제의 여러 측면들이 교정되면서 신뢰가 완만하게 회복될 것인가,  아니면 가격이 폭락하고 패닉이 발생하면서 예금을 인출하려는 인파와 함께 비유동성 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쇄도가 벌어질 것인가?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169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에서는 금융위기 속에서 경제적 헤게모니를 갖는 유동성 공급자, 궁극적 대여자에 대해 말한다. 그렇지만, 실물과 화폐의 직접적인 가치 연계 수단이 닉슨 독트린 이후 사라진 오늘날, 무제한적인 신용공급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과연 불안정한 경제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꾼 것인지에 대한 물음은 여전히 남는다. 백마를 탄 초인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유동성공급책이나 금리 인하를 기다리기보다 근본적인 자본주의 시장에 대한 고민이 더 필요한 것은 아닌가를 생각하며 글을 갈무리한다...


 궁극적 대여자는 대중들이 실물자산과 비유동성 금융자산을 처분하고 현금으로 전환하려는 쇄도 사태를 중지시키는 데 필요한 만큼의 통화를 공급하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 이 개념은 패닉이 발생할 때 화폐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량을 늘려주는 '탄력적인 통화 공급'이라는 개념이다. _ 찰스 P. 킨들버거 외,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p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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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시우행 2023-11-29 17:26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일독을 유혹하는 리뷰글입니다.

겨울호랑이 2023-11-29 20:05   좋아요 0 | URL
감사합니다 ^^:)
 

앞에서 보았듯이 민주주의적 관념들의 영향력 있는 원천이었던 루소조차도 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니라 신들에게만 적합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배적인 조건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오늘날 이해하고 있는 민주주의는 당시 실행 가능한 정부 형태가 아니었다.

정치권력에는 두 측면이 존재한다. 한편으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그것을 권위로서, 바꿔 말하면 사람들에게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명령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식한다.

홉스는 늘 최악의 사태를 상정하며 죽음의 위협에 맞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을 강구하는 것만이 가장 현명한 태도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가능한 한 더 많은 힘을 모으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정치권력이 없는 삶을 ‘만인의 만인에 대한 영원한 전쟁’으로 만드는 것은 불신으로부터 생기는, 다른 이들에 대한 두려움이다.

시장은 사람들이 저마다 사용하고자 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응분의 대가를 지불하는 데 근거하여 작동한다. 그리고 공공재의 문제성은 바로 그것들이 대가를 지불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제공된다는 점일 따름이다.

시민 불복종은 권위주의 체제에 저항하는 데는 허용 가능한 수단일 수 있지만, 언론의 자유나 평화적 저항권이 인정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정당화될 수 없다?정치적 의무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더욱 엄격하다?는 것이 보통의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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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10년(993) 12월 경진일에 유주(儒州 : 하북 延慶縣) 동천(東川)에서 사냥을 하고, 배천례(拜天禮)를 행하였다. 이 달에 동경유수 소항덕(蕭恒德 : 고려사에서는 蕭遜寧)  등이 고려를 정벌하였다. 

 통화 11년(993) 봄 정월에 임인일에 회골에서 조공하였다. 병오일에 내탕전(內帑錢)을 내서 남경의 통군사군(統軍司軍)에 하사하였다. 고려 왕 왕치(王治 : 고려 成宗)가 박양유(朴良柔)를 보내 표문(表文)을 올리고 죄를 청하니, 조서를 내려 여진에게서 취한 압록강(鴨淥江) 동쪽 수 백리 땅을 하사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242


 

얼마전부터 KBS에서 모처럼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을 시작하면서 원작소설인 <고려거란전쟁>와 역사서인 <고려사 高麗史> 등에 대한 관심도 함께 높아진 듯하다. 성리학적 질서에 의존한 조선(朝鮮)과는 달리 동북아에서 세력균형의 한 축을 담당했던 고려와 발해를 멸망시키고, 연운16주(燕雲十六州)를 통해 송(宋)을 직접 위협하고, 서하(西夏)를 아울렀던 요(療)와의 30년간의 전쟁과 승리는 역사의 통쾌한 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다면, 고려와 거란의 30년 전쟁을 그들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통화 28년(1010) 5월 병오일에 고려의 서경유수(西京留守) 강조(康肇)가 그 임금 왕송을 시해하고, 왕송의 종형 왕순(王詢 : 고려 현종)을 맘대로 세우자, 각 도에 조서를 내려 '갑병을 잘 정비하여 동정[고려 정벌]을 준비하도록 하라.'고 하였다. 

가을 8월 무신일에 평주의 굶주리는 백성들을 진휼하였다. 정묘일에 황제가 스스로 군대를 거느리고 고려를 정벌한다는 사실을 사신을 보내 송나라에 알렸다. 

겨울 10월 초하루 병오일에 여진에서 좋은 말 1만 필을 진상하고, 고려를 정벌할 때 참전한 것을 간청하니 허락하였다. [고려] 왕순이 사신을 보내 군대의 출정을 멈추어 줄 것을 간청하는 표문을 올렸으나 허락하지 않았다. 

11월 을유일에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니 강조가 맞서 대항하였으나 패배시키자, [강조]는 동주(銅州)로 물러나 주둔하였다. 병술일에 강조는 다시 출병하였으나, 우피실상온 야율적로가 강조와 부장(副將) 이립(李立)을 사로 잡았고, [달아나는 군사들을] 수십 리를 추격하여 죽였으며, 버린 군량미, 갑옷, 무기들을 노획하였다. 무자일에 동주(銅州), 곽주(霍州), 귀주(貴州), 영주(寧州) 등이 모두 항복하였다... 신묘일에 왕순이 사신을 보내 조근을 요청하는 표문을 올리니 허락하였다. 서경(西京)을 5일 동안 포위하였으나, 함락시키지 못하고 성의 서쪽에 머물렀다. 고려의 예부낭중(禮部郎中) 발해 타실(陀失)이 항복하였다. 경자일에 소배압과 야율분노 등을 보내 개경을 공격하게 하여 고려 병사들을 패배시켰다. 왕순이 성을 버리고 도망을 가자 마침내 개경을 불태웠으며 청강(淸江)까지 추격하였다고 돌아왔다.

 통화 29년(1011) 봄 정월 초하루 을해일에 회군하였는데, 항복한 여러 성이 다시 반란을 일으켰다. 귀주(貴州) 남쪽의 험한 골짜기에 이르렀을 때 여러 날 동안 큰 비가 내려 말과 낙타가 모두 지쳐서 갑옷과 무기를 대부분 버리고, 날이 개자 겨우 강을 건넜다. 기축일에 압록강에 머물렀다. 경인일에 황후와 황제(皇弟) 초국왕 야율용우가 내원성에서 황제를 맞았다. 임진일에 조서를 내려 '각 군을 해산케 하라.'고 하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277


 <요사 療史>에서 고려거란전쟁 30년을 다룬 기록 중 가장 상세한 것은 요나라 성종(聖宗, 982~1031)이 직접 참전하고 강조가 이끄는 고려군을 참패시킨 통주전투(通州戰鬪)가 벌어진 제2차 고려거란전쟁이다. 대신 서희(徐熙, 942~998)와의 담판으로 인한 강동6주 할양과 강감찬(姜邯贊, 948~1031)의 귀주대첩 등은 간략하게 기록된 것을 보면 자국의 승리를 강조하고, 패배는 축소하는 경향은 어느 나라 역사서나 마찬가지인 듯하다. 개인적으로는 대하드라마 <고려거란전쟁>의 상영이 우리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고려시대를 다뤘다는 점에서 반갑기도 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는 국정기조와 맞물려 나온 것과 같다는 느낌을 받아 조금 꺼려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런 상반되는 감정을 갖게 되는 드라마를 보며, 다른 한 편으로 서로 다른 두 당사자들의 시각을 비교해보는 것도 나름의미있는 공부가 되지 않을까 싶다... 


 개태 7년(1018) 12월에 소배압 등이 다하(茶河 : 삽교천)과 타하(陀河 : 청천강)에서 고려와 싸웠는데, 요나라 군대의 전세가 불리하였다. 천운군(天雲軍)과 우피실군에서 물에 빠져 죽은 자가 많았고, 요련장산온((遙輦帳詳穩) 아과달(阿果達), 객성사(客省使) 작고(酌古), 발해상온(渤海詳穩) 고청명(高淸明), 천운군상온(天雲軍詳穩) 해리(海里) 등이 모두 죽었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300


 개태 9년(1020) 5월 경오일에 고려에 사신으로 갔던 야율자충이 돌아왔는데, 왕순(顯宗)이 표문을 올려 요청하기를 '번국이 되어 조공하고, 고려에 머물러 있는 왕인(王人) 야율지랄리(耶律只剌里)를 돌려보내겠다.'고 하였다. 야율지랄리는 고려에 6년 동안이나 잡혀 있으면서도 굽히지 않았으므로 임아로 삼았다. 신미일에 사신을 보내 왕순의 죄를 용서하고 아울러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 _ 김위현 외, <국역 요사 상>, p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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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의화가 2023-11-28 06:41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겨울호랑이님 이 글이 참 반갑네요^^ 저도 덕분에 요사를 읽어보며 고려사를 좀 더 풍부하게 읽어가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드라마에서 양규 장군을 비롯하여 주변 장수들에 대한 이야기가 제법 다루어지는 것이 기대가 됩니다. 요사를 읽으며 고려가 승리한 이야기에 대해서는 역시 소략하다 싶었어요. 이 기회에 고려와 거란과 관련한 역사에 관심을 갖는 기회가 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겨울호랑이 2023-11-28 09:51   좋아요 0 | URL
역사를 돌아보며 과거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 역사가 주는 교훈이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슬픈 역사보다는 뿌듯하고 자랑스러운 사건들에 눈과 마음이 더 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 합니다. 거리의화가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
 

좀 더 중점적인 문제로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꼽고 싶다. 대책을 16번 냈다.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상황까지를 고려하면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국민을 설득해갈 것인가, 또 어떤 정책수단을 가지고 해나갈 것인가가 중요하다. 그런데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너무 많은 대책을 내놓았다. 집이 갖고 있는 ‘욕망의 성질을 잘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도덕적 접근으로 문제를 제압하려고했다. 그게 실패라고 생각한다. - P29

해병대수사단은 수사 외압을 느낀 순간부터 경찰에 수사기록을 이첩하는 순간까지 절박했다. 8월2일 수사기록을 경북경찰청에 이첩한 당사자인 제1광수대장 최 중령은 포항에서 경북경찰청이 있는 안동으로 출발하던 오전 8시46분 경찰에 설명할 내용을 휴대전화에 메모했다. 그중 일부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도외압 있을 것, 투명한 사건처리 부탁." - P31

문민정부가 들어선 이후 감사원법은 20여년만에 개정되었다. 종래 감사원법은 감사원을 ‘감사위원회‘와 ‘사무처‘의 이원화된 조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개정 감사원법은 ‘감사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7인의 감사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여, 감사원이 ‘감사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관‘임을 명백히 했다. ‘감사감사정책 및 주요 감사계획에 관한 사항‘을 감사위원회 의원의결 사항으로 추가하는 등 감사위원회의의 지위도 강화했다. - P34

이날 재판이 시작되기 전 손준성 검사는포토라인에 서서 "그동안 성실하게 수사와 재판에 임해왔다. 2년이 넘는 기간 전혀 언급이없다가 판결 선고를 목전에 둔 지금, 이 시점에 탄핵을 추진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고 싶다"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그어떤 정치적 공세가 있더라도 헌법과 법률이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그리고 의연히 대처하겠다"라고 말한 뒤 법정에 들어갔다. - P38

2020년 12월 LG화학이 상장을 전제로 배터리 사업 부문을 쪼개(물적분할) LG에너지솔루션‘을 설립하고 기존LG화학 주주들이 반발하면서 이중상장이 사실상 처음 문제로 떠올랐다. LG화학 주주들은 배터리 사업의 가치를 보고투자를 결정했는데, LG화학에서 핵심 부문인 배터리가 떨어져나가면 모회사의가치가 하락한다는 이유에서다.  - P44

국가가 있어야 할 곳에 없으면 얼마나 삶이 핍진해지는지 대다수 한국인들은 몸으로 겪어서 알고 있다. 학폭을 당해도 가해자 보호에 바쁘고, 전세 사기를 당해도 어쩔 수 없다고 팔짱을 낀다. 전세사기는 집주인의 부채상태만 알려줘도 안 생길 일이다.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내도표창장 위조만도 못한 죗값을 치르는 경우가 있다. 공원에서 누가 맞을지 상관없이 골프공을 있는 힘껏 날리며 연습을 하는 망나니도 제재하지 못한다. 화재 진압하러 출동한 불자동차는 불법주차한 차량 때문에 길을 돌아가야 한다. 어린이 보행사고가 자주 일어났던 곳에서 또 다른 어린이가 차에 치여 죽어도 혀만 한 번 끌끌 차고 마는 곳이 한국이다. - P48

한전이 적자를 본 이유는 간단하다. 전기를 비싸게 사서 싸게 팔았기 때문이다. 한전은 발전사업자에게 전기를 사와서 기업과 가정에 전기를 판매한다. 따라서 전기를 얼마에 사오는지(구입단가), 얼마에 파는지(판매단가)에 따라 경영성과가 결정된다. 상식적인 기업이라면 판매단가는 구입단가보다 무조건 높아야한다. 그러나 그 상식이 지켜지지 않아 한전은 엄청난 적자를 떠안게 됐다. - P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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