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포퓰리즘 : 민중, 엘리트, 일반의지 그리고 포퓰리스트

포퓰리즘 ㅣ 교유서가 첫단추 시리즈 36
카스 무데 외 지음, 이재만 옮김 / 교유서가 / 2019년 8월

포퓰리즘이 언제나 기득권층에 대한 비판과 보통사람들에 대한 과찬을 포함한다고 말해도 지나치게 논쟁적인 주장은 아닐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포퓰리즘을 이렇게 정의한다. 포퓰리즘이란 사회가 궁극적으로 서로 적대하는 동질적인 두 진영으로, 즉 '순수한 민중'과 '부패한 엘리트'로 나뉜다고 여기고 정치란 민중의 일반의지의 표현이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중심이 얇은 이데올로기다(p10)... 포퓰리즘에는 세 가지 핵심 개념이 있다. 민중, 엘리트, 그리고 일반의지다. _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포퓰리즘>, p12/99

카스 무데 (Cas Mudde)와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Cristobal Rovira Kaltwasser)의 <포퓰리즘>은 소수 엘리트에 대한 민중의 일반의지가 어떻게 정치적 동력으로 활용되는가를 잘 보여준다. 민중들의 삶이 어려워졌을 때, 특히 경제공황과 같은 궁핍한 시기에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정치적 해결방안이 보이지 않을 때 민중들의 불만은 쌓이면서 정치적 에너지를 갖게 된다.

불안해진 사회 분위기를 빠르게 감지한 개인 또는 정당에 의해 민중들의 불만을 달래줄 자극적인 이데올로기를 겉에 두른 극단적인 이데올로기가 등장하고, 이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정계에 발판을 구축하거나 정권을 탈취하게 된다.

사회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만연할 때, 포퓰리즘 수요는 드러나기 시작한다. 이런 이유로 극적인 경기 침체와 같은 중대한 정책 실패, 그리고 무엇보다 만천하에 드러난 체계적인 부패 사례는 국민들 사이에서 포퓰리즘적 태도를 불러일으키는 촉매로 기능할 수 있다(p68)... 포퓰리즘적 태도를 활성화하는 다른 핵심 요인은 정치체제가 응답하지 않는다는 전반적인 느낌이다. 시민들이 정당과 정부가 자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요구를 무시한다고 느낄 때, 적어도 기득권층에게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포퓰리즘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_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포퓰리즘>, p69/99

우리는 포퓰리즘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대개의 포퓰리스트의 이데올로기가 가진 비현실성에 속아넘어가는 민중을 비난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민중들이 현혹될 수 있는 동기를 제공한 부패한 엘리트층을 탓해야 하는가. 또는, 선동가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 민주주의제도를 고쳐야 하는가.

본문에서 포퓰리즘은 다수의 민중과 소수의 엘리트 사이의 오랜 갈등과 틈을 활용해 정치적 역량을 활용하는 이중적인 성격을 갖는 제도로 설명된다. 이런 점에서 본다면 포퓰리즘은 한 시대가 해결하지 못하는 시급하고 중대한 문제가 무엇인가를 사회에 알려주는 자명고가 아닌가 생각된다. 상대를 포퓰리스트라고 비난하기보다, 포퓰리즘이 기생하는 숙주이데올로기의 본질에 대해 생각하고 이의 해결을 위해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포퓰리즘의 근원적인 해결과 나름의 의의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된다...

포퓰리즘은 아주 기본적인 일군의 이념인 까닭에 숙주 이데올로기와 결합된 채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 결합은 대규모 집단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정치적 맥락에 대한 더 폭넓은 해석을 제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민중'과 '엘리트'에 대한 특수한 해석을 만들어내는 것은 포퓰리즘과 숙주 이데올로기의 결합이다. _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포퓰리즘>, p33/99

우리의 주장은 포퓰리즘이 선거민주주의 또는 최소민주주의하에서는 체제의 발전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완전한 자유민주주의하에서는 체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같은 이유로 포퓰리즘은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민주화에 이바지하는 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체제의 질을 떨어뜨리는 경향이 있다. _ 카스 무데, 크리스토발 로비라 칼트바서, <포퓰리즘>, p73/99

[리뷰] 주가의 흐름 : Mr. Market과 거래하는 날

주가의 흐름 - 다우이론과 시장을 보는 눈
찰스 다우 외 지음, 박정태 옮김 / 굿모닝북스 / 2010년 2월

시장을 읽는 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어떤 주식의 내재가치가 앞으로 3개월 후 어느 정도가 될 것인지 찾아내는 것, 그리고 기관투자자나 큰손들이 이 종목의 주가가 내재가치에 근접하도록 주가를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하면 주식시장의 흐름이 확연하게 드러날 것이다. _ 찰스 다우 외, <주가의 흐름>, p86

1884년 찰스 다우(Charles Dow, 1851~1902)가 처음으로 다우존스 평균주가를 산출하고 이를 통해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정량적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구해진 주식시장의 바로미터라고 부르는 지수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일반적으로 실물경기보다 6개월 정도 선행하는 주가지수의 움직임은 개별 주식의 흐름과는 별개로 이뤄진다.
개별 기업의 주가가 기업의 가치, 당기순이익의 주주귀속분의 현재가치에 수렴한다고 볼 수 있지만, 개별 기업의 이익과 손실이 상쇄되고 난 후 산출된 지수의 의미가 <주가의 흐름>에서 설명된다.

주식시장의 가장 큰 출렁임이라고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주가 흐름의 지속 기간과 그 정도는 주식시장 바로미터가 지니고 있는 예측 능력을 더욱 높여준다. 기본적인 주가 흐름의 진폭이 얼마나 될 것인지 정확히 알려주는 수단은 없지만 앞으로 닥칠 경기 호황과 경기 침에의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주가 흐름을 통해 미리 예측할 수 있다. _ 찰스 다우 외, <주가의 흐름>, p36

<주가의 흐름>에서 지수는 그 자체가 아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의미가 파악된다. 그리고, 지수 안에서 돈도, 기업도 아닌 시장참여자들의 심리가 파악된다. 3개월 후의 기업 내재가치에 대한 낙관적 혹은 비관적 평가가 가져올 6개월 후의 실물경제에 대한 사전지표. 이 지표를 통해 사람들은 조울증에 걸린 Mr.Market의 상태를 파악하고, 그가 주식시장에서 부를 호가(呼價)를 예상할 수 있다. 그가 기분이 좋아서 매우 높은 가격에 주식을 사려고 하거나, 반대로 기분이 좋지 않아서 매우 낮은 가격에 주식을 팔려고 할 때, 로스차일드가의 원칙처럼 그의 요청에 흔쾌히 따를 수 있다면 아마도 주식시장에서 울고 떠날 일은 드물 듯하다...

패닉이 가르쳐준 훌륭한 교훈이 하나 있다.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면 아무도 가치를 따지지 않고, 최고의 우량주가 형편없는 부실주보다 주가가 더 크게 떨어진다는 것이다. 현금이 필요한 사람은 부실주가 아니라 우량주를 판다. 우량주는 거래가 이뤄지지만 부실주는 아예 시장조차 형성되지 않기 때문이다. _ 찰스 다우 외, <주가의 흐름>, p113

로스차일드 일가는 이런 원칙에 따라 투자한다고 한다. 어떤 자산을 다른 사람들이 전부 팔려고 할 때가 매수하기 좋을 때고, 다른 사람들이 전부 사려고 할 때가 매도하기에 적기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단한 지혜가 숨어있다. 대중들은 대부분 엉뚱한 시점에 매수하고 엉뚱한 시점에 매도하기 때문이다. _ 찰스 다우 외, <주가의 흐름>, p117

[오늘의 한문장] 이 아이는 자라서 이렇게 됩니다

사는 동안 랭보는 세 번의 커다란 환경의 변화를 겪었다. 도심의 어느 길에서 태어나 3~4개월을 살았고, 그렇게 사는 게 힘들어 집으로 왔으며, 자발적으로 따라온 집에서 시골로 이사를 했다가 다시 한번 더 이사를 해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다. 녀석이 선택한 삶이 행복했는지는 알 수가 없다. 다만 확실한 것은 나와의 동거가 아닌 길 위의 삶을 선택했다면 진즉에 녀석은 길에서 생을 다했을 것이다.  - P388

대부분의 고양이는 생후 4~5개월 이후 독립을하거나 영역을 떠나는 게 일반적이다. 이보다 더 혹독한 현실은아깽이가 태어나 무사히 성묘가 될 확률이 채 30퍼센트가 되지않는다는 사실이다. 게다가 어렵게 성묘가 된 그들의 수명조차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열악한 환경과 먹이 부족, 질병과 사고, 인간의 폭력과 학대까지 고양이를 위협하는 요소는 한둘이 아니다. - P5

[오늘의 한문장] 속자치통감 003

을축일(14일)에 철기도장(鐵騎都將) 이회의(李懷義)·내반도지(內班都知) 조인수(趙仁璲)에게 명령하여 궁궐을 증수하게 하였는데, 이미 완성하고 나니 황제는 침전에 앉아서 여러 문을 활짝 열도록 명령하여 모두 단정하게 관통하며 넓게 하고 좌우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나의 마음과 같으니 조금이라도 삐뚤어지고 굽은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모두 이를 볼 것이다."

을미일(15일)에 비서랑(秘書郞)·직사관(直史館)인 관성(管城, 河南省 鄭州市) 사람 주한(周翰)이 말씀을 올렸다. "무릇 명장은 모두 사람 가운데 영웅인데 만약에 흠집을 지적하려고 한다면 누가 누(累)가 없겠습니까? 어느 날 신위(神位)를 제거하고 터럭을 불듯 다른 시대의 잘못을 찾아내서 옛 사람들의 악함을 소매를 떨치며 분노한 다는 것은 온당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신은 마음으로 의혹합니다." 회보하지 않았다.

고려국왕(高麗國王) 왕소(王昭, 925~975)가 사자 시찬(時贊) 등 파견하여 들어와서 공물을 바치는데, 바다를 건너면서 큰 바람을 만나서 물에 빠져 죽은 사람이 90여 명이었으며 시찬은 겨우 죽음을 면하니, 조서를 내려서 그들을 위로하고 가엽게 여겼다.

황제는 일찍이 두의를 불러서 제서(制書)에 초를 잡게 하여, 원문(苑門)에 도착하였는데 두의는 황제가 안책(岸?)하고 발을 벗고 맨발로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물러서서 나아가지 않으니 황제가 이 때문에 관대(冠帶)를 갖춘 다음에 불러 들어오게 하였다. 두의가 말하였다. "폐하께서 창업하시어 전통을 내려 주시는데 의당 예로써 천하를 다스려야 합니다." 황제가 얼굴을 고치고 그에게 사죄하였다. 이로부터 가까이 있는 신하를 대하면서 일찍이 관대를 하지 않은 일이 없었다.

이달에 비로소 철전을 사용하고 한희재를 발탁하여 병부상서·근정전(勤政殿)학사로 하였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대부분 옛날 돈을 감추어 숨겨놓으니 옛날 돈은 더욱 적어지자 상고(商賈)들은 경계 밖으로 나가면서 번번이 철전 10개를 가지고 동전 하나로 바꾸었지만 관부에서는 금지 시킬 수가 없었으니 이로 인하여 그 편리함을 좇았다. 관리들은 녹봉을 늘렸으나 철전으로 이를 겸하게 하니 이로부터 물가가 더욱 비싸졌다.

[리뷰] 커리어 그리고 가정 : ‘온콜‘이 가져온 부분최적화문제를 지적하다

커리어 그리고 가정 -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2023 노벨경제학상
클라우디아 골딘 지음, 김승진 옮김 / 생각의힘 / 2021년 10월

 남녀 사이의 소득 차이는 일터에서의 편견이나 가정 친화적인 정책의 부족, 그 밖에 빠른 해법들이 지적하는 문제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거의 없다. 이것이 우리가 살펴본 실증 근거들과 논리가 말해 주는 바다.. [시간 융통성의 여지를 주지 않는] 일의 구조가 문제인 것이다. 좋은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나쁜 소식은, 문제가 당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문제는 시스템에 있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20/546

 클라우디아 골딘 (Claudia Goldin, 1946~ )은 <커리어 그리고 가정 - 평등을 향한 여성들의 기나긴 여정 Career and Family: Women's Century-Long Journey toward Equity>에서 과거 100여년 간의 대졸 여성들의 삶(life)과 경력(career)를 통해 그들이 극복해 온 것과 다시 맞닥뜨린 새로운 문제들에 대해 말한다. 어떤 장벽들은 인식의 변화에 따라, 다른 것들은 전쟁, 질병과 같은 질병의 변화에 따라, 또 다른 것들은 과학의 발전에 의해 제거되어 왔음을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의 변화는 기존의 장벽들은 무너뜨리기도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장벽을 만들어냈다. 지금 우리의 눈 앞에 있는 불평등의 근원은 무엇인가. 저자는 이에 대해  '온콜'임무와 반대급부로 지급되는 높은 대가를 지적한다.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시간 제약의 문제는 누가 집에서의 일에 대해 '온콜on-call'[긴급 호출에 지체 없이 대응할 수 있는 상태] 임무를 맡을 것이냐의 문제다. 집에 급한 일이 있을 때 지체 없이 사무실을 떠나 집으로 오는 역할을 누가 맡을 것인가?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24/546

 '온콜'의 문제는 이중적이다. 상대적으로 강제적인 다른 장애물들과는 달리 온콜은 선택의 문제다. 초기 자본주의의 도약단계에서 분업(分業)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향상시켰듯, 가정의 구성원들은 높은 급여와 양육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온콜 분업'이라는 형태로 자연스럽게 대응하지만, 결과적으로 이는 성별 소득 격차를 고착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많은 장애물이 없어지고 여성들이 많은 자유를 획득하면서, 이제 늘 여성들 앞에 있었던 근본적인 장애물 하나가 명백하게 눈앞에 드러났다. 그 장애물은 바로 시간 제약이다. 아이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 커리어도 시간을 필요로 한다. 부부간의 공평성(시간을 공평하게 분담하는 것)이 지켜진다면 여성이 커리어와 가정을 둘 다 달성할 수 있게 해 줄지도 모른다. 하지만 [현재의 노동 구조에서] 부부간의 공평성은 정말로 비싼 비용을 감수해야만 달성할 수 있다. 이것이 성별 소득 격차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258/546

 온콜 시스템은 계약의 당사자 - 노동 공급자인 가정과 노동 사용자인 기업 - 모두에게 유리한 계약이다. 기업은 온콜 시스템을 통해 2명의 인력을 고용하는 대신 1명에게 1.5배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0.5만큼의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다. 이러한 원가절감은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기에 온콜 시스템은 가속화된다. 상대방인 가정은 어떤가. 가정 내 분업을 통해 단기적으로는 효과적으로 양육과 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는 커리어의 복리효과로 빠르고 높은 승진을 가능케하기에 이를 거절할 이유는 없는 셈이다. 얼핏 이들의 win-win 계약은 사회의 효용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지만, 저자 골딘에 따르면 성별 소득 격차가 남는 부분최적화에 그치게 된다.  

 기업은 클라이언트의 필요에 즉시 응대할 수 있는 직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를 원한다. 하지만 장시간을 불규칙적인 일정으로 일하는 직원들이 돈을 더 버는 이유는 그렇게 하는 데 대해 그들이 추가적인 보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추가 보수는 직원이 고통을 감수하게 하는 데 대해 기업이 들이는 비용이라고 볼 수 있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16/546

 오늘날 돌봄 영역과 경제 영역은 명백하게 상호의존적이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에필로그 中

 전체적으로 저자 클라우디아 고딘은 본문을 통해 시스템의 실패, 시장의 실패(market failure)를 말한다. 사적 고용계약이 갖는 한계는 민영화의 한계에 다름아니다. 성별 소득 격차에 관한 많은 연구가 최적화된 시스템 내에서의 분배 문제에 초점을 둔 반면, <커리어 그리고 가정>은 시스템의 구조 문제에 집중한다는 점에서 매우 인상적인 경제학 책이라 여겨진다...

 급할 때 내 일을 맡아줄 (거의) 완벽한 대체 인력이 한 명만 있어도 여성과 부부에게 막대한 함의를 가질 수 있다. 약사 직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는 성별 소득 격차가 이 직종에서는 거의 사라졌음을 볼 수 있었고 어떻게 하면 다른 분야에서도 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해 시사점을 찾을 수 있었다. 이 교훈은 매우 중요하다. _ 클라우디아 골딘, <커리어 그리고 가정>, p328/546

커리어와 가정 둘 다를 추구하고자 하는 열망이 높아지면서, 대부분의 커리어가 갖고 있는 중요한 속성 하나가 명백하고, 핵심적이고, 가시적으로 떠올랐다. 많은 커리어에서 일이 너무나 탐욕스럽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시간 외 근무, 주말 근무를 밥 먹듯 하고 저녁 시간과 밤 시간도 일에 쏟아붓는 사람은 훨씬 많은 소득을 올릴 수 있다.(p25/546)

기업이 회사에서 상시적으로 온콜 상태일 수 있는 노동자에게 이보다 더 많은 추가 임금을 지불할 의사가 있다면, 그리고 집에 남아 있는 쪽이 일반적으로 여성이라면, 성별 소득 격차는 더 커진다. 하지만 누가 어느 쪽의 온콜을 담당하는지에 성별 편향이 전혀 없다 해도 부부간 공평성이 상실되는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p294/546)

중요한 것은, 성평등(혹은 불평등)과 부부간 공평성(혹은 불공평성)이 같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것이다. 변호사 사례와 약사의 사례가 이를 잘 보여 준다. 이제까지 살펴본 어려운 의사결정(부부 중 한 사람, 대개는 여성이 집에서의 온콜을 전담하기로 하는 결정)은 부부 사이에 공평하지 않은 상황을 일으킨다. 또 이것은 전체적으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시간당으로 계산하더라도) 소득을 덜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아 젠더 불평등을 일으킨다.(p350/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