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반도체 투자 전쟁

[eBook] 반도체 투자 전쟁 - 글로벌 패권 경쟁이 가져올 거대한 기회
김영우 지음 / 페이지2(page2) / 2021년 6월

전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배분되어 왔던 반도체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냉전이 찾아왔고, 이러한 현상은 단기간에 해소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중국이 미국에게 한 수 접고 들어간다 하더라도, 중국의 세계 재패의 꿈이 모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330/368

코로나 19 이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미-중 양강체제의 갈등이 가장 첨예하게 드러나는 부문이 바로 반도체 산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 말 세계 금융 위기 상황에서 미 국채를 매입하며 세계경제의 구원투수로 등장했던 중국은 이제 더이상 '세계공장'으로 번 돈을 투자하는 '투자가'의 자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내수 시장의 성장에 힘입어 예전처럼 대외무역에 의존하지 않게 되면서 중국은 스스로 서기 위해 노력했고 그러한 노력의 상당 부분을 반도체에 투자해왔다.

코로나 19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을 비롯한 서구진영에서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보조금 지급이 정책의 주요 방향이었다면, 중국은 철저하게 R&D 투자를 통해 체질 개선을 꾀했다. 반도체라는 고부가가치 산업 발전을 '생존 전략'으로 생각하는 중국과 이를 '안보 위협'의 측면에서 바라보는 미국. 중국과 초격차를 유지하며 국제 글로벌 공급체인의 일부를 담당하는 한국 반도체 산업은 자국 내에 반도체 수직계열화를 완성하려는 미국의 압력으로부터도 살아남아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러한 위협 앞에 국가는 어떤 전략으로 대응할 것인가.

중국 칭화대학교에서 2021년 반도체 단과 대학을 설립한 것을 따라 국내 대학 반도체 학과 설립을 계획한 것만으로는 매우 부족하게 느껴진다. 보다 근원적인 전략 수립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를 생각하게 된다...

포스트 코로나와 탈세계화(≒공급망과 교역 등이 위축), 양극화(≒10:90의 사회)의 거대 흐름 속에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비대면), 환경 경제(≒저탄소)라는 메가트렌드를 모두 맞추기 위해서는 GVCs에의 지나친 의존을 피하고, 각자가 공급망을 자국 또는 경제블록 내부에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핵심인 반도체 제조 등의 분야는 반드시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는 중국은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50/368

미국 반도체산업협회는 미국 내 제조 인프라가 없음을 지적했고, 미국 정부는 반도체 팹 구축에 대한 사상 최고 수준의 세제 혜택과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조 굴기 정책은 설령 미국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국 내에 신규 반도체 공장을 건설할 시, 경쟁국 대비 총소유비용 관점에서 충분한 경제적 메리트를 부여하는 정책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251/368

모든 인프라 투자에는 명확한 목적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지젠 다음 단계는 바로 ‘신비즈니스新商业’입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5G, AI, IoT 등 신형 인프라 구축에 힘을 들이는 이유는 제조업 기술 개조와 설비 업그레이드는 물론, 제4차 산업혁명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 통신사의 5G 투자 목표는 미국이 도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_ 김영우, <반도체 투자 전쟁> , p118/368

[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의 사상 통제는 정풍운동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 정풍운동은 당정간부의 업무 태도와 사업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공산당이 전 조직과 당원을 대상으로 학습과 자기비판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일종의 자체 정화 활동이다. 또한 정풍운동은 공산당 주석이나 총서기 등 최고 지도자가 자신의 권력을 공고하게 만들기 위해 전개하는 정치운동이기도 하다.

결국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전개하는 사상 통제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것이 바로 공산당의 ‘선전 사상공작’이다.
선전(宣傳, propaganda)은 "사람의 사고와 감정, 궁극적으로는 행위에 영향에 미칠 목적으로 사회 정치적 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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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선전은 "중요한 상징의 조작을 통해 사회 전체의 태도를 관리하고, 여론을 통제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공산당만이 간부를 관리한다는 ‘당관간부(黨管幹部)’ 원칙은 공산당이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 원칙이다. 이것과 한 쌍을 이루는 원칙이 바로 ‘공산당의 이데올로기 관리(黨管意識形態)’ 원칙이다. 이는 공산당만이 국민의 이데올로기를 관리하고, 이에 도전하는 어떤 정치 세력이나 사회조직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처럼 시진핑이 강조한 ‘당성 원칙’의 견지라는 선전 원칙, ① ‘정확한 여론 선도’, ② ‘단결 안정 고무’, ③ ‘정면 선전 위주’라는 세 가지 선전 방침은 공산당이 선전공작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기본 지침 역할을 하고 있다.

공산당 중앙 선전부가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언론과 사상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공산당의 관점에서 보면, 선전부가 정권 유지에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지만, 그것을 비판하는 관점에서 보면, 선전부는 중국에서 언론 및 사상의 자유를 저해하는 최대의 방해 요소일 뿐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일이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이윤 창출을 위해 독자와 시청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려면 공산당의 선전 기율과 보도 지침을 어느 정도 무시해야만 한다. 당정간부의 일탈 행위에 대한 비판 보도와 사회문제의 심층 보도, 선전성이 짙은 오락 프로그램의 방송이 대표적인 사례다. 그렇다고 선전 기율과 보도 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할 경우는 검열과 제재로 경영자와 언론인 모두 생존하기 어렵다.

이 모든 제도를 합한 것보다 더 중요한 공산당의 언론 통제 제도가 하나 더 있다. 바로 ‘언론 보도 지침(news guideline)’ 제도다. 이는 한국에서 박정희 정권과 전두환 정권 시기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언론 보도 지침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다. 공산당은 이를 통해 언론매체를 일상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리뷰]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 소원과 행복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ㅣ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히로시마 레이코 지음, 쟈쟈 그림, 김정화 옮김 / 길벗스쿨 / 2022년 11월

‘나도 참 한심하다. 모르는 사람한테 받은 수상한 물건을 또 먹으려고? 먹지 말고 이쯤에서 그만두자. 그렇지만...... 그 사람은 부작용을 분명하게 알려 줬어. 그러니 믿어도 되지 않을까?‘ _ 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p53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2>를 읽은 후 갑자기 신간으로 넘어와 16권으로 넘어오니 이전과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과자를 통해 자신의 소원을 빌었던 손님들의 이야기가 시리즈 앞의 주된 내용이라면, 언제부터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천당 주인 베니코를 사칭하는 수수께끼 인물이 등장하면서 더 긴장이 높아졌다. 개인적으로는 이들을 통해 <명탐정 코난> 시리즈의 검은 조직과도 같은 느낌을 받게되는데, 이러한 대립 구도가 작품을 더 흥미롭게 할 것임을 생각해 본다면,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이 20권을 거뜬하게 넘어가겠구나 하는 짐작을 해본다.

이번 전천당 16권은 아이가 먼저 읽고 느낀 점을 들려주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다는 것과 물건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주의 깊게 설명서를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 책을 읽은 후에 이러한 느낌이 어느 이야기에서 나왔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좋은 생각이고 느낌이라고 먼저 말하면서 여기에 더해 아빠가 조금만 더 보태어 볼께.

꼬마 아가씨도 가짜 <전천당>에 속은 사람 중 한 분인 셈이니까요. 진짜 <전천당> 주인으로서 꼬마 아가씨가 바라는 소원에 딱 맞는 과자를 드리겠사옵니다. _ 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p69

책에서 전천당 가게 주인 베니코는 가짜 전천당 물건을 파는 아주머니를 찾아 다니면서 진짜 전천당은 손님을 행복하게 만들지만, 가짜는 불행하게 만든다고 말하고 있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에게 행복은 무엇이고, 불행은 무엇일까? 조금 쉽게 말하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 행복일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당장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것이 행복일까? 함께 생각해 보자.

<뭐니뭐니 머니>에서 아빠는 전천당 과자가 필요없다고 말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아빠 생각에 아래의 베니코 말에 그 이유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과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것. 그것이 반드시 같지는 않다는 것을 아빠는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 연의 독서노트가 예전보다 더 나아지고 있구나. 꾸준히 자신만의 생각을 정리해 간다면 더 넓은 세계를 연의의 머리와 가슴에 담을 수 있다고 아빠는 생각해. 이번 주에도 잘 했고, 다음 주에는 다시 3권부터 시작해보자!

커다란 힘, 신기한 힘에는 감당해야 할 책임이 따르는 법이니까요. <뭐니뭐니 머니>는 나중에 돈이 생기면 물건을 살 때 썼던 돈을 반드시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만 지키면 지금 당장은 돈이 없어소 뭐든 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_ 히로시마 레이코, <이상한 과자 가게 전천당 16>, p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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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한문장] 우리에게 보통의 용기가 있다면

현재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불과 몇 세기 전의 300ppm보다 크게 늘어난 412ppm이다. 지난 60년 동안 이산화탄소는 과거에 기록된 자연 증가 속도보다 100배 빠르게 증가했다. 선사시대에는 자연적인 요인 때문에 주기적으로 증감이 일어났다. 하지만 오늘날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는 그보다 훨씬 많다.

지난 세기에 우리는 건물에 콘센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콘센트에 플러그를 꽂는 장치들은 한 건물의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50% 이상을 차지하기도 한다. 이 장치들이 사용하는 에너지를 플러그 부하라고 한다. 플러그 부하는 전기 소비와 탄소 배출량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 인터넷에 장치를 더 많이 연결할수록 플러그 부하는 계속 늘어난다

[오늘의 한문장] 중국의 통치 체제 2

공산당이 전개하는 국민 교육 운동 중에서는 세 가지가 특히 중요하다. 첫째는 1986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법률 지식 보급 운동’, 즉 ‘보법활동(普法活動)’이다. 둘째는 1986년에 시작되고 1990년대에 들어 확대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정신문명(精神文明) 건설’과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核心價値?)’ 실천 운동이다. 셋째는 1994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회주의 애국주의(愛國主義) 교육 운동’이다.

인사 통제와 조직 통제는, 비유하자면 사람을 ‘외면’에서 통제하려는 시도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내면’, 즉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숨기고 겉으로만 복종하는 척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외면’의 통제만으로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없다. 공산당이 사람의 ‘내면’까지 통제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공산당은 이를 ‘사상정치공작’, 줄여서 ‘사상공작(思想工作)’ 또는 ‘정치공작(政治工作)’이라고 부른다.

정치국이 선정한 집단학습의 주제는 공산당이나 중국이 직면한 문제 또는 최고 지도자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제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를 살펴보면 특정한 시기에 어떤 주제가 공산당 지도자의 관심사였는지, 또한 공산당이 가장 중시하는 정책이 무엇인지를 가늠할 수가 있다. 이처럼 정치국 집단학습의 주제는 공산당의 정책 의도를 보여주는 ‘풍향계’ 같은 역할을 한다.

시진핑 시기가 후진타오 시기와 다른 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시 시기에는 외교와 관련된 주제를 6회나 학습한 점이다. 만약 외교와 안보(군사)를 하나의 주제로 분류하여 계산하면 모두 15회(안보 9회+외교 6회)나 된다. 반면 후 시기에는 외교가 학습 주제로 선정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고, 안보(군사)는 4회가 있었다. 이는 시진핑 정부가 외교 안보 문제를 매우 중시했음을 보여준다.

시 시기의 정치국 집단학습은 공산당과 관련된 주제(17회)와 외교 안보 주제(15회)가 두드러지게 많다는 특징이 있다. 이 중에서 외교와 안보 주제는 ‘국제 문제’와 관련된 것이다. 후진타오 시기가 주로 ‘국내 문제’에 집중한 데 비해 시진핑 시기는 국제 문제에 집중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