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 주간경향(962호)에 실은 서평을 옮겨놓는다. 백낙청 선생의 <2013년체제 만들기>(창비, 2013)을 읽고 요지를 간추린 것이다. 2013년체제의 핵심이 분단체제 극복이란 점에서 <분단체제 변혁의 공부길>(창비, 1994)와 <흔들리는 분단체제>(창비, 1998), <어디가 중도며 어째서 변혁인가>(창비, 2009)를 잇는 책이면서 현 정세에 대한 긴급한 제언이기도 하다(표지의 이미지로는 '기원'에 가깝다).
주간경향(12. 02. 14) 시민 참여와 남북연합 건설 ‘포용정책 2.0’
총선과 대선 일정을 앞두고 있는 올해는 모두의 예상대로 한국 사회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전망이다. MB정권 4년을 보낸 국민의 선택이 과연 무엇일지 기대와 바람이 클 수밖에 없다. 문학평론가이자 시민사회 원로로서 백낙청 선생은 <2013년체제 만들기>에서 그 기대의 최대치를 ‘2013년체제’란 말에 담았다. 낡은 체제를 청산하고 한반도에서 새로운 체제가 시작되어야 한다는 바람의 표현이다. 지난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성취한 한국 사회의 전환을 ‘87년체제’라고 부른 것에 견주면 ‘2012년체제’란 말이 더 타당할 듯싶은데, 어째서 ‘2013년체제’인가? 거기엔 한국 현대사를 바라보는 저자의 시각이 반영돼 있다.
저자의 지론에 따르면 한국 사회는 ‘분단체제론’을 떠나서는 이해할 수 없다. 남과 북의 기득권세력은 현재의 분단상황을 이용해 이득을 챙기고 대다수 남쪽의 국민과 북쪽의 인민은 그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사회구조가 ‘분단체제’다. 분단체제론의 지향점은 당연히 분단체제의 극복이다. 그런 관점에서 보자면 87년체제의 성취는 미흡하다. 군사독재를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진전시켰지만 남한사회에 한정된 변화였다. 물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되고 2000년에는 6·15 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되면서 남북관계가 부분적으로 개선됐다. 하지만 87년체제는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체제 구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분단체제, 곧 ‘53년체제’를 근본적으로 허물지는 못한 것이다. 그렇듯 53년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후천성 분단인식 결핍증후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민주화나 민주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고,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 또한 말기 국면에 도달한 87년체제의 문제점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결과라는 게 저자의 시각이다. 따라서 과제는 53년체제의 혁파이고 분단체제의 획기적인 개선이다.
분단체제 극복이 새로운 체제 성립의 관건이기에 2012년 총선과 대선 결과가 곧바로 새로운 체제의 수립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총선에서의 승리와 대선에서의 정권교체가 남한사회 민주세력의 당면한 과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2013년체제 설계에 다양한 항목들이 포함될 수 있지만 핵심은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이다. 저자가 2013년체제의 최우선적 과제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일이라고 보는 것은 그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대북정책에서의 변화다. 백낙청은 6·15 공동선언을 ‘포용정책 1.0’이라고 할 때, 이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포용정책 2.0’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 2.0버전의 핵심은 분단체제 극복을 위한 시민 참여의 획기적인 강화와 남북연합 건설이다. 남북연합의 경우 이미 2000년에 남북 정상이 중간과정의 국가연합 형태를 거쳐서 통일로 간다는 점에 합의했다. 현실적으론 EU보다 낮은 단계의 느슨한 연합제를 구상할 수밖에 없지만 일단 연합제가 이루어지면 통일은 역전 불가능한 과정으로 접어들 수 있으리라는 것이 저자의 기대다. 그리고 그러한 점진적 통일과정에 들어서게 되면 일반시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이 생긴다. 민간기업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시민사회가 남북화해와 교류에 직접 나서서 남북의 평화적이고 시민참여적인 재통합에 걸맞은 준비를 해나갈 수 있게 되며, 이를 위해서 시민참여형 통일과정을 수용하는 국정운영체제가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제안이다.
2013년체제론의 개요가 그러하다면, 왜 ‘2012년체제’는 성립하기 어려운지 알 수 있다. 당장 이명박 정부 임기 안에는 남북관계의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천안함사건 이후 2010년 5월 24일 이명박 대통령은 남북교류를 전면중단한다고 선포했고, 이 조치는 아직 철회되지 않았다. 북이 정말로 천안함을 공격했다면 5·24조치는 나름대로 정당성을 갖는다. 하지만 충분한 근거 없이, 혹은 근거를 조작해가면서 그런 조치를 취했다면 국민적 심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저자는 천안함사건의 진실규명이 2013년체제의 핵심에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2013년체제 만들기’는 ‘우리 시대의 진실’을 규명하는 일이기도 하다.
12. 02. 09.
P.S. 어제 컴퓨터를 교체한 이후 처음 올리는 페이퍼이다. 모니터를 두 대를 놓고 쓰게 돼 뭔가 편리하긴 한데, 그래도 적응해야 할 구석이 많다! <2013년체제 만들기>와 함께 읽은 건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의 <2013년 이후>(백산서당, 2012)이다. 앞부분을 읽었는데, 386세대의 자기비판과 '성찰적 열정' 혹은 '열정적 성찰'(분명 '차분한 성찰'은 아니다)의 최대치를 보여주지 않나 싶다. 미적지근한 관망적 성찰이나 두루뭉술한 이론에 염증을 느끼는 독자라면 일독해볼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