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첨민주주의와 데모크라시 나우!
민주화 이후의 엘리트주의
내일자 경향신문의 '문화와 세상' 꼭지를 옮겨놓는다. 낮에 쓴 칼럼인데, 강준만의 <강남좌파>(인물과사상사, 2011)의 문제의식을 풀어놓고 싶었다. 같이 참고한 책은 어니스트 칼렌바크와 마이클 필립스가 쓴 <추첨민주주의>(이매진, 2011)다.
경향신문(11. 08. 02) [문화와 세상]엘리트주의 청산
한국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지속적으로 진단하고 비판함으로써 소위 ‘강준만 한국학’이란 걸 세워온 강준만 교수가 최근 <강남좌파>란 책을 한 권 더 얹었다. 누가 대통령이 되건,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하건 ‘정치의 이권화’와 ‘승자 독식주의’를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대선은 ‘밥그릇 싸움 도박판’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는다고 일갈한다. 한국사회와 한국인에 대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할 만한 저자의 발언인 만큼 정치판의 진보와 보수를 모두 겨냥하고 있는 그의 비판에 귀를 기울여봄직하다는 생각이 든다.
정치적 입장에 대한 주장이므로 먼저 정치란 무엇인가라는 원론적인 문제부터 정의하는 게 좋겠다. 한국 실업의 역사를 다룬 책 <영혼이라도 팔아 취직하고 싶다>에서 강 교수는 “정치란 무엇인가?”란 질문을 던지고 “그 주체들이 고급 일자리를 얻기 위한 투쟁일 뿐이다”라고 답했다. 어느 정치학 개론서에서도 찾기 어려울 법한 ‘독창적인’ 정의이지만 우리가 피부로 접하는 현실을 포착하고 있기에 부인할 수도 없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권력과 공공영역의 ‘사유화’가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한국정치 아니던가. 권력자와의 연고·정실에 따른 ‘낙하산 인사’가 횡행하고, ‘보은인사’ ‘회전문인사’가 남발되는 것 또한 우리는 지겹도록 보아왔다. 간혹 여론의 비판이 먹힐 때도 있었지만, 몰염치하게 밀어붙이는 정권에서는 별무효과였다.
문제는 이것이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라는 점이다. 그러니 인물을 바꾼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근본적인 해법은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강 교수의 진단에 따르면 민주화 이후에도 한국사회의 상수로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은 엘리트주의다. 정치의 경우라면 좌우파를 막론하고 정치 엘리트들의 전담 영역으로 고착화돼 있다는 것이다. 정권교체가 ‘엘리트 순환’으로 귀결된다면 그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 유권자는 고작해야 ‘밥그릇 싸움’의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것이니 말이다.
한국 정치는 유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좌우의 싸움도 아니고 진보-보수의 싸움도 아니라고 강 교수는 말한다. 그럼 무엇인가. “출세한 사람과 출세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의 싸움일 뿐이다.” ‘강남좌파’란 말은 이러한 투쟁 양상을 심각한 이념투쟁으로 포장할 우려가 있다는 게 강 교수의 염려이고, ‘강남’에 비하면 ‘좌파’는 부수적이며 모든 정치인은 강남좌파란 것이 그의 견해다.
과연 우리는 엘리트주의를 청산할 수 있을까. 강준만 교수의 제안은 아니지만 추첨민주주의 같은 대안을 생각해보는 건 어떤가. 전체 인구의 극히 일부임에도 미국 하원의 경우엔 변호사의 비율이 40%가 넘고, 우리도 법조인의 비율이 20% 이상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치 엘리트에 의한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제대로 반영한다면 그게 오히려 놀랄 일이다. 민주주의를 믿는다면, 즉 모든 국민이 동등한 정치적 권리의 주체라고 우리가 ‘정말로’ 믿는다면, 인구 비율에 따른 추첨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만민평등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가령 인구의 절반이 여성임에도 왜 우리는 국회의원의 절반을 여성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인가. 여성은 정치적으로 열등해서인가. 겉으로는 남녀가 평등하다고 말하지만 속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믿어서인가.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고 진나라 말기 농민반란군을 이끈 진승은 물었다.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11. 08. 01.
P.S. 우리의 대답은 무엇인가, 라고 적었지만 경제학자 조지프 슘페터라면 단연코 "따로 있다" 쪽이다. 그는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1942)에서 인민이 최대한 참여해서 자율적으로 통치하는 것이라는 고전적 민주주의 이념을 매우 비현실적이고 비과학적인 이상이라고 비판했다."(<강남좌파>, 33쪽) 강준만 교수는 그의 입장을 이렇게 정리했다.
고전적 민주주의 이론은 일반인에게는 전혀 불가능한 수준의 합리성을 요구하기에 비현실적이며, 일반인은 자신이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범위 안에 있는 것만 전적으로 현실적이라고 인식하는데, 정치는 이 범위 밖에 있다는 말이다. 그는 대중의 정치 참여가 지나치면 사회 안정과 자유주의적 가치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방법'일 뿐이며, "민주주의는 정치인에 의한 지배"라고 본 슘페터의 민주주의론은 정치에 대한 경박하고 냉소적인 견해라고 비판을 받았다. 그러나 슘페터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가는 걸 알면서도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을 내세우는 것이 오히려 경박하고 냉소적이라고 반박했다.
요는 막연한 '민주주의 만세'에서 벗어나 '인민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주의와 '정치인에 의한 지배'로서의 민주주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