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틀린 기획(酌)

뱀발. 출근길 수선화를 몇몇 책상위에 두다. 미니수선화와 대형수선화, 추사의 수선화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마음과 시선은 풍요롭다. 벌써 꽃대가 하늘로 향한다...지난주 작은 모임을 하며 느낀 점들을 담고 싶어 서툴게 남긴다. 한 고비, 한 봉우리를 넘을 즈음, 다른 시선이나 조망만큼, 현실은 좀더 열릴 것 같은데, 생각처럼 그렇지 않다. 우리들 대부분의 생각과 시선은 닮아있기에 다른 것을 볼 수 없다. 하지만 들리지 않는 목소리, 보이지 않는 곳에 대한 관심은 아주 조금 그리로 향할 수 있을지 모른다. 작은 관심, 아픔에 대한 촉수를 곤두세울 때, 그리고 그렇게 관심의 끝이 또 하나의 눈으로 진화한다면, 그래도 현실을 아주 조금씩은 다르게 볼 수 있는 것은 아닐까? 자기 중심성을 허물 때, 조금은 경계나 밖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은 아닐까? 되기 이전에 본다는 것은 무리일까?... ...날은 흐리고 춥기까지 하다. 

[경제학자의 눈에 비친 세상] 신자유주의 출현과 자본주의의 장래(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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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경쟁부재, 국영기업의 비효율, 임금 등 가격하락방지
-하이에크, 프리드안, 루카스
-프리드안은 1950년대 재정정책반대
-루카싀 1960-70 모든 경제정책 불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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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출현

고전파  신과 마찬가지로 미래에 대해 모르는 것이 없다.(완전예견), 케인즈는 미래에 대해 전혀 모르지만, 작년 일이 올해도 지속될 것이다.(정태적 기대), 작년에 5% 임금인상이 되었다면 올해도 그럴 것이다라고 기대한다. 그리고 프리드만은 어제는 5분 늦었지만 오늘은 5분 늦게 오지 않을 수 있다.(적응적 기대) 며칠간의 도착시간을 고려해야 한다. 루카스는 미래를 완전예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케인스, 프리드만도 바보짓이다. 버스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용할 수 있듯이 합리적으로 이용해야 한다.(합리적 기대)  (물가, 유가, 환율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루카스나 프리드만은 이런 고전파와 달리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하여 새고전파라 불린다.(신을 쓰지 않는 이유는, 이전 신고전파가 있기 때문이다.)

파마 fama: 1970년 효율시장 가설 -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예상을 한다면(물가, 주가,...) 주가는 이용가능한 정보를 반영하여 결정된다. 주가는 내재가치가 있다는 것이다. 내일의 주가는 전혀 알 수 없다. (애널리스트, 원숭이 주식투자)

이상 결론을 지으면 정부가 직접 개입하면 안되고 시장 자유경쟁과 사유권을 보장해야 한다. 따라서 주가가 내재가치를 반영하고 있으므로 주식시장에 의한 평가가 되어야 한다. 이것을 위해서는 규제를 제거하여야 하고, 민영화를 하여야 하고, 가격통제, 노조세력응 약화시켜야 한다. 그리고 금융시장을 자유롭게 해야한다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레이건, 대처 정권의 공약으로 반영되기 시작한다. 대처가 수상이 되자 하이에크가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는 내 일생의 최대선물이라는..존경하는 교수님 당신은 늘 존경하는 나의.....라고 대처가 답장을 보냈다고 한다.....그런데 주식시장의 1/3이 민영화를 통해서 상장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한전 등등 현실은 민영화를 바탕으로 진행되고 있다.

시장만능주의, 자유경쟁이 해법이다. 귬융의 지배 - 금융보다 주식시장이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고, 기관투자자들이 기업활동을 통해 기업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주가가 높지 않으면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기업가치는 주가를 높이는 일이라고 규정하게 됨에 따라 장기적인 투자는 하지 않게 되었다. 벌어들인 이익 가운데 주주들이 배당을 많이 요구하게 된다. 이렇게 금융이 기업을 지배하게 됨에 따라 기업은 비용절감을 위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요구하게 된다. 워싱턴컨센서스(월가, 재무성, 아이엠에프..위의 사항을 패키지하여 개발도상국에 요구한 것)를 통해 금융세게화.......DJ를 통해 경제정책에 반영되게 된다.

금융위기와 세계적 불평등 심화 (지속가능한 경제구축 불가능)

이후 표1처럼 실질 GDP 성장류이 10년 단위로 볼 때 현저히 떨어지게 된다. 또 지니계수를 비롯한 소등 불평등이 심해지게 된다. 상대적 빈곤도 멕시코를 비롯한 몇나라나 개선되었을 뿐 그렇지 않은 결과를 나타낸다. 한편 표2처럼 금리 소득자의 몫이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금리소득자가 망하는 경우도 늘어나게 된다. 즉 금융위기와 경제가 불안정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1960-79 사이는 3회였으나 1980-90년까지 무려 43회나 발생하게 된다.)

자본주의 경제의 장래

2008년 경제위기를 통해, 학계에서는 이론가들에 대해 근본적인 문제제기를 하게 된다. 효율시장가설정책 무효설 등 비판이 나오게 된다. 잘해봐야 쓸모없는 이야기를 가르쳤고, 실제 나쁜 이야기를 가르친 것이 학계의 현실이다. 경제학이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런 이론때문이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즈는 자본주의의 미래라는 칼럼을 통해서 이런 경제이론으로 우리의 미래를 해결할 수 없으며 케인즈주의로 돌아가자라고 한다. 케인즈주의도 진폭이 큰데 투자의 사회화, 소득균등 등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재정정책을 쓰더라고 고용 유발효과가 큰 투자를 해야한다.

실무자선에서 흐름은 , G20 재정정책을 끌고갈 것인지 긴축정책을 취할 것인지 외에 금융개혁을 논의하고 있다. 파마의 이론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개혁하자.  주요내용은1. 대형은행에 대해서 세금을 부여하거나 2. 은행(산업)/증권사(투자은행)의 분리(오바마) 은행임원의 보너스를 제한하자.는 프랑스하고 독일에서 적극적이다. 최근 영국에서도 초과금액의 60%의 세금을 물리자는 법안이 통과되었다고 한다. 3. 헤지펀드와 파생상품 규제-자산운영업 가운데 공시를 통해 운영하는 것을 뮤추얼 펀드라 한다. 소수 자본가를 한정하여 운용하는 것이 헤지펀드이다.(위험에 대해 보험을 든다는 뜻이나 위험을 맞이해서 하는 투기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는 공시도 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다. 규모나 누가하는지 모르게 된다.), 유럽에서는 등록을 하는 것이 국가별로 하거나 유로전체로 하는 방안 등이 이해관계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 올해 11월달에 우리나라가 안을 내고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G20의장국가)

실물경제의 성장지체, 소득불평등, 금융부문까지 위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로 학계와 실무자에 의해 신자유주의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이 나오게 된다. 이 논의는 1.경제질서의 새로운 전환, 3.금융부문의 위험을 어떻게 제거할 것이냐? 2. 금융이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는 종속적 위치에 대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금융의 경제사회적 기능 재정립) 현재 수준은 금융부문의 위험 제거에 제한되어 있다. 오히려 자본주의 장래는 1,2, 3의 순서가 되어야 할 것이다.(4. 거시건전성 규제 - 장기적 위기 예측 및 대응 필요, 개별금융기관의 위험은 파악하지만 전체적인 안정성에 대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BBC가 2009년 11월에 전세계 27개국 29,000명에 대해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23%가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고 했고, 51%가 규제되거나 개혁되어야 한다고 응답, 21%만이 현재의 경제가 좋으며, 규제는 오히려 비효율을 초래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고 한다."


질의 1) 비판을 한다고 하지만 자본주의 순환구조에 빠지는 것은 아닌가? 국영기업이나 공공의 역할이 시장보다 효율성이 있어야 한다. 집합적 행동이 개인의 자유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것이 대안적인 사회가 가능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역으로 주어진다.

질의 2)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삶에 보탬이 되거나 반영을 하는 것인지? 경제학이 논의되고 있는 것과 세상의 모습이 경제학만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2008년 경제위기로 철학에서도 경험하지 않은 미래를 살 수 없는 것처럼,....워싱턴컨센서스가 아니라 베이징컨센서스내에서도 양극화 현상이 더 심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근본적으로 사회구조가 바뀌는 것 까지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현실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하는 것, 지식이 아니라 앎이나 현실 속에서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지 고민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위험제거에 대한 논의조차되지 않고, 이 기회를 통해 미국수준으로 따라잡아야 한다는 것이 장관들의 인식수준이다. 은행임원의 보너스 이야기도 나오지 않는다. 오히려 이 기회에 미국을 따라가야 한다. 단계적으로 세계적 수준에 맞춰 금융개혁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하고, 금융의 경제 사회적 기능을 재정립해야한다는데 관심이 개인적으로 많다.(자본이득세가 없는 나라가 우리나라이다. 주식해서 돈벌면 세금을 주지 않는다. 이 세금이 있으면 주식단기거래를 줄일 수 있다.)

주식시장이 카지노의 부산물이 되면 안된다. 은행들

질의 3) 성장에 매몰되지 말아야하는데...GDP를 개념말고 행복지수라는 개념으로 환산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 자원이 한정되어 있는데....가능하면 양만큼 먹고 살아야 한다. 이것을 경제학이 다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질의 4) 인위적 질서-의식적 조적--문명/시장-개인자유-자생적 질서....?

뱀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의 방법은 역으로 거시- -----미시, 제도적-제도곁-제도밖, 같이-혼자...의 순으로 되물어야 하는 것이다. 원론적 수준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질문자도 동일하게 답을 모색해야하지 않을까?

수선화

수선화 생각이 간절해지는 날이다. 흐린 날 일터일로 가다보니 차창가에 꽃집, 진노랑 수선화가 눈에 들어와 내내 마음 속에 남는다. 돌아와 흔적을 남기다. 퇴근길 몇포기 사야겠다. 마음도 노랑과 초록이다.

따듯한 출근길

 출근길 동료의 차 안에 놓인 책, 몇편을 살펴본다.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을 읽는 일이고, 친구라는 것은 너무 가깝지도 멀지도 않아 끊임없이 자신을 새롭게 하는 일이 포함되고, 선이란 것도 정지한 것이 아니라 살아움직이는 것. 기억하는 것과 앎의 차이..그것이 갖는 체험의 공간들.....아파한다는 .... 

 그리고 제목을 본다 살아있는 것은 다 행복하라. 마음을 나누고 저끝이 내 마음과 가슴과 몸에 들어와 절절해지는 일들. 

오늘따라 출근길이 뜨겁다. 가장 가까운 것과 이별하는 연습. 가장 가까운 이를 떠날 수 있다는, 죽음을 가정하는 일에 대해 잠깐 스쳐보니, 그것은 하루의 강도와 관련되는 일이며, 죽음보다 삶을 뜨겁게 하는 일임을 느낀다.  오늘을 뜨겁게 살아내는 일...주마등처럼 그리운 이들이 스치는 아침이다. 볕이 따스하고 좋다. 볕이 둘이다. 그러면서 하나다. 친구들의 마음처럼. 

100324 일터일로 이동하는 길, 책을 마저 본다. 생각들이 겹치고 추려지고, 지금 여기, 삶, 마음, 친구, 일상에 대한 느낌들이 포개진다. 탁본을 뜨듯 뚜렷이 남는 생각들. 철학자들을 맴돌고, 인문을 맴돌고, 사회학의 언저리에 남듯....지식이 몸으로 체험하듯, 날 것이 되지 않으면 ...삶을 생각하는 사람들, 마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벗들....시대를 떠나 크게 다른 것이 없는 듯하다.

조금 덜 희망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

 조금 덜 희망하고, 조금 더 사랑하라 - 희망한다는 것이 '누리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하지 못한 채 욕망하는 것'이라고 앙드레 콩크-스퐁빌은 규정하지.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고' 욕망하는 이유는 욕망의 대상을 소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당연한 얘기일 거야. 사람들이 부와 젊음과 건강을 원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이잖아. 따라서 그런 것들을 희망한다는 것은 자신이 '그렇게 되지 못했거나 그것을 가지지 못한 상태'임을 확인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겠지. 그리고 희망은 또한 '알지 못하고' 욕망하는 행위지. 만약 우리가 희망의 대상이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올지 알고 있다면 그것을 희망하는 게 아니라 기다리겠지. 희망하는 것과 기다리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거든. 그리고 희망하는 것은 또한 '하지 못하고' 욕망하는 거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다면 희망이라는 길로 에둘러 가지 않고 즉시 그것을 실현하겠지.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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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남에 대한 이해 없이 우리 자신을 이해할 수 없어. 그리고 남이 행복하지 않다면 내 삶의 완성도 기대할 수 없어, 따라서 도덕을 고려한다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문제에 접근하는 길이기도 해. 바로 '삶의 의미'에 대한 문제를 말하는 거야. 295

물질주의자들은 인간이 전적으로 역사적 산물이라고 말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이 역사로부터 해방되어 역사를 바꾸고, 필요하다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주장하지. 그는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사랑하고 현재와 화해하고 과거와 미래를 쫓아버리고 오로지 이 순간을 살라고 말하지? 그러다가도 세상의 무게에 짓눌릴 때면 좀 더 나은 세상을 꿈꾸고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말하지. 간단히 말해서 물질주의자는 심오한 철학적 주제들을 언급하지만 항상 남을 대상으로 삼을 뿐, 결코 자신을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야. 그는 항상 초월과 자유와 계획과 이상을 들먹이지. 왜냐하면, 그는 자신이 자유로운 존재고 자연과 역사보다 우월한 가치에 의해 동원되었다고 믿기 때문이야. 276


힘의의지- 권력에 대한 욕구나 높은 지위를 탐내는 욕망 같은 것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것은 강렬한 삶을 원하고, 어떡해서든 내면적인 분열을 피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야. 내면적 분열은 그 표현 자체가 말하고 있듯이 힘들이 서로 분열하고 상쇄되어 삶이 황폐하고 왜소해지는 결과를 낳지. 따라서 힘의 의지란 정복욕이나 돈과 권력에 대한 욕구가 아니라, 내면이 분열되어 허약해지고 보잘 것 없어지는 것을 거부하는 아주 강렬하고 생생한 삶에 대한 깊은 열망을 말하는 거야. 220

니체의 도덕이 어떤 것인지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야. 좋은 삶이란 가장 조화로운 삶, 가장 강렬할 삶, 가장 우아한 삶이며, 쓸데없이 우회하거나 무의미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는 수학공식과 같은 삶이라고, 다시말해 생명력들이 서로 충돌하고, 다투고, 분열하여 결국 위축되고 소진하는 대신에, 반동적인 힘보다는 능동적 힘이 주도권을 가지더라도 서로 협조하고 조화를 이루는 삶을 말하지. 이것이 바로 니체가 말한 위대한 양식이었어. 217

최근 니체 해설가들이 저지르는 실수를 자주 보게 되는데, 너도 그런 함정에 빠져선 안 되겠지. 그들은 마치 니체가 삶을 더 자유롭고 더 쾌활한 것으로 만들려면 반동적 힘을 버리고 오로지 능동적 힘만 수용하고, 메마르고 차가운 이성을 버리고 감성과 육체를 해방하라고 주장이라도 한 것처럼, 너무 성급한 해석을 하곤 해. 211

소크라테스는 그런 식으로 힘 안 들이고 손쉽게 상대를 제압할 수 있었어. 그의 작전에 말려드는 실수를 저지른 상대는 여지없이 패했지. 왜냐하면, 예술에서는 내용보다는 감각적인 정서가 주는 매력이 더 중요한데, 감정은 요약이나 축약될 수 없는 거니까....소크라테스는 연사에게 그가 한 말을 요약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핵심적인 내용만 짧게 들려달라고 요청할 구실을 만드는 거지. 그러나 그건 불가능한 일이야. 사랑의 고백을 합리적으로 핵심만 요약할 수 있을까? 시인이 자기가 쓴 시를 요점난 정리해서 들려줄 수 있을까? 210

인간 본성이란 것은 존재하지않고, 어떤 자연적 사회적 프로그램도 인간을 완전히 지배할 수 없으며, 여자든 남자든 인간에게는 자유롭고 무한한 완성 가능성이 있고, 인종이나 성이 인간을 한정한다는 결정론에 따라 에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동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해 보면, 일종의 위반할 수 없는 프로그램이나 규범 같은 종족 공통의 필연적인 본능에 따라 행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동물은 자유도 없고, 스스로 완성해 가는 능력도 없기에, 항상 똑같은 원인에 똑같이 반응하며 살아가지..140

17-8세기 철학자들이 동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인간과 동물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일에 열정을 쏟은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었어. 왜냐면, 자신의 특징을 이해하려면 자신과 가장 가까운 대상과 비교해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법이거든. 그런데 19세기 위대한 역사가 미슐레는 동물을 인간 보다 저열한 '형제'라고 말했지. 동물은 모든 생물 중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존재라는 얘기엿어. 그런데 코스모스에 대한 사고가 붕괴하고 종교가 동요하고 인간이 세계와 철학적 사유의 중심이 되면서부터, 인간 고유의 특성에 대한 정의는 지적인 차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된 거야.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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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발. 일요일 늦잠. 고치처럼 칩거하며 보다 짜투리가 남아 퇴근뒤 잠시 시간이 나 마저 정리하다. 삶 바깥은 없고, 미래란 등 뒤에 서있다. 그렇게 등 뒤에선 것을 보고 우린 늘 희망한다. 그리고 희망이란 것을 낱낱이 발린다. 모임의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있다. 아무 것도 없다. 희망이나 이상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금이나 지나온 것을 되돌아볼 수 있는 눈은 있는 것인가? 되돌아볼 수 있는 아픔은 있는 것인가? 희망만 이야기하기에 움직인 것이 없다. 늘 대행만 바라는 우리는 아닌가? 뭔가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 새벽 세시가 넘다. 밤은 익을대로 익었고, 질리도록 하얘져 버렸다. 희망은 늘 그러한 것을. 그 전에 지금 꼼지락거림만이 지금을 넘어설 수 있다는 것을...그리고 희망을 이야기하는자를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그들의 희망으로 지금이 담보잡힐 수 있다는 것을...지금은 기다리지 않는다. 안타깝게도. 어김없이 오늘은 흘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