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에 대한 이슈 중 정리가 잘 된 부분 발췌
<그림3-1>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때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국가의 역할이 크지도 않고 복지지출 역시 가장 낮은 단계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면 저절로 선진국들의 어느 한 유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노동 시장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모두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상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특유의 노동시장, 사회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코포라티즘으로 불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과 자본-노동의 관계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독일과 같은 유럽대륙의 복지시스템도 우리와는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허을 중심으로 튼튼한 노후안정망을 구축해두었고, 이는 다당제와 사회적 합의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유의 발전주의 국가체제를 지속해왔다. 국가는 스스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에만 집중했고, 복지는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고 있지만, ㅇ리는 이미 그 이전에 규정된 경로, 즉 높은 가족책임과 불균형적 노사관계, 과다한 자영업자 규모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고도성장 기간 중에 대대적인 복지확대를 동시에 이루어냈다면, 우리의 경우 복지확대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복지국가 경로를 밟아야 하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175~177쪽)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내수는 취약한 반면 수출, 수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험적인 대외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내수확대 차원에서도 복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용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사회서비스업이다. 보건, 복지, 보육 등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복지확대가 곧 일자리확대와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1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복지수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화현상은 노후 소득보장, 의료비 확대가 수반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는 복지확대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곧 미래세대의 부담이며 국가재정 제약요인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력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189쪽)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복지국가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이다. 사회가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복지확대는 물론이고 사회통합도 요원해진다. 결국 정치가 중심에 서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과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안보문제처럼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나라의 존립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의 길에 나섰을 때, 든든한 사회적 대타협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