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016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이콘 / 2015년 10월
평점 : 
별로 기대하지 않고 손에 들었다. 그냥 그런 내용들, 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이 충실하다. 단순히 나열만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분석과 더불어 고민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물론 뻔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의 가치를 감소시킬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저성장 시대에 고령화라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역시 큰 문제다. 게다가 점점 첨단산업에서 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책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루고 있다. 국가가 다뤄야 하는 대부분이다.
-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미디어전략 2.문화전략 3. 복지전략 4. 노동전략 5. 교육전략 6. 보건의료전략 7. 언어전략 8. 미래세대전략)
-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산업전략 _2. 정보통신전략 3. 연구개발전략 4. 지식재산전략 5. 국토전략)
- 5장 인구/기후/환경/자원/에너지분야
-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정치제도 2. 행정전략 3. 통일전략 4. 외교전략 5. 국방전략 6. 정보전략 7. 사회안전전략)
-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량 2. 금융전략 3. 창업국가전략 4. 농업전략 5. 해양수산전략 6. 주택전략)
이 책의 장점은 한쪽에서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데 있다.
미디어의 문제를 이야기할때는 뉴스가 가벼워지고, 점점 오락화되어 가고 있는 지적을 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뉴스미디어의 비즈니스모델 위기는 미디어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데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소통의 위기가 그 결과다. 뉴스의
연성화와 미디어의 오락화로 사회의 주요문제와 갈등에 대한 주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의제설정의 위기),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정보의 위기) 단기적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적 대처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성적, 합리적 논의도 힘들다.(공론장의 위기) (140쪽)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실상은 미국문화와 다를바 없어 이에 대한 창의성 있는 문화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양극화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같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 패션에서부터 여가시간의 활용 같은 일상,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 문화예술 전분야 걸쳐,
미국의 문화를 신속하게 재현해왔다. (154쪽)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북유럽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단순히 북유럽 복지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장기에 있었던 여터 유럽국가와는 달리 저성장시대에 들어서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해법도 다르게 찾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와 같이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내수는 취약한 반면 수출, 수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험적인 대외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내수확대 차원에서도 복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용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사회서비스업이다. 보건,
복지, 보육 등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복지확대가 곧 일자리확대와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1쪽)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용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고용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합의없이 한쪽이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게다가 현 고용시스템을 지탱하는 이중구조(원-하청관계, 아웃소싱 등)를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 고용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독점대기업들이 지배, 통제하고 있는
원-하청관계, 아웃소싱,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거래와 독점력을 이용한 이익 추구 그리고 수익은 전유하고 비용을 외부화하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청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206쪽)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거론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와 해결책을 읽어보고 싶다면 읽어볼만한 책이다.
(관련내용은 마이페이퍼에 발췌)
고용 경제전반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36
복지관련 부분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26
기타 발췌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