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및 경제전반에 대한 문제 부분 발췌
전후체제 post-war settlement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졌던 케인즈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완전고용, 고용안전, 단체교섭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시스템인 뉴딜 체제는 1970년대까지는 잘 작동하였으나 1980년대에 위기에 봉착하였다. 즉 전후의 고용시스템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률 상승 등 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191쪽)
현 고용시스템은 젊은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져 조기퇴직, 왕성한 세대(24~45세)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노동시간 독점, 인생의 1/3 정도만 고용되어 있는 짧은 고용기간, 노인빈곤층 증가, 노인복지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기대수명이 70세 안팎이던 때의 고용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고령화라는 충격을 현 고용시스템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4쪽)
같은 산업, 업종, 직종 등에서 기업 간 비교와 조정을 통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엣 기업별로 각개 약진한 결과,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이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만큼 대기업들이 그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아웃소싱과 원-하청관계를 확대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영업망, 아웃소싱기업, 하청기업 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의 수직적 통제력은 늘어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수익은 전유하되 비용은 외부로 돌리는 식이 되고 있다. (199쪽)
현 고용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독점대기업들이 지배, 통제하고 있는 원-하청관계, 아웃소싱,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거래와 독점력을 이용한 이익 추구 그리고 수익은 전유하고 비용을 외부화하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청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206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