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나온 대한민국 국가 미래전략은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라 할 수 있다.
개인차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발췌해본다.
미디어전략
특히 뉴스미디어의 비즈니스모델 위기는 미디어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데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소통의 위기가 그 결과다. 뉴스의 연성화와 미디어의 오락화로 사회의 주요문제와 갈등에 대한 주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의제설정의 위기),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정보의 위기) 단기적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적 대처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성적, 합리적 논의도 힘들다.(공론장의 위기) (140쪽)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 공적지원 : 권력이나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공영언론
- 유통질서 정비 : 콘텐츠에 대한 적정한 가격 지불
- 대안미디어에 대한 사회적 지원과 지지
를 이야기한다. 물론 MB정부나 박근혜정부에서는 생각하기 힘들이지만 말이다. 기자회견조차 사전에 기획하고 있는 현 정부에서는 기대하기 힘들긴 하지만.
문화전략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같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 패션에서부터 여가시간의 활용 같은 일상,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 문화예술 전분야 걸쳐, 미국의 문화를 신속하게 재현해왔다. (154쪽)
경제계급의 양극화는 문화를 향유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양극화를 만들어낼 것이다. 가속화되고 있는 소비의 양극화는 결과적으로 예술, 문화 및 관광에 있어서도 그 주된 소비층에 따라 양극화가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각별한 노력이 없는 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각별한 문화소비 양극화 완화전략이 필요하다. (162쪽)
국방전략
미국의 경우, 사관학교 출신 장교와 일반대학 출신 장교의 장성 진출 비율을 4대6으로 하여 특정학교 출신이 과반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도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군의 경우 육해공군 모두 80% 이상 사관학교 출신으로 장성이 채워져, 획일화된 군서열의식으로 인한 다양성 부족과 장교의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일반 장교들의 불만으로 군의 단결과 통합이 저해되고 있다. 고위장성들이 참석하는 회의가 마치 동창회모임처럼 기수별 선후배를 확인하고, 인사나 예산에 있어서 자군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다. 국민들이 군을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특정학교 출신들에 의해 운영되는 군대'로 인식한다면 문민통제는 요원하다.(516쪽)
정보전략
한 국가가 주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정치적 독립과 경제적 자유, 그리고 자주국방과 정보자주화가 필수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상당한 수주의 경제적 발전과 민주주의 정치발전을 이루었지만, 국방과 정부의 자주화는 미흡한 실정이다. 국방과 정보는 전통적으로 전문성을 가진 특수집단인 군인과 국방공무원, 군무원, 그리고 정보요원, 연구개발자, 방산업체와 정보산업체 인원 등에 의해 관리되고 발전되어왔다. 게다가 대부분의 업무가 비밀로 분류되어 일반인은 물론 정치, 언론의 접근이 극히 제한되어왔다. 이로 인해 국방, 정보와 관련하여 우리의 현재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는 무엇인지가 거의 베일에 싸여 있다.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용처를 알지도 못하는 가운데 수십조 원의 예산이 매년 사용되고 있다.(526쪽)
사회안전전략
사회안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사회의 위험과 안전에 대한 구조적 이해가 필요하다. 현대사회에서 대형재난은 기본적으로 사회시스템의 대형화에서 출발한다. 시설의 대형화, 에너지 시스템의 대형화, 사이버시스템의 대형화, 질병관리시스템의 대형화가 그렇다. 자연재해도 도시화에 의하여 더욱 증폭된다.(544쪽)
아무리 노력해도 재난은 발생할 수 있다. 일단 재난이 발생하면 중요한 것은 사회회복력이다. 재난이 발생했을 때 회복력을 좌우하는 것은 크게 두가지이다. 하나는 현장의 초기대응 능력이고 다른 하나는 복구능력이다. (558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