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적의시간] 한국 EPC, 플랜트 산업의 현실

('축적의시간'을 통해 한국산업에 대한 공부중입니다.)

축적의 시간 중 해양플랜트, EPC 산업에 대한 지적이 있다.  

해양플랜트는 우리가 잘 아는 EPC 엔지니어링 Engineering 구매Procurement 시공 Construction에 I를 더붙여 설치Installation인 EPCI라는 주요 비즈니스로 이루어져있다. 그동안 우리나라 회사들은 시공 contruction에 장점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Engineering은 개념설계, 기본설계, 상세설계로 구분된다. 개념설계와 기본설계를 합쳐서 프론트 엔드 엔지니어링 디자인 Feed(Front End Engineering Design)라 부르는데 우리나는 특히 이 Feed가 부족하다.

문제는 상세설계, 시공에서 장점을 보여온 우리나라 플랜트업체들이 돈이 되는 다른 분야까지 진출했다. 하지만 이 개념설계, 기본설계에 공기, 강재, 설비 등이 모두 결정되는데 전문성이 없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저가에 수주하면서 엄청난 적자를 보고 있다.

사실 이 분야는 몇 십년 아니 몇 백년동안 축적해 온 기술, 데이터가 있기 때문인데, 우리는 아직 축적이라는 시간을 가져보지 못했다.

사실 E-P-I 부문에서 한국 회사들이 기술을 습득하려면 앞서 얘기한 외국 회사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력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특히 그들이 가진 교과서 밖의 경험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지난 1~2년간 우리 자체적으로 해보겠다며 그야말로 무리수를 던졌던 겁니다. 엔지니어링이 잘못되면 구매가 잘못되고, 시공을 위한 제작 시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건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안전과 효율성 때문에 설계변경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해서 지난 1~2년간 조선소가 손실 본 금액이 기업단 조 단위입니다. (96쪽, 축적된 경험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지식을 구하라-김용환)

플랜트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산업계 전반이 다 그렇습니다. 반도체도, 기계장비나 심지어 소프트웨어 부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피드영역을 뚫고 나가야 하는데 여간 어렵지 않습니다. 교과서나 논문에는 나와 있지 않은 축적된 경험지식이야말로 선진국들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보루, 선진국 기술경쟁력의 결정체거든요. (138쪽, 교과서에 없는 것은 직접 경험하면서 배워야 한다 - 한종훈)

유럽에는 아주 역사가 길고, 전문성이 있는 기술로 특화된 중소기업이 많습니다. ...

또 기획, 개념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 유럽은 수백 년 동안 교량건설을 해오면서 설계만 몇십 년 동안 해온 엔지니어들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우리는 인천대교 이후부터 시작했으니 그만큼의 설계경험을 쌓은 사람이 아직 없어요.

결국, 우리가 기술경쟁력에서 가장 떨어지는 게 검증된 경험 축적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런 역량을 키우려면 시간을 가지고 고급 인력을 육성하고 기술력을 축적하는 강한 중소기업, 즉 강소기업을 키워야 합니다. (121쪽, 축적된 경험 없이는 프로젝트의 큰 크림을 그릴 수 없다. - 고현무 교수)

무엇보다 100년 이상의 시행착오 경험이 핵심입니다. 옛날에는 10개 시추정을 뚫어 1~2개 성공한다고 했지만, 그동안 끊임없이 실패하면서 개량해온 결과로, 최근에는 2~3개 파면 1개 정도 성공할 수준으로 올라갔습니다. 모두 시행착오의 과정을 오랫동안 축적해왔기 때문에 가능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축적된 지식에 관한 것은 교과서가 없습니다. (159쪽, 기술을 아는 CEO가 없다 - 신창수 교수)

[전망]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김현철 지음 / 다산북스 / 2015년 7월

몇 해전부터 저성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뉴노멀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초반에 저자의 사상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책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후 50여년 만에 소위 '20-50 클럽'에 한국이 진입한 것이다. 일본조차도 100년 이상 걸린 경제성장을 한국은 50여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철의 삼각편대'가 잘 기능했기 때문이었다. 뛰어난 정치가들이 경제 발전의 방향을 선정하면 우수한 관료들이 이를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시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경영자들이 근면한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면, 관료들은 은행을 통하여 귀중한 자금을 배분했다. (30쪽)

나는 종종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이렇게 평가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7-80년대에 일년도 빼놓지 성장을 구가한 나라는 4나라다.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70년대 석유에 의한 오일달러가 넘쳐나고 그 자금이 유럽은행에 넘치는데(유로달러라고 부른) 60년대 성장을 구가했던 남미에 좌파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서구는 오히려 남미에서 자금을 뺐다. 냉전과 중동지역이 힘의 균형을 원했던 서구는 이 네나라에 돈을 마구 퍼붓는다. 박정희 정권이 철의 삼각편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발전을 하지 못한 60년대와 달리 돈이 넘쳐나는 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잘 읽어보면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이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개발독재에 대한 기본 배경에서 책을 시작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일본 경제의 성장에는 자민당 1당 독재체제 때문이라는 투의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권의 정책, 혹은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폄훼한다.

초반에 위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는 기본적인 생각이 70년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일본의 저성장을 본보기 삼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일본의 실패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패인지도 잘 모르겠다.

[2016전망] 우리나라 사회 전반의 문제와 방향을 아우르는 책

2016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
KAIST 미래전략대학원 미래전략연구센터 지음 / 이콘 / 2015년 10월

별로 기대하지 않고 손에 들었다. 그냥 그런 내용들, 뻔한 내용들이 적혀 있을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생각보다 내용이 충실하다. 단순히 나열만 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 분석과 더불어 고민할 거리들을 던져준다. 물론 뻔한 내용들도 있지만, 그렇다고 책의 가치를 감소시킬 정도는 아니다.

우리가 지금 처한 상황은 저성장 시대에 고령화라는 문제에 봉착해있다.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 역시 큰 문제다. 게다가 점점 첨단산업에서 뒤쳐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책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은 다루고 있다. 국가가 다뤄야 하는 대부분이다.

• 3장 사회분야 미래전략 (1. 미디어전략 2.문화전략 3. 복지전략 4. 노동전략 5. 교육전략 6. 보건의료전략 7. 언어전략 8. 미래세대전략)
• 4장 기술분야 미래전략 (1. 산업전략 _2. 정보통신전략 3. 연구개발전략 4. 지식재산전략 5. 국토전략)
• 5장 인구/기후/환경/자원/에너지분야 
• 6장 정치분야 미래전략 (1. 정치제도 2. 행정전략 3. 통일전략 4. 외교전략 5. 국방전략 6. 정보전략 7. 사회안전전략)
• 7장 경제분야 미래전략 (1. 경제전량 2. 금융전략 3. 창업국가전략 4. 농업전략 5. 해양수산전략 6. 주택전략)

이 책의 장점은 한쪽에서만 문제를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데 있다.

미디어의 문제를 이야기할때는 뉴스가 가벼워지고, 점점 오락화되어 가고 있는 지적을 하면서 공공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말한다.

특히 뉴스미디어의 비즈니스모델 위기는 미디어의 기본기능을 수행하는데 악역향을 미치고 있다. 사회적 소통의 위기가 그 결과다. 뉴스의 연성화와 미디어의 오락화로 사회의 주요문제와 갈등에 대한 주목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의제설정의 위기), 사회적 현안이나 갈등 문제에 대한 충분하고 전문적인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정보의 위기) 단기적 미봉책이나 임기응변적 대처가 반복되는 이유이다. 사회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성적, 합리적 논의도 힘들다.(공론장의 위기) (140쪽)

문화에 있어서는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실상은 미국문화와 다를바 없어 이에 대한 창의성 있는 문화가 나와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문화양극화에 대한 지적도 있지 않는다.

문화적으로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아시아의 '작지만 화려한 미국'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광복 이후 대한민국은 개인주의, 물질주의, 경쟁주의 같은 미국의 사회문화적 가치를 발빠르게 받아들였다. 패션에서부터 여가시간의 활용 같은 일상, 대중문화와 고급문화 등 문화예술 전분야 걸쳐, 미국의 문화를 신속하게 재현해왔다. (154쪽) 

복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발전이 북유럽과는 엄연히 다르므로 단순히 북유럽 복지를 따라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한다. 복지에 대한 관심이 경제성장기에 있었던 여터 유럽국가와는 달리 저성장시대에 들어서 복지가 화두가 되면서 해법도 다르게 찾아야 한다. 하지만 복지는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안보와 같이 필수적인 것임을 강조한다.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내수는 취약한 반면 수출, 수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험적인 대외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내수확대 차원에서도 복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용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사회서비스업이다. 보건, 복지, 보육 등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복지확대가 곧 일자리확대와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1쪽)

고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고용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만큼 고용에 대한 개혁은 필요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합의없이 한쪽이 강제하는 것은 맞지 않고, 게다가 현 고용시스템을 지탱하는 이중구조(원-하청관계, 아웃소싱 등)를 선결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

현 고용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독점대기업들이 지배, 통제하고 있는 원-하청관계, 아웃소싱,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거래와 독점력을 이용한 이익 추구 그리고 수익은 전유하고 비용을 외부화하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청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206쪽)  

이 책의 장점이라고 하면 생각해볼 수 있는 분야는 대부분 거론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기보다는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전반의 문제와 해결책을 읽어보고 싶다면 읽어볼만한 책이다.

(관련내용은 마이페이퍼에 발췌)

고용 경제전반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36

복지관련 부분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26

기타 발췌 http://blog.aladin.co.kr/rainaroma/8229922

[전망]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 고용해결을 위해

고용 및 경제전반에 대한 문제 부분 발췌

전후체제 post-war settlement는 제2차 세계대전 후 만들어졌던 케인즈 정책에 기반을 두고 있다. 특히 완전고용, 고용안전, 단체교섭을 근간으로 하는 고용시스템인 뉴딜 체제는 1970년대까지는 잘 작동하였으나 1980년대에 위기에 봉착하였다. 즉 전후의 고용시스템이 새로운 사회환경에 적응하지 못하고 실업률 상승 등 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191쪽)

현 고용시스템은 젊은 사회를 전제로 만들어져 조기퇴직, 왕성한 세대(24~45세)의 장시간 노동에 의한 노동시간 독점, 인생의 1/3 정도만 고용되어 있는 짧은 고용기간, 노인빈곤층 증가, 노인복지 부족 등 많은 문제를 드러내면서 지속가능성을 잃어가고 있다. 과거 기대수명이 70세 안팎이던 때의 고용기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에서 급격한 고령화라는 충격을 현 고용시스템이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194쪽)

같은 산업, 업종, 직종 등에서 기업 간 비교와 조정을 통한 표준화가 되지 않은 상태엣 기업별로 각개 약진한 결과, '파편화되고 불안정한 고용시스템'이 나타났고 이것이 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대기업 대 중소기업의 임금격차가 커지는 만큼 대기업들이 그 격차를 이용하기 위해 아웃소싱과 원-하청관계를 확대해왔다는 것이다. 대기업들이 프랜차이즈, 영업망, 아웃소싱기업, 하청기업 들이 늘어나면서 대기업들의 수직적 통제력은 늘어나되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수익은 전유하되 비용은 외부로 돌리는 식이 되고 있다. (199쪽)

현 고용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한 노력도 그 자체만으로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독점대기업들이 지배, 통제하고 있는 원-하청관계, 아웃소싱, 프랜차이즈에서의 불공정거래와 독점력을 이용한 이익 추구 그리고 수익은 전유하고 비용을 외부화하는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고용시스템 개혁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또한 하청중소기업들을 포함한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현장에서 다양한 혁신을 통해서 생산성, 부가가치 창출을 해나가는 작업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만 2차 노동시장에 속해 있는 근로자들의 임금과 근로조건을 개선할 수 있다. (206쪽) 

[전망] 대한민국국가미래전략 - 복지부문

복지에 대한 이슈 중 정리가 잘 된 부분 발췌

<그림3-1>에서 보듯이 우리는 아직 복지국가 유형으로 볼 때 가장 초보적인 단계에 있다. 국가의 역할이 크지도 않고 복지지출 역시 가장 낮은 단계이다. 하지만 복지지출이 늘어나고 재정이 확대되면 저절로 선진국들의 어느 한 유형처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여기에는 노동 시장 성격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 경제, 정치적 구조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들어, 모두들 북유럽식 복지국가를 부러워하고 또한 우리가 도달해야 할 미래상처럼 생각하지만, 거기에는 특유의 노동시장, 사회시스템이 뒷받침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이른바 코포라티즘으로 불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조정역할과 자본-노동의 관계가 우리와는 큰 차이가 있다. 스웨덴의 노동조합 조직률이 80%에 이른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마찬가지로 독일과 같은 유럽대륙의 복지시스템도 우리와는 다른 경로를 나타내고 있다. 이들은 사회보허을 중심으로 튼튼한 노후안정망을 구축해두었고, 이는 다당제와 사회적 합의구조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그동안 특유의 발전주의 국가체제를 지속해왔다. 국가는 스스로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에만 집중했고, 복지는 가족의 책임에 맡겨져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빠른 속도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를 늘리고 있지만, ㅇ리는 이미 그 이전에 규정된 경로, 즉 높은 가족책임과 불균형적 노사관계, 과다한 자영업자 규모라는 특수한 환경속에서 복지국가를 지향해왔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고도성장 기간 중에 대대적인 복지확대를 동시에 이루어냈다면, 우리의 경우 복지확대 필요성을 느꼈을 때는 이미 저성장 단계에 진입한 상태였다. 또한 저출산, 고령화현상이 이미 본격화된 상황에서 복지국가 경로를 밟아야 하는 특수성도 가지고 있다. (175~177쪽)

우리나라는 잘 알려져 있다시피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은 국가이다. 내수는 취약한 반면 수출, 수입의 영향이 크다. 따라서 대외경제 여건의 변화는 국내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복지선진국인 네덜란드, 핀란드, 덴마크 등 유럽의 강소국가들은 튼튼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모험적인 대외도전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와 같이 대외의존도가 높은 나라일수록 사회안전망이 튼튼해야 더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도전이 가능한다.

이와 함께 내수확대 차원에서도 복지는 중요하다. 우리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고용분야 중에서 가장 취약한 부문이 사회서비스업이다. 보건, 복지, 보육 등 복지확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가 상대적으로 고용이 저조하고 처우가 열악하다.... 복지확대가 곧 일자리확대와 내수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181쪽)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 복지수요 문제가 제기되었다. 특히 고령화현상은 노후 소득보장, 의료비 확대가 수반되는데 이는 그 자체로서는 복지확대이지만 다른 차원에서 보면 곧 미래세대의 부담이며 국가재정 제약요인이다. 이 때문에 고령화문제에 제대로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저출산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무엇보다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 보육 등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확장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가 출산력을 회복시키고 사회의 활력을 높이는 과정이다. (189쪽)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누가 어떤 혜택을 받을 것인가는 복지국가로의 성공여부를 결정하는 핵심쟁점이다. 사회가 이에 대해 승복하지 않을 경우, 복지확대는 물론이고 사회통합도 요원해진다. 결국 정치가 중심에 서서 해결해야 한다. 적어도 한국형 복지국가를 이룩하는 과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는 안보문제처럼 보수, 진보를 떠나 우리나라의 존립에 해당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국가들이 경쟁적으로 복지국가 확대의 길에 나섰을 때, 든든한 사회적 대타협이 그 바탕에 있었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190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