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망]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듯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 저성장 시대, 기적의 생존 전략
김현철 지음 / 다산북스 / 2015년 7월

몇 해전부터 저성장을 기정사실화 하는 뉴노멀에 관심이 많아 이 책을 집어 들었다. 그런데 초반에 저자의 사상을 의심할 만한 부분이 있어서 책에 집중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1962년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한 이후 50여년 만에 소위 '20-50 클럽'에 한국이 진입한 것이다. 일본조차도 100년 이상 걸린 경제성장을 한국은 50여년 이라는 짧은 시간에 이룩한 것이다.

이것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가 '철의 삼각편대'가 잘 기능했기 때문이었다. 뛰어난 정치가들이 경제 발전의 방향을 선정하면 우수한 관료들이 이를 전략으로 구체화했다. 시장에서는 기업가 정신으로 똘똘 뭉친 경영자들이 근면한 근로자들과 함께 기업을 성장시켜나가면, 관료들은 은행을 통하여 귀중한 자금을 배분했다. (30쪽)

나는 종종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의 한국의 경제성장을 단순히 이렇게 평가하는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 7-80년대에 일년도 빼놓지 성장을 구가한 나라는 4나라다. 한국, 일본, 대만, 이스라엘. 70년대 석유에 의한 오일달러가 넘쳐나고 그 자금이 유럽은행에 넘치는데(유로달러라고 부른) 60년대 성장을 구가했던 남미에 좌파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서구는 오히려 남미에서 자금을 뺐다. 냉전과 중동지역이 힘의 균형을 원했던 서구는 이 네나라에 돈을 마구 퍼붓는다. 박정희 정권이 철의 삼각편대로 아무리 애를 써도 경제발전을 하지 못한 60년대와 달리 돈이 넘쳐나는 70년대 이후 한국은 성장할 수 밖에 없는 구조였는데, 왜 그런 부분은 언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잘 읽어보면 전혀 민주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이고, 자본주의적이지 않은 방식이다. 저자는 기본적으로 개발독재에 대한 기본 배경에서 책을 시작하는 것 같다. 왜냐면 일본 경제의 성장에는 자민당 1당 독재체제 때문이라는 투의 설명을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보정권의 정책, 혹은 복지정책은 포퓰리즘이라며 폄훼한다.

초반에 위 부분을 읽으면서 저자는 기본적인 생각이 70년대에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저자는 일본의 저성장을 본보기 삼아 우리는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말하는데, 일본의 실패사례라고 하는 부분들이 실패인지도 잘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