셰계속의 한국전쟁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 - 한국, 동서독, 프랑스, 폴란드, 헝가리…
역사문제연구소.포츠담현대사연구센터 공동기획 / 역사비평사 / 2010년 1월

한국전쟁의 당사자라는 사실은 생각에서도 많은 제약이 따를 수 밖에 없다. 그나마 전후 약 2세대가 지나면서 한국전쟁에 객관적인 시선을 담을 수 있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실제의 모습에 대한 말할 수 없었던 기억마저 사라지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은 이렇게 한국전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고자 한 책이고 기억해야 할 점을 짚고 있다.
 
한국전쟁은 남한과 북한의 한반도내에서의 전투라는 내전의 성격보다 훨씬 크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소련과 미국이 깊숙히 개입되어 있었고 중국과 서구국가들이 전쟁에 참여했던 국제전의 성격마저 갖고 있다. 전쟁의 발발과 과정 그리고 전후에 있어 남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에 영향을 끼쳤던 중요한 사건이다. 2차대전 종전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세력과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세력으로 나뉘어 체제 대립이 심화되고 있었다. 미국은 소련의 공산화정책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이에 대해 군사적 대결도 가능함을 내비치고 있었다. 소련은 1946년 이란사태와 1948년 베를린봉쇄건을 통해 계속 미국을 자극하고 있었다. 이런 와중에 일어난 애치슨 선언 등에서 나타난 미국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보기 위해 남북한의 대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는 의견도 있다. 중심부 즉, 미국과 소련의 대결을 주변부 한반도에서의 대립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무력대결을 통해 공산세력에 대한 저지의지를 강하게 보여준 셈이고 소련은 공산화전략에는 차질을 입었지만 중국의 확실한 등장과 더불어 세계를 양분할 수 있는 세력임을 인정받게 된 것이다. 이를 통해 구소련의 해체 전까지 있었던 냉전체제가 시작됨을 의미한다.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엄청난 군비를 통한 군사적 대립에 해당국가에 대한 통제가 심화된다. 또한 한편으로는 남북한이라는 대리전을 통해 서로의 힘을 확인하고 이는 제3차 세계대전으로의 발전을 막았던 계기도 된다.
 
남북한 내부적으로도 한국전쟁은 체제안정화(?)에 큰 역할을 한다. 남한이나 북한모두 불안정하게 정권을 잡았던 이승만, 김일성에게 확고한 정치적 기반을 만들어준 계기가 되었다. 이승만은 반공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었고 김일성 역시 당내 일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 한국전쟁은 정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경제적 체제 안정화에도 큰 기여를 한다. 서로 상대방의 영토 대부분을 점령하면서 산업기반을 모두 파괴해버렸기 때문에 남북한 모두 새로운 경제체제를 도입할 수 있게 된다. 더군다나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시범적 대립장소가 되면서 남북한 모두 상당한 경제원조를 받게 된다. 국가재정(수입)이 남한의 경우 1959년 52%, 북한의 경우 1955년 28%가 해외 원조가 차지하게 되었다. 농업중심의 남한의 경우 전근대적 유산을 청산하고 자본주의체제를 급속하게 발전시킬 토대를 형성했고, 상업자본이 발달했던 북한은 한국전쟁을 통해 체제의 반대하는 자본세력들이 제거되었기에 사회주의 건설을 촉진할 수 있게 되었다.
남한사회를 규정하던 헌법의 변화는 남한에서 더 강하게 드러났는데 균등경제의 정신을 담고 있던 1948년 건국헌법이 1954년에 이르러 시장경제 중심으로 변경되었다는 점이다. 즉, 남한은 1948년 건국보다는 1954년의 체제가 이후의 체제를 형성했다. 사실 균등경제는 남한 내부의 지주, 소작의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중심의 재건을 원했던 이승만 정부의 생각이었지만, 미국은 미국의 자유로운 투자를 위해 시장경제를 강력히 요구했던 것이다. 어쨌거나 미국의 원조가 절실했던 이승만정부는 균등경제를 포기할 수 밖에 없었고 이는 현재의 남한의 자본주의 체제가 형성되는 기틀이 되었다. 현재 한국을 대표하는 삼성, 현대가 모두 이 때 시작된 기업이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남한 자본주의는 전부자본주의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전쟁이 남북한에 끼친 영향 중에 재미있는 사실중에 하나는 분단국가였던 독일과의 관계이다. 동독의 경우 공산주의 연대에 따라 비자발적인 지원을 북한에 하게 되는데 동독 기술자의 파견과 북한대학생 유학의 형태로 이루어졌다. 동독기술자의 파견은 동독기술자들의 식민주의적 행태와 그런 행태에 대해 좋은 인식을 하지 않았던 북한과 북한내부사정에 의해 실패로 돌아간다. 북한의 대학생파견의 경우도 귀환한 유학생들이 전문기술을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몇 몇 유학생들은 자본주의세계로의 탈출과 유학생을 따라온 동독여성들의 북한에서의 부적응 등으로 성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에 자극받은 남한은 서독에 견습생 파견 등 강한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에 따른 것이 바로 파독간호사와 광부이다. 그러나 독일로 파견된 광부들이 실제 광부가 아니었다는 점과 서독 역시 당시 열악한 광산업을 대체하는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남한은 외화획득, 서독은 노동시장 안정이라는 서로의 이해관계를 충족시켰던 관계였을 뿐이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도 파독간호사와 광부들이 서독에 이민을 신청하는 등 예상외의 결과에 직면하게 되며 모순에 빠진다.
한국전쟁 과정 역시 동서독에 영향을 끼쳤다. 동서독 양측이 한국전쟁을 자신들의 체제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동독의 경우는 미국제국주의에 대한 경고로 서독은 스탈린 공산주의에 대한 경고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내부적으로는 이런 경고가 큰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동독의 경우 전쟁위험이 개인주의적인 방어형태로 나타났고 서독 역시 전비증가에 대한 우려로 나타났다. 약하기는 하지만 오히려 한국전쟁을 체제경쟁과 무력통일이 갖는 위험성에 대한 교훈을 갖게 되었고 느슨한 대화의 끈을 계속하게 된 것이다.
 
전후 남한사회는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사회가 되었다. 반공의식에 의한 자기통제 매커니즘이 발동하는 반공규율사회가 되었는다. 이런 반공규율사회를 지속시키위해서는 지속적인 전쟁의 기억이 필요했다. 그리고 여기에는 국가의 공식기억만이 필요했다. '잊지말자 6.25','때려잡자 공산당'이라는 표어아래 한국전쟁에 대한 어떤 논의도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한국전쟁 직후 이를 위한 전쟁기념물 충혼탑 등 건립이 줄을 이었고 박정희 정권 후반, 전두환 정권 초반인 1977년 부터 1981년까지 한국전쟁 전적비 등이 수없이 세워진다. 전쟁에 대한 공포의 기억을 강화해 안보체제 정당성을 확보해 강도 높은 사회통제를 위해서였다. 이런 공식적인 강제 기억의 정점은 1994년 문을 연 전쟁기념관이다. 1988년 계획된 전쟁기념관은 전후세대들의 6.25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6.25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의 6.25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한 반공안보관 정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가에 의한 강압된 공식기억은 90년대 후반 들어 노근리사건 등 비공식기억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2MB 정부 이후 반공의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특히 보수세력에 의해 진행되는 이런 과거로의 회귀로의 뒤에는 일본 극우세력과의 관계가 의심받을 정도여서 한국전쟁에 대한 논의를 다시금 후퇴시키고 있다.
 
한국전쟁에 대한 11가지 시선은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전쟁의 전후 과정 및 현재까지의 영속성을 잘 살피고 있다. 당사자의 경험에 의해 제한된 논의의 경계를 풀어헤침으로 앞으로 더 다양한 연구결과가 나올 수 있을 희망도 갖게 한다.

문화적 미맹에서 벗어나기 위해

소문난 옛날 맛집 - 정성을 먹고, 추억을 먹고, 이야기를 먹는
황교익 지음 / 랜덤하우스코리아 / 2008년 1월

2000년대 이후 가장 각광받는 TV프로그램, 블로그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맛집이다. 다양한 주제로 음식점을 소개하는 프로그램 및 기사가 넘쳐나는 세상인데, 경제적으로 일정 단계에 이르러면서 식사라는 개념이 많이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즉, 생존을 위한 식사에서 즐기는 식사로 바뀐 것이다. 개인적으로 먹는 프로그램 및 기사를 즐겨보고 주말이면 맛집을 찾아 떠나곤 한다. 그러던 중 몇 가지 의문에 봉착했다. 내 미각을 믿을 수 있을까? 맛집을 평가하는 기준이 무엇일까?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다 찾아낸 이가 바로 맛 칼럼니스트 황교익이다. 그의 글을 통해 맛에 대해 기준을 알아가고 있는데 그 첫번째가 바로 소문난 옛날 맛집이다.

 

황교익의 글의 특징은 사진만 나열되고 소개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음식과 관련된 사람, 추억, 문화를 찾는데 있다. 그리고 음식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데 먹거리에 관심이 있다면 일독할 만 하다.

 

지은이는 맛집을 찾는 요령을 설명하면서 아주 중요한 지적을 빼놓치 않는다. 문화적 미맹. "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을 색맹이라고 한다. 이와 비슷하게, 맛을 제대로 감지해내지 못하는 미맹(味盲)이란 게 있다. 이는 생리적 이상 때문인데, 선천적으로 음식 맛을 느낄 수가 없다니 참 불쌍하기 그지 없다. 그런데 '문화적 미맹'도 있다. 항상 먹는 것만 먹겠다고 덤비는 사람들이다. 또 제 입에 맞지 않으면 맛없는 음식으로 여긴다. 이런 문화적 미맹 탓에 지방마다 식당마다의 특색있는 맛이 사라져가고 있다." 이런 문화적 미맹에 빠지게 된 것은 많은 요인들이 있다. 첫번째가 바로 화학조미료가 아닌가 싶다. 내 입맛에 대해 의심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화학조미료를 구분해 낼 수 없기 때문이다. 가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보면 화학조미료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식당의 음식이 역시 제대로 되었어. 저 빌딩 지하는 조미료를 써서 맛이 없어." 순간 피식 웃었다. 이 식당은 점심 때 주로 김치찌개와 김치찜을 내놓는데 이런 매운 음식에는 화학조미료를 아무리 써도 알아낼 방법이 없다. 그리고 그 아저씨들은 이야기하는 저 빌딩 지하 식당은 대규모 직원 식당인데 내가 알기로 그 식당은 화학조미료를 안 쓴다. 그래서 음식이 심심하고 맛깔 나지 않다. 둘째, 음식의 상업화가 아닐까 싶다. 찜닭 열풍이 불면 모두가 다 찜닭으로 향하고 다시 불닭으로 움직이게 되면 결국 프랜차이즈화 된 규격화된 맛을 볼 수 밖에 없다. 해당 음식에 대한 열정이나 연구가 얼마나 되어 있을지.

지은이는 우리나라에 오래된 식당이 없는 것을 바로 이런 이유들에서 찾는다. 하다 안되면 식당이나 차리지와 같이 먹거리를 하대하는 분위기, 장사 좀 된다 싶으면 임대료를 높여 내 쫓는 임대문화, 그리고 유행 등이다. 그리고 또 하나 산업화의 결과이다. 재개발, 도시화속에 한 자리에서 오랫동안 맛을 지키는 식당을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 이 문제는 21세기에도 유효한데 얼마전 피맛골이 재개발되면서 그나마 2-30년 명맥을 유지하던 맛집들이 그 자리를 떠나야 했다.

 

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된장에 대한 지은이의 지적이다. 된장은 원래 콩으로 만든 메주에 식염수를 가하여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인데 우리나라 식품에 대해 정의하고 있는 <식품공전>에서는 '대두, 쌀, 보리, 밀 또는 탈지대두 등을 주원료로 하여 제국한 뒤 식염을 혼합하여 발효 및 숙성시킨 것 또는 메주를 식염수에 담가 발효하고 여액을 분리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는데 과연 메주를 사용하지 않은 된장을 된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먹는 공장에서 생산해서 나온 된장이 바로 이런 과정을 거친 된장이다. 이에 지은이는 후자는 된장맛소스이지 된장이 아니라고 말한다. 문제는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의견이 반영된 음식의 정의가 우리나라 음식의 정체성을 해친다는데 있다. 메주가 아닌 탈지대두로 만든 된장이 과연 일본의 미소와 무슨 차이가 있는 것일까?

 

책은 이런 무거운 주제 뿐만 아니라 먹거리에 대한 가볍고 즐거운 이야기들이 더 많다.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맛집에 대한 정보도 있고, 그 음식을 먹는 지은이의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먹거리에 관심을 두기 위한 입문서로 제격이다.

 

언젠가 메밀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고 족발의 누린내를 즐길 수 있는 미식가가 될 날이 있기를 바라며 오늘도 입안에 콩냄새가 화안하게 도는 순두부 한 수저 먹고 싶다는 꿈을 꾼다.

참 나쁜 사람들

위험한 경제학 2 - 서민 경제의 미래 ㅣ 위험한 경제학 2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대통령각하께서 재래시장에 들러 어묵을 사 드신다. 옆에 있는 참모들에게 많이 팔아드리라 한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정책을 내놓으신다. 처음에는 강남부자들만 챙기는 분으로 알았는데 역시 대통령이 그런지 못사는 사람들도 챙겨주신다. 참 고마우신 대통령님?
가진자들의 '잃어버린 10년'을 채워주시느라 세금도 깎아주시며 주머니를 채워주신다. 대다수의 국민들에게는 따뜻한 눈길로 위로해 주신다. (방송법이라는 당근을 찾아내시니 이제서야 언론이 대통령 말씀 듣는다.) 방송과 신문 그런 대통령의 위로 잘 전해주신다. You Win !!!

 

위험한경제학1에서 부동산 문제만을 집중적으로 다뤘던 선대인 부소장이 이번에는 서민경제의 비밀을 들쳐주시겠단다. 오~ 이런! 대통령 그리고 그 무리들 한판 뜨시려고?

 

이에 앞서 선대인부소장 언론인 출신인데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 꼭 짚고 넘어가신다. 2009년 7월 27일 블룸버그의 유명한 경제 칼럼니스트 윌리엄 페섹은 <급속한 회복신호 자체가 버블 Call for Rapid Recovery is Bubble All Its Own> 이라는 칼럼을 쓰셨단다. 한국 등 아시아경제가 급속한 경기부양책으로 회복단계에 들어선 것 같지만 이런 추세는 지속되기 어렵다며 경고의 메세지를 보내고 있다. 첫머리를 '한국 경제에 경의를 표한다'며 조롱으로 시작한다고 한다. 시작은 찬사로 했지만 결국 비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그의 칼럼을 한국 언론들은 세계에서 인정하는 한국 경제라며 떠벌리고 있다. (원문은 구글로 찾아보거나 책 103쪽에서 112쪽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 이런 문제가 한두번이 아니라 자주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한국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셈이 된다.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살림살이 잘 모르겠다. 잘은 모르겠는데 TV와 신문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는 더 이상 위기가 아닌 것 같다.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다는데 우리나라 실업률은 OECD 국가 최저란다. 아~ 잘 모르겠다. 도대체 뭐가 뭔지....

선대인 부소장 이에 대한 답을 보여준다. 세계경제 쉽게 해결되지 않는단다. 그래 우리 경제 회복되었다는데 그 다음에 들어보면 PIGS니 STUPID 니 하면서 유럽경제가 위험하단다.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렇게 하려면 다른나라도 잘 살아야 우리 물건 사줄텐데 미국경제도 좋아진다 안하고 유럽경제도 위험하단다. 게다가 우리나라가 칭송해 마지 않던 두바이, 한마디로 망했다. 어~ 그런데 어떻게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는 거지.... 그래 뉴스 잘 들어보자 우리나라 경제가 회복되었다는데 국민소득은 왜 떨어졌냐고?

 

경제문제가 해결되었다고 2MB랑 그 주변분들이 말씀하시는데 그 분들은 실제를 알고 계신 것 같다. 4대강 살리신다며 건설에 돈 마구 쏟아부어주신다. 빈 아파트 많다고 해서 듣도 보도 못한 LH 공사라는데서 미분양분 떠안았다는데 주택 공급 계속하신단다.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맞다. 30년전에 쓰던 방법 아니야. 그러시면서 복지예산은 깎아버리신다. 오 마이 갓~ 복지예산은 깎으시면서 서민을 위하신다는 것 무슨 시추에이션? 선대인 부소장 말 들으니 부자들 세금 깎아주신거 5년간 100조원 정도 된단다. 그래서 내 놓은 친서민 정책 약 2조원 되신단다. 그런데 그거 이미 있는거 다시 써먹는단다. 선대인 부소장님 친절하게 욹어먹은 놈들 발라내 보니 4000억원 정도 된단다. 비교해보자 부자들한테 100조원 주고 서민들한테는 0.4조원 주신단다. 아~ 그러게 부자 되고 봐야해~.

 

그래서 선대인 부소장님 해답 주신다.

1. 부동산 거품 빼고 사람값을 높이자. (연봉이 높아서 일자리가 안 생긴다며 신입사원들 연봉 후려쳤는데 일자리 늘어났나?)

2. 진짜 반값 아파트 만들자. (선대인부소장님 어떻게 하면 되는재 책 261쪽에서 친절히 설명해 주신다. 분당 32평형이 1억 6천만원에 가능한 거 표로 보여주신다. 표 좋아하는 경제학자들 제발 좀 갖다 쓰시라.) 

3. 똑똑한 경기부양책을 쓰자. (경기부양한다며 왜 부자랑 대기업 도와주시나? 그 분들 정부가 안 도와줘도 잘 사시는 분들인데.)

4. 콘크리트 대신 사람에 투자하자. (이제는 사람이 자원이라는 말도 안쓰시네.)

5. 과로체제에서 벗어나자. (21세기 창의성의 시대에도 농업적 근면성을 따지시는 분들이 높은데 앉아계시니 우리나라에는 스티브 잡스가 안나오지..)

6. 공정한 게임 규칙을 만들자 (우리나라 삼성이 하면 법도 바꿔주잖아.)

7. 소비자 중심 경제체제를 만들자. (소비자가 왕이라면서 왜 대기업 편만 들어주냐고. 불만제로 없애고 싶어서 안달났지?)

8. 개발이 아닌 '연계 혁신'을 하자. (연구단지를 만들거면 제대로 하자고, 건설 프로젝트 중심으로 하니 제대로 될리가 없잖아.)

9. 낭만적 산업 '농업'을 육성하자. (녹색성장 하자며 친환경단지 4대강 한다고 뒤엎어?)

10. 개발 정부 체제를 개혁하자. (21세기 잖아. 왜 아직도 70년대에서 못 벗어나냐고?)

 

책을 읽고 나면서 읊조렸다. '참 나쁜 사람들'. 정보를 왜곡하는 언론, 서민을 생각한다면서 부자들과 대기업 곳간 채워주시는 대통령 그리고 무리들. 참 나쁜 사람들이다. 그리고 국민들보고 도덕으로 재무장하라신다. 뻔뻔하기 하신 분들이다. 이를 어쩐다?

늦었어 이미 막차탔어

위험한 경제학 1 - 부동산의 비밀 ㅣ 위험한 경제학 1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노무현정부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발목을 잡았던 그리고 결국은 과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정권을 넘기도록 한 부동산 문제. 과연 어떻게 될까?
 
재테크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시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에는 귀를 쫑긋세우고 들어본다. (뭐 항상 쫑긋서있는 귀이긴 하지만)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지만 와잎님께서 벌려두신 부동산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내 월급보다 많던 이자(약간의 원금 포함해서)에 와잎의 육아휴직이라 상황에서 빨간불이 켜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및 금리를 대할 때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박쥐가 되어버렸다. 일단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떠 받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회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매 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볼 때면 우리 부동산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즘 들어서는 제발 매수자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의 문제는(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의 글을 읽으면 원인 파악이 분명하게 된다. 와잎의 부동산 투자는 바로 버블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동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물론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이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자연스런 현상이고 그 상승폭 또한 어느 정도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 부터 폭등에 가까운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데 먼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있었던 전국적인 1차 버블이 있었고 2005년에서 200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서울 강북지역 및 뉴타운개발 등에 의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3차 버블이 있었다. 이런 선대인부소장의 설명에 맞춰 보니 2차 버블 때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로 재미를 본 후 서울 강북에 집을 하나 샀고, 기획부동산과의 거래도 있었으니 3차 버블시기에 부동산에 올라탄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동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바닥이 없어서... 문제는 이런 부동산 투자가 모두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MB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전 저축이 미덕이었던 시기라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오르게 된다. 이자수입으로 인한 소득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대한 규모의 가계 부채의 시달리고 있는 때에 금리 인상은 가계에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경제전반의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2MB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은 누구일까? 선대인부소장은 가장 큰 적으로 언론을 들고 있다. 팩트(사실)조차 팩트로 전달하지 않는 한국언론(특히 조중동)의 특성상 언론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고의 큰 손으로 등장한 아파트 광고와 공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정부이다. 이미 권력보다 힘이 쎄진 자본에 대한 통제를 잃은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 뒤의 대기업과 강남 그리고 투기꾼 세력에게 매번 패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2MB 정부는 이런 부통산 투기의 혜택위에 서 있던 이들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리면서까지 재경부와 건설관련 국토해양부를 확대한 것을 보면 2MB정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위험한 경제학1 부동산의 비밀편을 보면 언론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 특히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2MB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사들을 먹여살리는 듯 하다. 미분양 분 해소에 LH공사(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가 나서고 있는데 LH공사의 부채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부채 수준이 LH공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후대가 갚아나가야 할 빚인 셈이다. (내가 2MB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온 갖 건설사업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회복이 지금의 기성세대가 보겠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결국 후대가 갚아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또한 부동산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을 바꿔 100%가 넘는 주택보급율을 10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집이 모자란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수요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이 주택보급율은 단순히 계산방법을 바꾼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책에서 설명 264쪽에서 268쪽)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남던 게 모자라진게 된 것이다. 이런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런 사기적인 행각에서 멀지 않다. 물론 2MB 서울시장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었다. 뉴타운 사업으로 멀쩡하게 자기 집에 살던 사람을 집값 3억원 쳐 주고 6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오라니, 마당 있던 내 집에서 30년을 살다가 집을 빼앗아가버리더니 3억원을 더 내고 아파트에 들어오라는 말에 실거주자들은 그 곳을 떠나야 했다. 그 대표적인 은평뉴타운은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2MB님은 청와대에 가서도 그 짓거리를 계속 하신다. 이를 본받아서일까 지방정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몇 천억짜리 시청사를 짓기에 바쁘고 각종 아파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인구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계획하에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플랜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저자는 부동산 막차를 타지 말라고 한다. "늦었으~ 이미 막차 타버렸어" 라고 나와 와잎은 넋두리를 해본다. 그리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 
  

넛지, 똑똑한 소비자? 그러나 기업이 먼저 이용하지 않을까?

넛지 - 똑똑한 선택을 이끄는 힘
리처드 H. 탈러 & 카스 R. 선스타인 지음, 안진환 옮김, 최정규 감수 / 리더스북 / 2009년 4월

넛지의 인기가 상당히 지속되고 있다. 넛지마케팅이라는 후속책이 출간된 걸 보면 넛지를 활용하려는 경영계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넛지의 사전적인 의미는 팔꿈치로 쿡 찌르다의 의미로 어떤 선택에 부드럽게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넛지를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례는 암스테르담 공항의 남자화장실 소변기이다. 사례로 사용하기에 좀 그렇긴 한데 이해하기에는 제일 쉽다. 그래서 이 책을 소개하는 많은 기사들이 다루고 있는 바이다. 개인적으로도 4년전 체코에 가던 길에 경유했던 암스테르담 공항에서 역시 경험했던 바인데 남자화장실 소변기에 파리 한마리가 그려져 있다. 소변을 보는 행위에 그 파리에 신경이 쓰이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그 파리를 정조준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화장실이 전 보다 깨끗해졌다고 책에서는 소개한다. 바로 이 것이 넛지인데 소변을 보는 행위에 파리라는 목표를 제공하므로 어떤 결과를 얻어내는 것이다.

 

 

넛지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중에 하나가 선택설계자이다. 사실 선택설계자 개념은 자본주의사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개념이기도 하다. 소비자들은 모두 자신이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선택의 자유를 갖기 위해서는 자기자신의 필요에 의해 제품 혹은 서비스가 생산이 되어야 하는데 실제는 만들어진 제품 혹은 서비스중에 가장 만족스러운 것을 선택하게 된다. 바로 이런 제공에 선택설계자가 개입하게 된다. 책에서는 미국의 급식을 사례로 들었지만 이는 우리 현실에서는 잘 맞지가 않는다. 식사의 체계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급식처럼 한가지 혹은 두가지 식단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늘 식단이 햄버거라면 햄버거에 들어가는 야채, 패티 등을 모두 선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르다. 여기에 선택설계자(영양사)가 개입할 공간이 생긴다. 햄버거에 들어갈 구성물들의 배치를 통해 학생들의 선택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십여가지의 선택 옵션이 있을 때 영양적으로 바람직한 재료들을 눈에 잘 보이고 선택하기 쉬운 곳에 배치함으로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데 이 또한 넛지의 한 예이다.

 

넛지가 가장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서비스 계약이다. 서비스 계약이라는 것은 핸드폰 요금제, 잡지의 정기구독, 보험가입시 특약 선택 등이 있다.예를 들어 3개월 혹은 6개월간 무료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조건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보통 무료계약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소비자 스스로 해지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디폴트로) 가입이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된다. 이런 경우 똑똑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서비스 계약 의사를 밝히지 않는 경우 자동으로 서비스가 중단되도록 규제하는 방안이 넛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넛지의 기본 개념에는 바로 인간을 어떻게 보느냐에 있다. 경제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가정을 한다. 경제학적 인간 이콘(Econ)으로 보는 것인데 실제 인간은 합리적이 않은 경우가 많다. 이렇게 인간을 비합리성을 연구하는 학문이 행동경제학이다. 경제학에 심리학, 소비자행동론등의 이론을 접합시킨 것이다. 넛지는 이 행동경제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넛지란 바로 이 책의 부제와 같은 똑똑한 선택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저자도 언급하듯이 악한 의로도 넛지를 가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쁜 넛지들이 있다는 사실이다. 넛지를 읽고 한 번 생각해본다면 기업들은 넛지를 기업의 이익을 최대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용할 것이다. 책에서 말한바와 같이 오히려 소비자의 똑똑한 선택을 방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다. 나쁜 넛지의 가능성이 착한 넛지의 가능성 보다 무궁무진 할 것이다. 정치에서도 서로간의 이득을 위해 넛지를 가할 수 있다. 예를 들자면 4대강과 관련한 여론조사에 이런 넛지를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4대강의 오염이 심각하다 이를 방치하면 회복불능의 상태가 될 수 있다며 방치할 것인가, 개선할 것인가라는 선택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한겨레 신문 교육란에서 책 비교를 하고 있는 고등학교 교사 안광복은 넛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한다.
"하지만 너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은 곱지 않다. 너지도 크게 보면 수사학(修辭學: rhetoric) 가운데 하나다. 수사학이란 사람들을 잘 설득하는 기술이다. 민주주의가 자리 잡은 곳에서는 어디서나 수사학이 꽃을 피웠다. 그러나 대개 수사학은 궤변술이라며 비난받았다. 실제로 수사학이 절정에 다다르면 민주주의는 거꾸러지고 독재가 다시 나타나곤 했다. 수사학 교사들이던 소피스트가 판을 치던 옛 그리스의 아테네, 황제가 나타나기 전 키케로의 공화정 로마가 그랬다. 왜 그럴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