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었어 이미 막차탔어

위험한 경제학 1 - 부동산의 비밀 ㅣ 위험한 경제학 1
선대인 지음 / 더난출판사 / 2009년 9월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될까? 노무현정부를 지독히도 괴롭혔던, 발목을 잡았던 그리고 결국은 과거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 정권을 넘기도록 한 부동산 문제. 과연 어떻게 될까?
 
재테크 자체에 별로 관심이 없어 주식이나 부동산시세에 별로 관심이 없지만 한국은행의 금리 발표에는 귀를 쫑긋세우고 들어본다. (뭐 항상 쫑긋서있는 귀이긴 하지만) 나는 재테크에 관심이 없지만 와잎님께서 벌려두신 부동산이 지금 내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한 때 내 월급보다 많던 이자(약간의 원금 포함해서)에 와잎의 육아휴직이라 상황에서 빨간불이 켜졌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부동산 및 금리를 대할 때 상반된 입장을 취할 수 밖에 없는 박쥐가 되어버렸다. 일단 상식적으로 부동산을 떠 받치려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시중 유동자금의 회수와 인플레이션 기대에 의해 금리인상이 적절하다는 입장이지만 매 달 빠져나가는 이자를 볼 때면 우리 부동산만 올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요즘 들어서는 제발 매수자가 나왔으면 하는 생각에...
 
우리의 문제는(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김광수경제연구소 선대인 부소장의 글을 읽으면 원인 파악이 분명하게 된다. 와잎의 부동산 투자는 바로 버블시기에 일어났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이런 부동산 문제에 직면하게 된 것은 2000년 이후의 일이다. 물론 1990년대에도 지속적으로 집값이 올랐지만 이는 집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 일어난 자연스런 현상이고 그 상승폭 또한 어느 정도 상식적이었다. 그러나 2001년 부터 폭등에 가까운 집값 상승이 이어지는데 먼저 2001년에서 2003년까지 있었던 전국적인 1차 버블이 있었고 2005년에서 2006년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경기를 끌어올리는 버블이 있었다. 그리고 2007년 이후 서울 강북지역 및 뉴타운개발 등에 의해 그동안 소외되었던 지역을 중심으로 한 3차 버블이 있었다. 이런 선대인부소장의 설명에 맞춰 보니 2차 버블 때 수도권 지역에서 아파트로 재미를 본 후 서울 강북에 집을 하나 샀고, 기획부동산과의 거래도 있었으니 3차 버블시기에 부동산에 올라탄 셈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 부동산에서 내리지 못하고 있다. 바닥이 없어서... 문제는 이런 부동산 투자가 모두 은행 대출을 통해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이렇게 부동산에 물려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부동산문제가 우리 경제의 큰 걸림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2MB 정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예전 저축이 미덕이었던 시기라면 금리가 오르면 가계의 가처분소득이 오르게 된다. 이자수입으로 인한 소득증가분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막대한 규모의 가계 부채의 시달리고 있는 때에 금리 인상은 가계에 추가적인 이자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가처분소득이 줄어들게 된다. 즉 가계의 소비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이는 경제전반의 침체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2MB 정부는
 
이런 부동산 문제를 가져온 장본인은 누구일까? 선대인부소장은 가장 큰 적으로 언론을 들고 있다. 팩트(사실)조차 팩트로 전달하지 않는 한국언론(특히 조중동)의 특성상 언론 스스로가 부동산 투기를 부추켰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광고의 큰 손으로 등장한 아파트 광고와 공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 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정부이다. 이미 권력보다 힘이 쎄진 자본에 대한 통제를 잃은 시점에서 참여정부는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하였지만 막대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는 건설사 뒤의 대기업과 강남 그리고 투기꾼 세력에게 매번 패했다. 이런 문제를 안고 시작한 2MB 정부는 이런 부통산 투기의 혜택위에 서 있던 이들로 구성된 정부이기 때문에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결의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 미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를 없애버리면서까지 재경부와 건설관련 국토해양부를 확대한 것을 보면 2MB정부의 방향을 알 수 있다.
 
위험한 경제학1 부동산의 비밀편을 보면 언론과 정부는 부동산 문제에 있어 거의 '사기꾼'에 가깝다. 특히 국민경제를 책임져야 할 2MB정부의 행태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건설사들을 먹여살리는 듯 하다. 미분양 분 해소에 LH공사(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쳐진)가 나서고 있는데 LH공사의 부채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 부채 수준이 LH공사가 감당하기 힘든 수준으로 보이는데 이는 결국 후대가 갚아나가야 할 빚인 셈이다. (내가 2MB 정부를 싫어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바로 이 점이다. 온 갖 건설사업으로 인한 단기적인 경기회복이 지금의 기성세대가 보겠지만 이로 인한 막대한 부채는 결국 후대가 갚아나가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책임을 떠 넘기는 정말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또한 부동산대출규제를 완화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가계대출의 가능성을 더 열어두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다.
이에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주택보급률 산정방법을 바꿔 100%가 넘는 주택보급율을 100% 미만으로 떨어뜨렸다. 주택보급율이 100%가 되지 않는 다는 것은 집이 모자란다는 것인데 이는 부동산수요를 일으키는 주요 요소이다. 그런데 이 주택보급율은 단순히 계산방법을 바꾼 것이다. (자세한 사항은 책에서 설명 264쪽에서 268쪽) 집은 그대로 있는데 남던 게 모자라진게 된 것이다. 이런 짓을 정부가 하고 있다.
 
지방정부 역시 이런 사기적인 행각에서 멀지 않다. 물론 2MB 서울시장님께서 몸소 본을 보이셨었다. 뉴타운 사업으로 멀쩡하게 자기 집에 살던 사람을 집값 3억원 쳐 주고 6억원짜리 아파트에 들어오라니, 마당 있던 내 집에서 30년을 살다가 집을 빼앗아가버리더니 3억원을 더 내고 아파트에 들어오라는 말에 실거주자들은 그 곳을 떠나야 했다. 그 대표적인 은평뉴타운은 현재 실패한 사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2MB님은 청와대에 가서도 그 짓거리를 계속 하신다. 이를 본받아서일까 지방정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몇 천억짜리 시청사를 짓기에 바쁘고 각종 아파트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지금의 인구보다 두배 이상 증가한다는 계획하에 주택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방정부의 플랜으로 보면 우리나라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저자는 부동산 막차를 타지 말라고 한다. "늦었으~ 이미 막차 타버렸어" 라고 나와 와잎은 넋두리를 해본다. 그리고 기본도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정부를 구성하고 있는 모습에 한숨이 먼저 나온다.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