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을 쫓다 권력이 된 괴물들

[적폐] 검찰이라는 무소불위

 적폐 문제가 함참일 때 읽은 책인데, 다시금 떠올랐다. 

 당시 창비에서는 권력비판 3부작으로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 <권력과 교회>를 펴냈다. 

 우리나라 검찰의 역사는 초라했다. 해방 후 빨갱이라는 명목으로 그 자리에서 한 검사를 총으로 쏴죽였을 정도로 힘이 없는 존재였다. 그리고 등장한 군사정권에서는 군사정권의 시녀 노릇만 했을 뿐이다. 

 그런 검찰이 무소불위의 힘을 얻게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시작하면서이다. 이제는 그들의 권력을 분산시켜야 할 때가 왔다. 검찰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아이러니하게도 검찰이 이처럼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된 것은 군사독재를 벗어난 민주화 덕분이다. 법과 절차를 의식하지 않았던 날것의 물리력이 후퇴하고 민주화의 진행으로 법적 절차를 중시하게 되자 법적 권한을 앞세운 검찰의 힘이 안기부와 보안사를 능가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시민들의 치열한 항쟁과 희생으로 일구어낸 민주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진 5공 청산 국면에서 검찰은 마침내 전직 대통령을 구속하기에 이르렀고, 정치인과 고위 공직자와 재벌의 부패를 감시하고 척결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무소불 위의 권력기관으로 성장한 것이다. 

이러한 검찰은 이명박-박근혜 정권을 거치면서는 군사독재 정권의 주문을 처리하던 과거의 수준을 넘어 권력의 입맛에 맞게 정국의 향방을 결정하는 준정치집단의 역할까지 맡아 수행했다. 이명박정권 이후 정치의 긍정적 기능이 퇴화하거나 실종되어 사회적 갈등이 정치적 해결보다는 사법적 판단에 넘겨지는 일이 잦다 보니, 검찰이 이제 각종 사회 이슈에 관한 판정자를 자임하는 상황이다. 견제 받지 않는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검찰 권한의 오남용이 거듭될수록 사회정의는 후퇴했으며, 법의 권위는 추락했다.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란 불의한 정권이 자행한국가폭력의 정당화를 위해 쓰이는 수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 결정판은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의 등장과 몰락이었다. 정권과 유착한 검찰은 청와대와 비선 실세의 비리를 눈감아 주었고, 결국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의 사태를 불러왔다. 책임을 회피하며 알량한 법지식에 기대어 시민을 조롱하고 법치주의를 농락하는 전직 검사들의 모습을 보며 시민들은 ‘법꾸라지‘라 는 신조어를 만들어 냈다. 현재의 검찰은 과거 홍만표 진경준 등이 보여준 부패의 모습과는 다른 적폐와 거악의 종합관인 것처럼 보인다. 정치검사, 떡값검사라는 말로는 그 실상을 도무지 온전하게 표현하고 담아낼 수 없을 정도다. (218-219쪽)

[적폐] 몸통은 검찰권이다

조국 관련해서 많은 생각이 든다. 사람들은 믿었던 사람에 대한 배신을 이야기하고, 언행불일치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잠시 숨을 고르고 생각해보자. 

어느 청문회에서 이 처럼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인 적이 있었는가. 주민등록법 위반, 탈세 등 명백한 혐의에도 움직이지 않았던 검찰이 말이다. 

아무리 큰 사건이라고 할지라도 특수부 중 한 부서가 투입되는데, 특수1,2,3,4부가 투입되서 고작 찾아낸 것이 자원봉사 관련 증서이고, 갖다 붙인 혐의는  사문서 위조라니

몸통은 검찰권이다. 임용된 지 몇 달 안 된 실무 수습 검사가 어떻게 검사실에서 피의자에게 성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가. 특수부부장을 지낸 검사 가 어떻게 차명 계좌까지 만들어 놓고 기업과 다단계 사기범 측근의 돈을 받은 것인가. 그런 일들 을 가능하게 한건 검사들 손에 쥐어진 힘이었다 . 검찰이 마음 먹기에 따라 수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고 기소 여부가 결정되며 적용할 법조문이 가려지는 현실, 권한을 앞세워 권력과 돈, 향응 을 추구하고 싶은 일부 검사들의 욕망을 수준이하의 동료들이 폭로 한 것이다(227쪽) 

* 2012년 김광준 검사 뇌물수수사건, 서울동부지검 성행위 요구 사건

더 분명한 건 검찰정치가 사회 전반에 끼칠 해악 이다 . 검찰을 앞세워야 하는 정치는 정상적인 정치가 마비되고 있음을 드러내는 증거다 . 민주정치에서 묻고 답하기 (Q&A) 는 정부 - 여당 - 야당 - 시민 사회의 대등한 관계 속에 이뤄져야 한다. 일단 검찰 정치가 시작되면 Q&A 는 ‘신문-진술’의 일방향이 되고 만다 . 조사실의 특수 유리 뒤에서 지켜 보는 자를 위한(206쪽)

승률 100% 베스트셀러라 ㅠㅠ

‘승률 100%’ 베스트셀러의 비밀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0.html

한겨레신문 북섹션에서 흥미로운 기사를 발견했다. 

베스트셀러 저자이면서 출판사 관계자가 운영하는 여러 개의 유튜브 채널, 멘토와 멘티 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구독자, 그리고 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에스엔에스 서평 홍보와 구매 알고리즘…. 베스트셀러가 될 만한 책과 그렇지 않은 책을 어떻게 섣불리 판단할 수 있을까마는 최근 베스트셀러를 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는 책들이 너무 많다. 왜곡된 베스트셀러 순위가 독자 이탈을 더욱 부추기지 않을까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908690.html#csidx6c7e04d9f426f40b9bc00661971b23c

 이들은 이미 한번 뉴스화 된적이 있다. 

http://imnews.imbc.com/replay/2019/nwdesk/article/5401841_24634.html?menuid=nwdesk

"칭찬만 하는 서평'…"취업 미끼에 억지로 썼다

[가짜뉴스] 추천하는 이유를 모르겠는 책

물론 나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세상은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다'는 데 적극 동의한다.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생존자체가 버거웠던 인류가 지금은 평균 연령 70세라는 점은 경이로운 일이다. 

현대인들이 겪는 질병도 못 먹어서 생긴 옛날과는 달리 지금은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다. 

그리고 이 책은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책이다. 그런데!!! 난 도무지 이 책을 왜 추천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처음 이 책을 읽었을 때 저자가 구분하는 4단계에 도무지 공감할 수 없어 100여 페이지 정도 읽다가 그만 두었다. 

최근 <가짜뉴스, 팩트>를 주제로 독서를 하면서 이 책을 다시 들었는데, 여전히 의문투성이다. 

책 66쪽에 있는 그래프를 좀 다시 그려봤다. 정확히는 아니고,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그려본 것이다. 팩트풀니스라고 되어 있는게 책에 있는 그래프이고, 조정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간격을 재 조정한 것인데 느낌이 사뭇 다르다. 

첫 번째 그래프는 브라질 총소득에서 상위 10%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첫번째 그래프로 보면 엄청난 개선이 있던 것 처럼 보인다. 두번째 그래프는 소득 단계별 인구분포다. 저자는 소득단계를 하루 2달러 미만, 2~8달러, 8~32달러, 32달러 이상 4단계로 구분하는데 그렇게 구분하다 보니 중산층이 가장 많이 차지는 것 처럼 보인다. 그런데 소득단계가 아닌 소득으로 그래프를 다시 그려보면 왼쪽에 굉장히 편중된 그래프가 보인다. 뭔가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여기에도 생각할 것이 많다. 브라질이 90년에서 2010년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비교할 필요도 있고,(일단 좌파가 정권을 잡았다는 것을 감안해야 할텐데) 고려할 사항이 너무 많다. 그러나 저자는 너무 쉽게 '세상은 이렇게 좋아지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은 기본적으로 부정본능이 있어서 부정쪽을 확대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보니 세상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듯 하다. 

게다가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 한국이 경제성장을 한 것은 독재시절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거나, 2000년대 이후 경제성장을 한 나라중에 민주주의 국가는 없다는 발언도 한다. (물론 저자는 민주주의의 필요를 인정한다.) 

* 앞에서도 생각할 부분이 있다고 했던 것 처럼 한국의 경제성장도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한국의 경제성장은 독재냐 민주주의냐 보다는 세계경제와 금융의 흐름을 봐야 하는데, 1970년대부터 90년대까지 고속성장한 나라는 딱 네나라이다. 일본, 한국, 대만, 이스라엘. 뭔가 감이 오지 않나~(냉전과 중동분쟁)

저자는 하루 2달러 이상만 벌어도 중간소득이라고 이야기한다. 곰곰생각하는발 님이 서재에서 지적했듯이(https://blog.aladin.co.kr/myperu/10973702) 하루 70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 가지고 사투를 벌이는 한국의 노동자들은 이미 고소득인 32달러가 넘는데도 배부른 투쟁을 하고는 있는 건지 모르겠다. 

** 처음에 백여페이지 읽다가 말고는 페이스북에 소득 4단계에 도무지 공감할 수 없다는 글을 남겼다. 어느 페친께서 서구적인 시선이 너무 반영된 것 같다고 글을 달아 주셨다. 서구인이 아닌 비서구인을 보면서 그 정도면 그래도 괜찮게 사네라고 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