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드]의 본질은 신 냉전체제 강화

MD본색 : 은밀하게 위험하게 - 미사일방어체제를 해부한다
정욱식 지음 / 서해문집 / 2015년 3월

싸드는 미국 미사일방어체제인 MD의 하나이다. 북한미사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려는 계획은 애초에 없었다. 그리고 요격고도 또한 40~200km 이다. 북한 미사일에는 무용지물이라는 뜻이다. 일본 및 태평양지역 주한미군 방어가 목적인 셈이다.

사드는 미국의 지역 MD의 핵심 요격체계이다. 정확한 명칭은 종말단계고고도지역방어(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THAAD)이다. 미국은 적의 미사일 비행경로를 이륙(boost)-상승(ascent)-중간(midcourse)-종말(terminal)의 4단계로 나누고 있다. 여기서 종말 단계 MD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상층 방어를 담당하는 사드와 하층 방어를 담당하는 패트리엇-3(Patriot Advanced Capability-3: PAC-3)가 바로 그것들이다. 그리고 이들은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해외 주둔 미군과 동맹국을 방어하기 위한 '지역 MD'의 일부이다. (157-158쪽)

MD는 크게 미국으로 날아오는 ICBM 요격용인 본토 방어용과 해외 주둔 미군 및 동맹국 방어용인 '지역 MD'로 나뉜다. 그런데 사드는 기본적으로 중단거리 탄도미사일 요격용인 '지역 MD' 체제의 일부이다. 쉽게 말해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그건 미국 본토로 날아가는 ICBM을 잡겠다는 것이 아니라 중단거리 미사일로부터 주한미군기지를 방어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166-167쪽)

방어는 공격을 가정한다. 일본, 태평양지역의 미군을 공격할 대상은 누구일까? 일차적으로 중국이다. 단순히 방어가 아니라 중국의 미사일공격을 무력화시키는 것이다.

MD라는 프리즘으로 보면, 미국-러시아-이란의 삼각관계는 북한- 미국-중국과의 삼각관계와 너무나도 흡사하다. 미국이 유럽과 중동 MD 구축의 최대 명분으로 이란 위협을 내세우는 것처럼, 동아시아 MD의 최대 구실은 단연 북한이다. 그런데 러시아가 유럽 MD가 결국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고 간주하는 것처럼, 중국도 동아시아 MD가 자신을 겨냥한 것으로 여긴다. 그래서 러시아는 이란 핵문제 해결을, 중국은 북한 핵문제 해결을 대단히 중시한다  이를 이용해 미국은 때때로 러시아에게 이란 핵을, 중국에게 북핵 해결을 요구한다. 핵문제가 해결되면 MD를 그만둘 수 있다는 당근을 내밀면서 말이다.(117쪽)

하지만 이란과 북한의 핵과는 상관없이 미국은 MD를 강행하고 있다.

중국은 함정에 빠졌다. 중국이 북한에게 강경 자세를 선택했다가 득을 본 경우는 거의 없다.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의 관계 악화를 감수하면서 핵실험과 로켓 발사 같은 '마이 웨이'를 더더욱 고집했다 그리고 이는 북한 위협론을 증폭시켜 MD를 비롯한 미국의 군비증강과 동맹 강화의 빌미로 이용됐다. 결과적으로 중국이 대북제재에 동참하든 그렇지 않든 미국의 대중봉쇄 전략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시진핑 체제의 등장과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 및 3차핵실험이 조우하면서 중국의 북핵 해결 의지가 강해진 것은 사실이다. 한반도 정책의 우선순위로 비핵화를 앞세우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이 대화를 통한 북핵 해결보다 북핵 위협을 이유로 MD를 강화할수록 중국의 전략적 불신도 커질 수밖에 없다. 북핵과 MD의 적대적 동반성장이야말로 중국에겐 최악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이다. 이건 한국에게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한국이 중국과 평화적인 북핵 해결을 위해 손을 잡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132-133쪽)

일단 한국이 중국과 손을 잡는 것은 물건너갔다. 정부가 싸드배치를 공식발표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의 싸드배치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본이 평화헌법을 해체하고 군사무장을 하고, 한국에는 싸드를 배치함으로 한-미-일이 중국을 에워싸는 형편이 되었다.

중국의 MD에 대한 세 번째 우려는 이것이 곧 미국 동맹국들의 전력 증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일본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원활한 MD 협력을 위해서 일본이 군사비 증액, 무기수출 3원칙 완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문해왔다. 일본의 우파는 이를 재무장의 기회로 인식해왔고 아베 정권 들어 페달을 밟고 있다. 이러한 양측의 이해관계는 2013년과 2014년 10월 외교국방 장관(2+2) 회담을 통해 대외적으로 공식화되었다. 중국은 미일동맹이 냉전시대에는 일본의 재무장을 억제하는 병마개 역할을 한다고 여겼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미일동맹이 일본의 재무장을 촉진하는 배경이 되고 있고, MD가 그 핵심이라고 여기고 있다. 더 나아가 미국 주도의 MD는 한-미-일, 미국-호주-일본, 미국-인도-일본 등 3자 군사관계 구축에도 핵심 의제라는 점에서 중국의 의구심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139-140쪽)

MD는 미국-중국-러시아의 3자관계를 이해하는 키워드 가운데 하나이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유럽 MD를 놓고는 미국과 러시아가, 동아시아 MD를 둘러싸고는 미국과 중국이 전략적 갈등과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런데 MD를 둘러싼 갈등은 양자관계에 머물지 않는다. (147쪽) 

러시아는 미국의 동진에, 중국은 미국의 봉쇄전략에 강한 경계심을 갖고 있다. 두 나라가 초강대국 미국을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는 것이야말로 중러 밀월의 핵심적 배경인 것이다. 미국이 냉전시대 중소관계의 균열을 이용해 패권적 지위를 공고히 했던 것과는 분명 다른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MD 문제의 중요성은 거듭 확인된다 중러관계의 밀월이 반MD 전선에서 비롯되었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152쪽)

당초 중-소관계는 냉랭했다. 중소국경분쟁등을 겪으면서 중-소는 연합하지 못했다. 그런데 한반도의 싸드배치는 분명 중국에게는 위험신호이다. 뿐만 아니라 한반도와 멀지 않은 러시아 역시 MD에 대응해야 한다. 이는 미국-유럽을 통한 압박과 한-미-일 군사동맹에 중-소 동맹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그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 자발적으로 들어왔다.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고령화] 하류노인이 된다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후지타 다카노리 지음, 홍성민 옮김, 전영수 감수 / 청림출판 / 2016년 4월

이 책은 <노후파산>과 같이 일본의 고령화를 다룬 책이다.

하류노인은 크게 세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첫째, 수입의 부재. 둘째, 저축의 부재. 셋째, 사회적 고립이다. 수입도 없고, 모아둔 돈도 없으며 의지할 사람도 없는 경우다.

저자는 고령화 문제를 방치했을때의 문제를 이야기한다. 가족중심 문화를 감안했을때 가족 전체의 파산을 야기할 수 있다. 고령화와 수입이 있는 장년세대와 자녀세대가 함께 파산할 수 있다. 장년의 수입으로 노인과 자녀를 함께 돌보는 것은 큰 부담이다.

가족부양을 전제로 한 종래의 사회복지 모델은 한계에 달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45쪽)

그리고 사회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한다. 장수가 미덕이 아닌 사회가 되면 노인혐오와 노인을 쓸모 없는 사람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경로사상 등의 사회가치관이 무너진다.

물론 이외에도 청년세대의 소비감소, 저출산 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

하류노인의 문제가 발생하는 근본원인은 일본의 사회배경이 크다. 빈곤을 열심히 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는 문화와 노인은 가족이 부양해야 한다는 문화가 겹치면서 그동안 일본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빈곤문제를 방치했다.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도 심각하다. 우리나라 역시 빈곤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해체되었지만 여전히 가족구성원은 가족이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물론 대가족제에서는 가능했을 일이지만 지금처럼 핵가족화된 사회에서 가족에게 사회적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심각하다. 노인에 대한 의료비, 자녀에 대한 교육비를 가족이 책임지는 사회에서 상류층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버텨내기가 힘들 것이다.

고령화로 인한 문제는 이제 남의 문제가 아니다. 물론 당장 바꿀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다만 사회적으로 안전망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지금이라도 도입해야 한다.

[고령화] 남의 일같지 않은 노후파산

노후파산 - 장수의 악몽
NHK 스페셜 제작팀 지음, 김정환 옮김 / 다산북스 / 2016년 2월

장수는 미덕이었다. 그런데 이제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왔다. 장수가 악몽이 되는 시대가 일본에서 도래했다. 그런데 장수의 악몽이 과연 일본만의 문제일까.

일본이 고도 경제 성장을 계속하던 당시는 성실하게 일하면 보답을 받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성실하게 일하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노후를 손에 얻을 수 있다고 믿었으리라. ... 지금의 고령자들은 당시 모두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초고령 사회가 도래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되자 일본 사회는 격변기에 돌입했다. 독거 고령자가 수백만명 단위로 급증하자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줄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사회 보장 제도는 기능 부전을 일으켰다. 그런 가운데 노후파산이라고 할 수 있는 현실이 확산되었다. (79-80쪽)

우리나라 역시 열심히 일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강요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노인 역시 문제가 심각하다. 언론이 제 역할을 못하는 현실에서 쪽방촌과 중소도시의 노인들의 삶은 드러나지 않는다. 아니 정부는 외면하고, 언론은 관심이 없고, 국민들은 알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 아닐까. 장수가 악몽이 되는....

현재 노후파사의 원인은 고령화와 더불어 경제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한다는데 있다. 게다가 예전과 달리 40-50대의 안정적인 일자리도 보장되지 않는다. 청년취업의 문제도 만만치 않다. 우리보다 일찍 연금제도가 시행된 일본에서는 이런 노부모의 연금에 의지하고 있는 예비 노후파산자들이 많다.

현재 일하는 세대가 40-50대가 되어 수입이 줄거나 일자리를 잃어버리면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생활보호를 제외했을때 부모의 연금밖에 없다. 물론 의지할 수 있는 부모가 있을 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부모의 연금에 기대어 살다가 부모가 큰 병에 걸리거나 하면 그 순간 생활이 막막해진다. 게다가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수입은 뚝 끊긴다.

이렇게 해서 노후파산이 연쇄적으로 일어난다 일하는 세대가 자립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도 노후파산을 미연에 방지 하기 위해 필요한 일이 아닐까? (278쪽)

이와 같이 부모와 자식이 공멸하는 새로운 노후파산이 잇따르는 데는 어떤 배경이 있을까? 그중 하나는 고용이라는 사회를 지탱하는 토대가 흔들리면서 미래에 대비할 여력이 없는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구조적인 요인이다. 또한 가족의 형태 가 변하면서 서로를 지탱하는 힘(유대)이 약해지고 있는 것도 한 원인이리라 사회 보장제도가 이런초고령 사회의 실상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이런 현상을 가속시키고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고령자를 뒷받침해야 할 일하는 세대가 취약해진 것도 노후파산을 심각하게 만드는 요인일 수 있가는측면에 대해 취재를 계속하고 있다. (306쪽) 

현재의 일본의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경기침체이지만, 고령화에 대비해서 만든 연금제도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연금제도가 만들어질 당시 실질적인 노후대책이라는 고민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 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 애초에 국민 모두가 연금에 가입하는 국민연금 제도가 만들어 진 시기는 50 년 이상 전인 1961년 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는 3대가 함께 사는 비율도 높아서 생활비는 가장인 아버지가 벌어 오기 때문 에 조부모의 연금은 용돈 같은 것이었다. (148쪽)

연금 제도 등 사회보장의 토대를 형성하는 제도가 만들어졌던 시대에는 홀로사는 고령자가 드물었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한 시대에 만들어진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는 것도 노후 파산 현상을 심각하게 만들고 있는 원인이 아닐까?(148쪽) 

우리나라는 일본의 노후파산 사례를 직접 보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적으로 반향은 없다. 사회적 연대가 부족하고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의 부재로 보이는데, 노후파산을 단순히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사회적 반응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여기서 단순히 노인들의 표를 의식해 대책없는 정책이 남발되어서는 안된다. 그것은 바로 젊은 세대에 너무 큰 짐을 지울수 있다. 고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책을 읽다가 마주친 장면 하나, 많은 책들에서 이야기하는 고령화의 문제점의 하나가 관계의 단절이다. 특히 돈이 없는 노인들의 경우는 더욱 더 심하다. 그래서 고독사를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관계의 단절에 대한 해결책은 조금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가난이 뭐가 괴로운가 하면 말입니다. 주위에서 친구들이 전부 없어진다는 겁니다. 어디를 가자 뭘 하자고 해도 돈이 들지 않습니까? 돈이 없으니까 거절할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부담스러우니까 점점 만나지 않게 됩니다. 그게 정말 괴롭습니다. (68쪽)

정말 피로운 일은 사람 또는 사회와의 유대를 잃고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닐까? 비록 생활은 어렵지만 '자녀나 손자가 유일한 삶의 보람'인 고령자나 친족은 아무도 없지만 "지역 활동에서 보람을 느끼는' 등 삶의 보람을 갖고 사는 고령자도 많이 만났다. 그런 사람들에는 마음의 안식처가 분명히 있었다. 그러나 노후파산이라는 현실이 도화선이 되어 유대가 끊기고 삶의 보람이나 마음의 안식처를 잃어버리면 고령자들은 살아갈 기력조차 잃어간다. (70-71쪽)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개발도상국의 효과 인구구조배당금

<고령화시대의 경제학>이라는 책에서 '인구구조 배당금'이라는 재미있는 개념이 등장한다.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재정적 효과도 있다. 선진국은 오랜 시간에 걸쳐 부를 축적하고 산업 및 사회 기반시설을 확립했으며 제도를 마련하고 소득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지금 선진국이 고령화로 인해 영향을 받고 과제를 안게 된 시점에 이른 이면에는 이러한 역사적 배경이 있다. 반면, 개발도상국은 중위 연령이 높아지고 노인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며 소득과 경제 발전 수준이 훨씬 낮은 상 태에서 노년층 부양비가 급격히 높아지게 된다. 

개발도상국은 대부분 아직 사회보장 제도나 연금 제도가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초보적인 수준의 의료보험 제도만 있을 뿐이다. 물론 앞으로 30여 년에 걸쳐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 고령 인구를 돌보고 의료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제도를 빠른 시일안에 구축할 수 있다는 희 이 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경제 수준이 향상되기 전에 고령화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저소득, 사회적 갈등, 빈곤으로 인해 고령화 문 제에 대해 당장 대처하지 못하면 정작 고령화했을 때 고령화 자체가 경제 발전의 발목을 잡을 것이다. 

....

그러나 적어도 당분간은 대부분의 개발도상국이 인구 구조 배당금의 혜택을 계속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인도, 브라질, 터키, 멕시코, 아르헨티나 같은 신흥시장은 노동력 공급이 팽창하고 도시 근로 인구가 늘어나면서 계속해서 강력한 경제 성장률과 사회 발전을 이룰 전 망이다. ...

인구 구조 배당금의 핵심 요소는 (적어도 당분간은) 출산율 하락과 이로 인해 경제 활동 인구에 대한 유년층과 노년층 부양비가 낮아지면서 나타나는 효과다. 21세기 중반에 가까워지면 지속적으로 출산율이 하락 하면서 인구 구조 배당금은 오늘날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기지로 인구 구조 적자로 바뀌게 된다. 출산율 저하로 새로이 노동 인구 집단으로 유입되는 노동력이 줄어들기 시작함과 동시에 은퇴 연령이나 육체노동의 한계에 이르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된다. 그러나 당분간은 전체적으로 워큰층과 노년층 인구가 낮은 부양비를 보이면서 계속 경제적 결실을 맺게 된다. (206-208쪽)

[고령화]에 대해 알아야 할 지식

고령화 시대의 경제학 - 늙어 가는 세계의 거시 경제를 전망하다 ㅣ 부키 경제.경영 라이브러리 5
조지 매그너스 지음, 홍지수 옮김 / 부키 / 2010년 12월

(7월초에 읽은 책이라 간략하게 후기만)

고령화에 대해 몇몇 책을 읽었다. 그 중에서도 이 책은 고령화와 관련된 기본적인 배경을 쌓는데 도움이 되는 책이다. 물론 경제분야에 한정되어 있기는 하지만, 사실상 현재 고령화 문제의 가장 중심은 바로 경제일 것이다.

고령화는 경제성장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고령화와 맞물려 성장이 정체되고 있다. 이는 크게 두가지 문제를 갖는다. 고령층에 대한 비용의 증가와 젊은층의 부담이 커진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고령화 논란의 핵심은 돈이다'(153쪽)라고 말한다.

경제가 성장할때는 고령화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정부부채로 고령화에 들어가는 자금을 해결하고, 부채는 경제성장의 흐름상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때 이 부채는 고스란히 젊은 세대의 힘겨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정부지출과 미래세대의 부담사이에 적정한 조율이 필요한데, 그 조율은 힘들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715)

그래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 쉬운 방법은 고령인구의 경제활동을 높이는 것이다. 각 나라들이 정년연장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예이다.

경제활동 인구를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독특하게도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을 수록 출산율도 높다. 즉, 여성의 경제활동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출산, 육아 비용이 크지 않다는 것이다.

(http://blog.aladin.co.kr/rainaroma/8629232)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지만 이민 인구를 늘려 경제인구를 높일 수도 있다. 미국의 경우는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경제인구가 증가하는데 이는 이민자 유입에 있다. 물론 현재와 같이 테러와 같은 이슈가 있을때는 논란이 될 수도 있다. 또한 현재의 우리나라와 같이 차별이 심한 경우 이민자가 할 수 있는 직업이 한정적이어서 경제성장에 도움이 될 여지는 적다. 하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속세어 이민자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리고 은퇴재원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러한 일은 시장에 맡겨서는 전혀 해결될 수 없다.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책은 이외에도 고령화-경제와 연관된 많은 정보들을 제공한다. 고령화를 대할때 배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