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폐] 이재용 5년 판결은... 짜고 치는 고스톱?

 이재용 1심 선고를 보면서, 회사에서 사람들끼리 이런 이야기를 했다. 

 '5년을 때렸으니, 항소 할 거고, 항소하면 2년이나 3년, 그리고 대법원 가면 2년에 집행유예 2년 되고 풀려나겠죠'

 주진형은 <경제, 알아야 바꾼다>에서 재벌에 대한 판결을 아래와 같이 이야기한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으로 기소되면 1심에서 5년을 선고합니다. 그러면 2심에서는 이런저런 이유를 만들어서 3년으로 줄여줘요. 정상 참작으로 형을 줄일 수 있는 한도는 50%거든요. 그다음에는 그동안의 경제발전에 공헌 운운하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합니다. 우리 형법에는 3년 이하의 형을 받으면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게 말하자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처음에는 5년을 때려서 국민들이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고 2심에서는 집행유예, 대법원에서는 집행유예 확정

(51쪽)

어찌되었건 담당판사는 넥슨 사건도 그렇고, 정황상 여러 의심을 갖게 한다. 정유라가 법정에 깜짝 등장하지 않았으면 무죄를 때리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든다. 

*  휴가를 포함해서 잠시 여기저기 다닐 일이 많아지면서, 갑자기 독서주제가 많아졌다. '적폐'가 하나의 주제이고, '우주과학'이 또 있다. 여기에 몇 개의 책을 더 읽으면서 후기를 적어야 할 책들이 계속 줄 서 있다. 

[우주과학]기본다지기 도플러효과 (과속측정과 우주팽창 이해)

우주론에 관한 책을 읽다가 기초가 될만한 책을 찾아 읽고 있다. (적폐 주제로 <삼성독재> <권력과 검찰> <권력과 언론>도 같이 읽는 중이고, 제주관련 책들은 간단히 평을 남길까 고민중이다.)

    

문과출신이지만, 과학책을 좀 읽었다고 생각했는데도, 우주론은 생각보다 어려운 개념이 많다. 우주팽창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도플러효과를 이야기 하길래 도플러 효과에 대해 찾아봤다. 자동차소리가 다가오면 커지다가 지나가면 갑자기 소리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우주팽창하고 무슨 관계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아래 동영상 1분 35초 정도에 보이는 장면과 같이 별이 지구에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에 파랑색 빛을 내고, 멀어지면 빨간색을 낸다. 

허블은 매일매일 안드로메다은하를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안드로메다에서 오는 별빛이 점점 빨간빛에 가까워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허블은 안드로메다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별빛이 빨간빛에 가까워지는 것을 보고 별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진다는 사실은 어떻게 알아낸 걸까요? 그것은 바로 도플러 효과 때문입니다. 모든 파동은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길어지고, 관측자에게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아집니다. 

음파(소리)를 생각해 봅시다. 달리는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노래는 오토바이가 멀어지면 음이 낮게 들리고, 가까이 다가 오면 높은음으로 들립니다. 그 이유는 멀어졌을 때 파장이 길어지고 가까워지면서 파장이 짧아지기 때문이지요. 빛도 파동이므로 도플러 효과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광원이 관측자로부터 멀어지면 파장이 긴 빨간빛이 되고, 관측자로부터 가까워지면 파장이 짧은 파란빛이 관측되는 것이 지요. 안드로메다의 별빛이 점점 빨간빛으로 관측되는 것으로 보아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6쪽, 호킹이 들려주는 빅뱅우주 이야기>

오스트리아의 과학자 도플러는 항성의 색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도플러 효과를 발견했지만, 이 후 도플러효과는 음파, 마이크로파가 발전했다. 파동의 원리인데, 잘은 모르겠지만(뉴턴하이라이트 파동 편을 사야 하나?)

도플러 효과는 우리가 흔히 접하는 현상이다.다만 눈 대신 주로 귀로접한다. 보도에 서 있을 때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다. 그런데 소방차가 우리 옆을 쌩하니 지나가는 순간 귀청을 찢던 사이렌 소리의 음높이가 갑자기 팍 떨어진다. 다가올 때의 사이렌 소리와 멀어질 때의 사이렌 소리는 확연히 다르다. 이것이 도플러 효과다. 혹시 이때 소방차의 색이 변하는 것을 눈치챈 사람도 있을까? 있다면 초능력자다. 소방차는 달려왔다 달려가면서 소리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색깔도 변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도플러 효과다. 소리의 변화는 누구나 느낀다.  하지만 소방차의 지극히 미세한 색깔 변화를 잡아낼 만큼 예리한눈을 가진 사람은 없다. 

도플러 효과의 핵심에는 진동수와 파장이 있다. 음원이나 광원이 관측자에게 접근하거나 멀어지면, 또는 관측자가 음원이나 광원에 접근 하거나 멀어지면, 진동수와 파장이 변한다. 1842년에 이 개념을 가장 먼저 발견하고 설명한 사람이 오스트리아 물리학자 크리스티안 요한 도플러Christian Johann Doppler, 1803-1853다. 도플러 효과가 애초부터 소리의 변화를 설명하려는 용도는 아니었다. 원래는 지구에서 관측되는 항성의 상대운동 속도에 따라 항성의 색이 변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다. 음파는 음원과 관측자 간의 상대속도에 따라 음높이가 달라지고, 광파는 광원과 관측자 간의 상대속도에 따라 빛깔이 달라진다. (39-40)

도플러 효과를 응용한 기구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경찰관이 속도위반 단속 때 쓰는 레이더 건이다. 레이더 건은 들리는 소리나 보이는 빛의 도플러 효과가 아니라, 마이크로파(극초단파)의 도플러 효과를 활용한다. 마이크로파의 진동수와 속도는 음파보다 훨씬 높다. 진동수가 10GHz, 달리 말해 초당 100억 개나 된다. 레이더 건의 작동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하다. 말 그대로 총처럼 손에 들고 목표물을 향 해 마이크로파를 쏘면 된다. 마이크로파는 초속 3억m의 광속으로 날아간다. 단속대상인 자동차의 속도는 이에 비하면 느리기 짝이 없다. 기껏해야 시속 70마일 정도다. 굳이 비교하자면 마이크로파는 자동차 보다 거의 천만 배는 빠르다. 레이더 건에서 발사된 마이크로파는 과속차량에 맞고 반사돼 순식간에 레이더 건으로 돌아온다. 레이더 건은 도플러 효과를 응용한 기구는 많지만, 그중에서도 유명한 것이 경찰 관이 속도위반 단속 때 쓰는 레이더 건이다. 레이더 건은 이 반사파를 잡아서 진동수를 측정한다. 도플러 효과에 따라 발사파와 반사파 사이에는 진동수 변화가 발생하고, 이 진동수 변화로 목표차량의 속도를 계산한다. 자동차 속도는 광속에 비해 지극히 미미하므로 진동수 변화도 미미하기 짝이 없다. 그렇더라도 진동수 변화를 포착해서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쯤 현대기술로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미국 경찰이 과속차량 적발에 이 기술을 처음 도입한 것이 1954년이다. 

(43-44, 세상의모든 공식)

[적폐] 삼성의 현재를 보면서 드는 기시감

 90년대만 하더라도 삼성에 비판적인 학자, 언론이 많았다. 오히려 보수경제학자들이 삼성을 많이 비판했다. 중공업 등 한국산업에서의 최초라는 문을 게속 열어간 현대, 한국이라는 나라를 모르는 동유럽, 남미, 아프리카 시장을 뚫어낸 대우와 달리 삼성은 쉽게 돈 벌 수 있는 산업만 한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삼성의 규모에 비해 한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것이다.이 지적은 90년대나 2010년대나 변한 것이 없는데, 이제는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다. 삼성이 대한민국 수출의 몇 %를 차지하고, 세금의 얼마를 담당하는지만 이야기한다. 그러나 삼성 산업의 특성상 국내산업 영향이이 적다. 한예를 들어보자면 삼성이 만드는 스마트폰의 국산화율은 30%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핵심기술, 부품은 전부 수입한다. 산업유발효과가 현기차 등에 비해 턱없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아무도 삼성을 비판하지 않는다.  

삼성만을 줄기차게 파온 저자는 삼성의 성장과정을 한 권의 책에 담아냈다.책에 따르면 삼성의 시작은 미약했다. 일제시대 허가받은 이만 할 수 있었던 양조업으로 돈을 벌었고, 일제 착취의 수단이었던 조선척식은행과의 친분으로 조선척식은행을 사금고처럼 사용하며 땅장사로 돈을 벌었다. 

삼성상회의 자본금은 3만원이었다. .... 결코 적은금액이 아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동안 가장 성공을 거둔 금융자본가 민규식, 경성방직의 김연수, 화신백화점의 박흥식과 비교하면 이병철의 삼성상회는 자본금 규모에서 비교가 되지 않았다. 

....

이병철은 삼성상회가 있는 대구를 기반으로 권력을 확보해나갔다. 해방 직후부터 을유회라는 사업가 조직을 결성해 이익을 도모했다. 그리고 일본인이 경영하던 대구 지방지 〈조선민보>를 인수해 <대구민보>로 개칭하고 언론 사업을 벌였다. 기업가의 조직화와 언론을 통한 여론 형성은 정치적 힘을 행사하고 정치적 커넥션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요소임을 이병철은 이때 이미 간파 했던 것이다. 삼성은 기업가조직과 자신이 운영하는 언론의 영향력을 앞세워 정치세력과 어렵지 않게 연계할수 있었다. ... 

한편 식량난으로 촉발된 대구의 10월 인민항쟁이 진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승만이 대구를 방문했다. 이병철을 포함해 30명의 대구 기업가들은 왜관까지 나가 이승만을 환영했다. 이병철은 자신의 아버지와 이승만과의 인연을 내세워 이승만에게 접근했다. 이병철의 아버지와 이승만은 한때 기독교 청년 활동을 함께한 동갑내기였다. 이병철과 이승만의 정치적 연결망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승만의 대구 방문을 계기로 이병철은 서울에서 이승만을 다시 만나면서 정치적 연줄을 단단하게 만들어갔다. 급기야 이병철은 이승만의 권유로 삼성물산공사를 서울에 세우게 된다. 이는 지방 기업에 불과했던 삼성이 중앙 무대로 진출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 아니라 본격적으로 중앙 정치세력과 커넥션을 형성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30-34쪽)

이병철은 이승만과의 관계를 통해 지금처럼 영향력 있는 대기업을 만들어냈다. 특별한 기술이나 경쟁없이 원조물자 수입, 판매를 독접하면서.  

원조물자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해서 무역 회사가 필요했다. 한국 시장경제의 출발점인 무역 회사는 성격상 상업자본이었고, 원조 물자가 상업자본을 발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삼성물산공사도 원조 물자를 매매하는 무역 회사였다. 1948년 서울에 세워진 삼성물산공사는 1년 반만에 당대 최고의 무역 회사가 되었다. 전쟁으로 산업 시설이 파괴돼 타격을 입기도 했으나 양조업의 이윤보전에 힘입어 1951년 삼성물산주식회사로 재건되었다. 전시에는 고철을 일본에 수출하고 비료와 설탕을 수입해 부 를 축적했다. 또한 회사 안에 제당사무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훗 날 제일제당이 되었다. 삼성은 삼성물산을 발판 삼아제일제당, 제일제분, 제일모직 등 으로 사업을 확장했다. 이들 삼성의 주력 산업은 수입 대체 산업으로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시장을 독점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한 사업이 아니었다. 원조 물자를 수입해 간단히 가공한 뒤 판매하면 그만이었다. 기술보다는 원조 물자 배분 권한이 있는 정치권력과 의 커넥션이 필요했다. 이병철은 일찍이 그 방면의 선두주자였다 제일모직은 모방직산업의 시설과 시장 규모의 60%를 지배했고 제일제분을 포함한 3대 재벌은 제분업 시설 용량의 약 절반을 차 했다. 제당업은 삼성의 제일제당을 포함한 4대 재벌이 독점했다. 제일제당은 그중 2/3 이상의 원당을 처리했다. 제일이라는 기업 명칭처럼 삼성은 최고의 지배적 위치를 차지했다. 이 모든 것이 미국으로부터 쉽게 원조 물자를 제공받은 덕분이었고 원조 물자의 배분권을 소유한 정치권력과의 커넥션 덕분이었다. (39쪽)

삼성은 자금확보에도 특별한 능력을 가지게 되는데, 일제시대에는 조선척식은행과의 관계로 해방후에는 정부지원하에 원조자금으로, 결국에는 금융업까지 손에 넣게 된다. 

기업의 물적 토대를 단단하게 해준 또 다른 요소는 특혜융자였다. 해방 뒤의 악성 인플레이션 아래서 특혜융자는 융자라기보다 무더기 돈을 공짜로 안겨준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특혜융자로 돈을 불리는 일은 아주 쉬었다. 이를테면 특혜융자를 받은 기업은 융자받은 돈으로 시설투자를 하기보다 원조 물자나 원자재를 사는 일에 몰두했다. 3년의 상환 기간이 지나고 나면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올랐고 덕분에 사재기해둔 원조 물자나 원자재 일부만 처분 해도 충분히 융자금을 갚을 수 있었다. 그 나머지는 고스란히 수익으로 남았다. 삼성도 특혜융자를 받는 데 예외는 아니었다. 

또한 삼성은 이승만 정권의 도움으로 일찍이 금융업에도 진출했다. 이승만 정권은 일본인 소유에서 정부로 귀속된 은행 주식을 공매했다. 은행 주식 불하에서 이병철과 이승만의 개인적 관계가 크게 작용했다. 최초 적산 기업 불하에서 큰 재미를 못 보았던 삼성은 은행 부문에서는 남달랐다.1954년부터 1956년까지 진행한 은 행 민영화 결과 한일은행, 조흥은행, 상업은행 등이 이병철에게 넘어갔고 삼성은 금융 자원을 확보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이병철은 은행에 대한 정부귀속주식 공매에 응찰해 한일은행으로 바뀐 흥업은행주의 83%를 가진 대주주가 되었다. 또한 홍업은행이 상업은행주를 33% 가량 갖고 있었으므로 상업은행의 실제 최대 주주였다. 곧이어 그는 조흥은행주의 55%를 매입했다. 결국 주요 시중 은행 주식의 거의 절반이 이병철 소유가 되었다. 

이어 이병철은 한국화재보험을 인수했고 나아가 대주주가 된 은행이 관리하던 기업들을 인수했다. 호남비료의 45%, 한국타이어의 50%, 삼척시멘트의 70%에 해당하는 주식이 이병철에게 넘어 갔다. 금융 기관을 장악한 삼성은 거칠 것이 없었다.(44쪽)

최근 삼성의 행보를 보면서 해방후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크게 달라보이지 않는다. 

이병철은 누구보다 뛰어난 정치적 자본가였다.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에 의존해서 성장한 한국 자본주의의 구조상 기업가 정신 보다 정치권력과의 유착이 기업 간 경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열쇠가 되었다. 원조 물자와 원조 자금을 배분하는 권한은 정치권력에게 있었고 정경유착은 필연이었다. 굳이 쉬운 길을 두고 어려운 길을 갈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이러한 구조를 누구보다 정확히 꿰뚫은 인물이 바로 이병철이었다. (45쪽)

[제주5] 제주를 그려내다

기존에 읽지 않았던 제주에 대한 책들을 찾아봤다. 최근 나오는 여행책들은 그동안 잘 안 알려진 곳을 알려주며, '여기가 핫 한 곳이야', '여기는 몰랐지' 류의 책들이 대부분이다. 맛집에 대한 책도 나오고, 무크지 형식의 잡지 <섬데이 제주>나 <리얼 매거진 제주>도 있다. 그중에 눈에 들어온 것은 바로 드로잉 책이다. 물론 제주 드로잉이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지만 (올드독의 제주일기>,<제주 로망 다이어리>등이 있었다. 그럼에도 드로잉 책이 눈에 들어온 건 기존의 드로잉 책이 글에 대한 보조라면 <드로잉 제주>나 <제주를 그리다>는 그림이 주가 되고, 글을 거드는 느낌이다. 

<내 마음의 제주>가 보여주는 제주 채색드로잉이다. 

   

'나의 당신의 삶이 수국수국하기를'이라는 말로 유명한 <제주를 그리다>이다. 

  

<제주 드로잉>은 또 다른 스타일로 제주를 그려낸다. 

<제주 담다, 제주 닮다> 제주도 구석구석을 스케치로 담아내고, 문화를 담아낸다. 

최근 드로잉에 대한 관심이 많아 드로잉 책이 쉽게 눈에 들어왔다. 에세이를 읽는 기분으로 편하게 읽을 수 있다. 제주를 조금 더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물론 단점은 있다. 본인들은 제주의 삶을 담아내고 있다고는 하지만, 관찰자, 제주이민자의 시각에서는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주를 여러번 다녀왔다면 제주의 다른 모습을 보기위해 읽어 봄직하다. 가벼운 마음으로.

      

[제주5] 제주를 깊게 이해할 지질여행 책들과 곶자왈

한 3년전부터는 대강의 제주 지도가 머리에 있다. 올해까지 해서 열번쯤 제주를 다녀왔다. 최근 3년간은 한여름에 제주를 찾았고, 그전에는 2년동안 네번 정도 제주를 찾은 덕이다. 

  어딘가를 가겠다고 계획하면 그 곳에 대한 책을 읽는데, 제주는 지금까지 다섯차레 정도 책을 읽었다. 이번에는 드로잉 중심의 제주책을 읽었지만....

 언제부터인가 제주를 갈때면 항상 들춰보는 책이 있다. <신정일의 새로쓰는 택리지 - 제주도>와 <손영운의 우리땅 과학답사기>, <한반도 자연사기행> 그리고 <제주도 지질여행>이다. 

 이번에는 표선 근처에서 묵었는데, 아쉽게도 표선에 대해서는 <신정일의 새로쓰는 택리지>에서 별도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제주는 자체가 화산섬이라 지질을 공부하기에 그만이다. 특히 성산일출봉, 용머리해안 등은 지질을 공부할 수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2년전부터는 의식적으로 곶자왈을 찾고 있다. 개발열풍에 휩싸인 제주에서 곶자왈이 얼마나 버틸지 모르겠다는 우려때문이다. 

 아쉽게도 2년전에는 네비가 주소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 엉뚱한 곳으로 안내한 덕에 건너뛰었지만, 작년에는 에코랜드에 있는 동쪽 곶자왈을 다녀왔다. 그리고 이번엔 다시 화순곶자왈行을 했다. 

 처음엔 우리밖에 없어서 조금은 걱정스러웠는데, 결국엔 한커플만이 화순 곶자왈에 있었다.  

곶자왈은 '곶' 과 '자왈'의 합성어로 된 고유 제주어로서, 곶은 숲을 뜻하 며, 자왈은 나무와 덩굴 따위가 마구 엉클어져서 수풀같이 어수선하게 된 곳'으로 표준어의 '덤불' 에 해당한다. 곶자왈은 돌무더기로 인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방목지로 이용하거나, 땔감을 얻거나, 숯을 만들고, 약초 등의 식물을 채취하던 곳으로 이용되어 왔으며, 불모지 혹은 토지이용 측 면에서 활용가치가 떨어지고 생산성이 낮은 땅으로 인식되었다. 

곶자왈내 용암이 만들어 낸 요철지형은 지하수 함양은 물론 다양 한 북방한계 식물과 남방한계 식물이 공존하는 숲을 이루어, 생태계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질학적으로 곶자왈지대는 제주도의 화산활동 중 최후기 단계인 약 10 만 년에서 3만년 전 화구로 부터 분출된 분석과 용암 그리고 분석구의 사면 붕괴로 인해 만들어 진 용암 지형으로, 지표 하로는 평균 3~10 m 두께를 갖는 용암층이 마치 시루떡처럼 겹겹이 쌓여 있고, 용암층 사이 사 이에는 두께 1 m 내외의 고토양층이나 화산쇄설물 퇴적층이 분포하는 지 하 지질구조를 이루고 있다. 

곶자왈을 구성하는 용암류는 아아 용암류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제주도 북동부와 서부 해안가에서 흔히 관찰되는 파호이호이 용암류를 포함한다. 곶자왈은 용암류의 성질, 유동 형태 그리고 용암이 냉각되는 동안 형성된 다양한 절리 및 함몰 지형 형태, 그 이후 겪게 된 풍화 침식 그리고 식생의 발달을 통해 오늘날의 모습을 하고 있다.

 즉, 곶자왈은 외견상 '지형 지질 측면에서 보면 토양이 거의 없거나 그 토층의 심도가 낮으며, 화산 분화시 화구(오름)로부터 흘러 나와 굳어진 용암의 크고 작은 암괴가 요철 지형을 이루고 있고 , 식생 측면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치식물과 함께 나무(자연림)와 가시덩굴이 혼합 식생하고 있는 자연숲지'를 지칭한다.(111-113쪽, 제주도 지질여행) 

           

*제주 가기전 제주를 주제로 책을 읽고 있다.

 첫번째는 유홍준의 문화유산답사기와 돌배게의 한려수도와 제주도 그리고 새로쓰는 택리지 제주도 편이었고,

 두번째는 제주역사기행, 주강현의 제주기행 등이었고,

 세번째는 제주이주민들의 삶을 다룬 책들이었고,

 네번째로 음식을 다룬 책들을 좀 들춰봤다. 

 이번에는 최근 나온 제주에 대한 책, 드로잉 관련 책들을 들어다봤다. 태그는 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