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와 헌신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
로버트 라이시 지음, 안기순 옮김 / 김영사 / 2015년 6월

冊 이야기 2015-139

『로버트 라이시의 1대 99를 넘어』 로버트 라이시 / 김영사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는 미국뿐 아니라 많은 나라에도 만연하게 파급되어 있는 심각한 현상이다. 개인과 사회가 진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킨다. 경제가 위협을 받는다. 부정부패가 늘어나면서 민주적인 단체나 기관이 곤경과 위험에 빠진다. 불평등이 심화되면 경제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신뢰가 무너진다. 부의 축적은 권력과 손을 잡거나 아예 권력을 손에 쥔다. 대기업은 중소기업의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 움켜쥔 정치권력을 자주 휘두른다. ‘정경유착’이라는 단어는 어둠의 역사와 전통이 오래됐다.

이 책의 부제는 〈부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11가지 액션플랜〉이라고 되어있다. 지은이 로버트 라이시는 미국과 전 세계가 존경하는 사회사상가, 진보적 정치경제학자, 행동하는 지성으로 소개된다. 미국의 신경제를 주도한 인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자본주의 경제와 사회의 중요한 변화를 가장 신속하게 파악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뛰어난 석학이다.

상위 1%와 99%간의 경제적, 사회적인 격차가 날로 커져가고 있는 이 시대에 로버트 라이시는 이 책을 통해 미국의 경제 상황이 어떻게 일반 근로자에게 불리하고, 갑부와 대기업에 유리하게 조작되어 가는지를 치밀하게 분석하고 있다. 이 책이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일어나고 일들이라고 강 건너 불 보듯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소 모양새만 다를 뿐 그쪽이나 이쪽이나 오만한 권력자들과 못된 재벌들이 하는 짓은 똑같다.

“방관할 것인가? 행동할 것인가?

책은 3부로 구성된다. ‘조작된 경제게임’, ‘역행주의의 부상’,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등이다. 지은이는 한국어판 서문에 ‘소득상위 1%의 지나친 부의 축적이 형성되는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한국적인 상황을 고려해서 조언을 해주고 있다.

첫째, 대학입학절차를 향상시켜, 능력이 뛰어난 저소득층 자녀에게 고소득층 자녀와 똑같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한다. 사교육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

둘째. 직업교육과 기술교육의 질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저소득층 자녀들이 조기 아동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어야한다.

넷째, 노동시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격차를 줄여야 한다.

다섯째, 근로소득세 공제와 기타 제도를 확대해 저소득층 가정이 전체 국가 소득에서 지금보다 많은 몫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

그러나 누가 이 일을 할 것인가?

지은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미국의 경제와 민주주의가 일반 근로자인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조작되어가는 원인을 밝히고, 이러한 현상을 바로 잡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고 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진짜 문제는 정부의 크기가 아니라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냐이다.

“문제는 ‘큰 정부’가 아니라 정부를 장악하고 있는 큰돈이다. 정부는 국민 대부분이 원하는 일은 줄이면서 대기업, 월스트리트, 부자들이 원하는 일은 늘리고 있다. 대중은 정부가 좋은 공교육을 제공하고, 대학교 등록금을 인하하고, 도로와 다리를 보수 건설하고,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지해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사람들을 구제해주고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주기를 바란다.”

한 가지 강력하게 덧붙인다면,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필요하다. 정부의 크기를 줄인다면 위의 문제가 풀릴까? 정부가 큰돈을 주무르는 기회를 막을 수 있을까? 천만의 말씀. 오히려 정부의 크기가 줄어들수록 내부 고발자 역시 줄어들게 될지 모르니 더 좋아 하지 않을까? 작은 정부라도 여전히 돈과 권력이 지배를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지은이는 진보적 변화를 추구하려는 민초들의 에너지를 《점령자 운동》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문제는 그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해서 지속가능하고 강력한 진보운동을 일으켜 국가 경제를 제자리로 돌려놓고, 막 발판을 마련한 역행주의 세력의 손아귀에서 민주주의를 되찾느냐가 관건이다.

“ 혼자의 힘만으론 많은 일을 달성할 수 없다. 다른 사람과 힘을 모아야 하고 훨씬 많은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개별적 조직(선거자금 기부자가 많은 조직을 제외하고)의 불평이나 요구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그런 조직이 수백 개가 모이면 관심을 쏟는다. 미디어마저도 소집단이 조직한 기자회견, 소규모 시위, 변변치 않은 영향력의 표현 등은 무시하지만, 수천 명이 모이면 뉴스거리로 다룬다. 진보적 의제를 지지하는 후보에게 유권자 수만 명이 투표하면 미디어는 이러한 움직임을 정치 운동의 태동으로 보기 시작할 것이다.”

지은이는 이렇게 마무리한다. “미국에는 국민의 분노와 헌신이 다시금 필요하다.”

한국도 마찬가지다. 이 책은 제대로 된 분노와 헌신을 위해 꼭 필요한 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