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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켄지, 경제상식 충전소 를 읽고 리뷰해 주세요.

경제상식 충전소
최진기 지음 / 한빛비즈 / 2010년 6월

나는 이 책을 읽고 두 가지를 느꼈다. 내가 아는 척 했던 경제용어내지는 경제관련 동향이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것. 즉, 내가 알고 있는 ‘경제’는 상식수준에도 들지 못했다는 것.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경제’관련 용어도 이렇게 쉽고 재미있게 대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2010. 7.12 일간지에는 “폭락공포확산 주택시장 무너지나”라는 기사가 실렸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가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기습인상하면서 부동산 가격폭락에 대한 공포감이 증폭되고 있다. 가뜩이나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금리인상이라는 악재가 돌출돼 재건축 시장에서는 호가를 낮춰도 거래가 이뤄지지 않는 거래공백현상이 더욱 심해졌다. 이번 금리 인상이 정부의 출구전략 신호탄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부동산 시장은 잔뜩 얼어붙고 있다.’

기사 내용 중 키워드는‘기준금리’이다. 책에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해준다. “금리는 이자, 즉  돈을 빌릴 때 들어가는 비용이다. 금리가 높다는 것은 돈을 빌릴 때 이자를 많이 줘야 한다는 말로 돈의 가격이 비싼 것이고, 반대로 금리가 낮다는 것은 돈의 가격이 싸다는 말이다.” 내친김에 금리에 대해 좀 더 공부한다. “금리는 돈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된다(...)그런데 금리는 중요도가 높기 때문에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정부가 금융정책을 통해 깊이 관여한다. (...) 한국은행의 독립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정치적 압력 등으로 인해 합리적 결정이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 한 나라의 금리체계의 기준이 되는 중심금리를 기준금리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결정한다. 그리고 시장에서의 각종 금리는 이 기준금리에 따라서 움직인다.

책은 6개 파트로 나뉘어 편집되어있다.
금융(Finance), 경제지표(Economics Indicator), 증권(Stock), 부동산(Real Estate), 경제정책(Economic Policy), 국제경제(International Economy).

특히 나의 관심을 끈 내용은  ‘실업자 되기도 쉬운 게 아니라구요?’와 저출산, 고령화 그렇게 심각한가요? 항목이다.  2009년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거의 ‘완전고용상태’?  이런 통계는 도대체 어떻게 산정하는가?
우리나라의 ‘실업자’는 경제활동 인구 중에서 노동의사가 있지만 취업하지 못한 사람‘으로 정의한다.  저자는 우리나라에서 진짜 실업자가 되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한다.
“먼저 ‘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려면 의무교육이 끝나는 15세 이상의 성인이 되어야한다. 다음으로 ‘노동의사’가 있어야한다. 학생, 가정주부, 일을 할 수 없는 상태의 노인과 심신장애자, 구직단념자, 취업준비자는 노동의사가 없다고 간주하여 경제활동인구에서 뺀다.” 통계에서 요구하는 노동시간을 보자. ‘조사대상 주 동안에 수입이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그 이전 4주 동안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 실업자로 분류될 수 있다.


저출산 고령화, 2006년 세계보건기구가 발표한 여성의 합계출산률 최저순위 1위는 ‘대한민국’이다. 저자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금 대한민국이 해결해야할 가장 심각한 경제문제라고 한다. 사실 고령화 문제는 진작부터 시작이 되었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한참 늦게 정신이 든 편이다. 정신 차리고 보니 인구 구성비가 달라져 있는 것이다. 그만큼 우리의 안목이 넓고 깊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유럽의 경우는 30년 전부터 고령사회에 대해 경고하면서 각종 사회 보장제도를 준비해왔건만 우리나라는 1996년이 되어서야 산아제한을 철폐하는 등 뒤늦게 고령화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경제적으로 가장 두드러질 변화는 바로 저성장이다. 고령사회란 기본적으로 노동 할 수 있는 청년인구가 줄어들고, 부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가 많아지는 사회이다. 경제의 활력이 떨어지는 것은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다.”

저자는 고령화 사회의 해법 세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 노인인력을 경제활동에 충실히 활용.
      25년 일하고 30년 먹고 사는 불합리한 사회구조 개선.
둘째. 논란이 많지만 결국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외국인 이민 개방’.
셋째. 가장 본질적이면서 중요한 방법인 저출산을 고출산으로 바꾸는 것.

그러려면 지금처럼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 가족을 꾸리고 자녀를 기르는 것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그런데 이 행복을 가로막는 사회적 요인이 너무 많다. 이 사회적 요인들은 우리 모두의 몫이다. 특히 이 분야의 정책입안자들과 실무자들이 잘 좀 해줬으면 좋겠다. 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