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발언을 해 '설화'를 빚고 있는(더불어 자신의 인지도를 확연히 높인)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다시 도마에 올랐다. 하지만,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란 요구 자체는 본인의 발언 의도와 무관하게 전체 노동자의 새로운 연대를 위한 대단히 혁신적인 발상이 아닌가 싶다.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의 전도된 형태로서 이 '비정규직화'는 '정규직화'와 같은 효과를 가질 것이기 때문이다(전체 노동자의 단일대오!). 그것은 정규직/비정규직 구분이라는 효과적인 노동자 계급 통제수단을 기꺼이 포기(?)하는 반자본주의적 발상이며, 뒤집어 말하면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모든 노동자를 정규직화하라는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그것은 사회주의적 요구이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발언 당사자나 현 정부가 그런 정책을 실행할 역량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 사회주의에 못 미치고 있는 것은 그들의 비전이 아니라 역량이다...
경향신문(09. 09. 22) “박기성씨,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화 주장”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헌법에서 노동 3권을 빼야 한다는 게 소신’이라고 말해 물의를 일으켰던 박기성 노동연구원장이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박 원장이 지난해 8월 취임 이후 노동 3권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등 반노동 발언을 해왔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박 원장이 취임 직후인 지난해 8월 노사관계연구본부 연구원들과 점심식사 중 ‘모든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하는 등 수차례 공·사석에서 전체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반노동 발언을 반복해왔다”고 말했다.
박 원장은 지난 17일 노동연구원에 대한 국정 정무위의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의에 출석, “사석에서 노동 3권을 헌법에서 빼는 게 소신이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는 유 의원의 질문에 “사석에서 이야기한 적이 있다. 저는 그게 소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바 있다.
박 원장은 2007년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공동 저서에서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합의주의를 배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2월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이 한국노동연구원에 산별교섭 참가를 요구하자 “우리나라에서는 기업별 노조가 원칙이고, 산별노조는 인정할 수 없으며 내 학자적 양심이자 소신”이라면서 거부했다.
유 의원은 “박 원장이 전국경제인연합회 부설 연구소장이라면 반노동 언동을 이해할 수 있으나, 노동문제를 연구하는 국책연구원장으로서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출신인 김성태 한나라당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노동 3권은 국민주권의 핵심요체”라며 “헌법체제에 도전하고 자유민주적 질서를 위협하는 후안무치한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박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이인숙기자)
09. 0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