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주류 경제학자들은 왜 귀를 막고 있나?

신자유주의 이후의 한국경제 - 글로벌 금융위기와 MB노믹스를 넘어 ㅣ 새사연 신서 4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지음 / 시대의창 / 2009년 1월

   이 책의 경우, 지난달에 읽었음에도 시간이 나지 않아서 리뷰를 쓰지 못하고 있다가 환율이 급등하는 요즘음 상기 책의 내용이 가슴에 와 닿게 되어 몇 자 적어본다.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수출 진작, 감세를 통한 투자 확대 및 고용창출이 가지는 함정을 상기 책의 저자들은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이 책이 나오기 전 미네르바 사건으로 이명박 정부가 가지는 취약성이 드러났음에도 그 미네르바를 오히려 구속한 상황에서 상기 책이 출판된 것이 신기하기만 한다.  

    첫째로, 수출진작이 가지는 모순으로 인해서 내수가 망가지는 상황에서는 더 이상의 발전과 개선이 이뤄지지 않음에도 무조건적인 대기업중심의 수출 지향은 그 예하의 중소기업의 도산과 고용부진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왜 이명박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무시하고 있을까? 저자들은 말을 에둘러 하고 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명박이 가지는 태생적 한계가 아닐까 한다. 본인이 대기업 사장 출신에다가 하청기업의 어려움을 이해하지 못하고 나아가서 부자들의 감세 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본인 스스로가 부자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그건 그렇고 왜 자신의 재산을 기여한다고 약속해놓고 하지를 않는가? 지금이 주식을 살 적기라고 구라를 떤 것에 대해서는 왜 반성을 하지 않나? 둘째로, 미국발 금융위기로 신자유주의 이론적 토대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 정부는 신자유주의 정책을 밀고 나아가나? 정말로 부신 전 대통령의 골트카트 운전사라서 그런가? 세째로, 고용창출을 한답시고 30대 대기업 신입사원의 임금을 30% 줄이는 것이 답인가? 수 많은 비정규직의 어려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게 된 것은 모방송에서 나와서 밥 굶는 것보다는 나지 않은가 하는 말을 하는 순간에 이 정부가 아니 이 나라가 4년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걱정이 앞서게 된다. 그리고 어제 방송법을 밀어부치고 조,중,동에 언론의 중립성을 파는 것에서 나아가서 고려대 입시부정에 면죄부를 주는 이 상황에서 나의 자식들을 비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것인지 정말로 정말로 걱정이 된다. 

    세상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상기와 같은 책이 계속해서 나오기를 바라며, 어려운 순간에서도 자신의 임금을 토대로 새사연을 이끌어가는 저자들에게 경의를 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