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의 탄생과 파국만이 현재의 상황이 되고 마는 걸까?

괴물의 탄생 ㅣ 우석훈 한국경제대안 4
우석훈 지음 / 개마고원 / 2008년 9월

    오늘 아침에 오다가 지하철역 매점 부스에서 이재오가 다시 부상하면서 경부대운하만이 현 어려운 시기에 유일한 길이라는 걸 보면서 우석훈이 지적한 건설자본의 괴물은 참으로 생명력이 길다고 생각되었다.  그 괴물에서 나는 얼마나 자유로울까라는 생각에 미리 읽었던 상기 책의 리뷰를 써본다. 

    상기 책은 저자도 언급한 것처럼 한국경제 대안 시리즈 마지막권으로 일반 학부생을 위한 강좌 형식으로 되어 있다. 기실, 저자가 쓴 앞서 3권 - 88만원 세대, 촌놈들의 제국주의, 조직의 재발견 - 과 직선들의 공화국을 다 읽어 보아서 그런지 내용의 새로움은 별로 없었지만, 다만, 이 책의 서문에 나타난 적분식 즉 2000년부터 2008년까지의 한국사회를 나타내는 공식은 참으로 새로웠다. 이런식으로도 사회를 분석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놀라웠다.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경제수학을 따로 배운적이 있었기에 편미분으로 해석하는 것은 봤어도 적분으로 지나온 사회적 결과물들을 압축할 수 있다는 사실이 새로웠다.

    1장과 2장의 경우, 일반적인 경제사 및 한국 경제사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전의 주장을 다시 한 번 요약 전개하고 있으며, 이 책의 주요한 요지는 제 3장 괴물의 해체에서 나타난 대안 세가지가 아닐까 한다. 

    첫번째 대안으로 정부와 기업외의 제 3안의 대안으로서 생활협동조합 및 종교기관의 구심점이 되어 기업의 논리와 자본의 논리를 벗어나 이 들의 완충지대를 만들어야 한다고 저자는 스위스 및 스웨덴의 예를 들면서 설명한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대기업들이 공적이면서도 사회적인 일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조성 달리 말하면 기업의 사회적 역활을 강화를 통한 그 기업 모국의 선진화 및 기업 자체의 경쟁력 확보이다. 마지막 대안으로 정부 역활에 대한 강조이다. 저자는  정부 축소를 부르짖는 이명박의 정부의 논리적 결함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과 하이에크의 예를 들어 반박하고 있으며 또한 실제 OECD 국가중에 가장 먼저 4만달러를 달성한 스위스 및 스웨덴을 통해서 실증적으로 반박하면서 정부 역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세가지 대안이 나름대로 타당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실제 실무 책임자 및 행정 책임자들 나아가서 재벌의 오너들이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순 있을까하는 의문이 드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할 수 있을까? 불법 전환 사채를 통해 삼성을 승계하는 이런 나라에서 그의 비판과 논리가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앞서의 이재오의 경부대운하 얘기의 재부상이 그런 불안을 강화하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정말로 저자가 지적한 것처럼 중남미 경제로 전락하고 말 것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