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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경제학
최용식 지음 / 오푸스 / 2008년 9월
평점 : 
품절
마크 트웨인이 한 말 중 거짓말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 바가 있다 즉. 거짓말에는 세가지 종류가 있다. 그냥 거짓말과 새빨간 거짓말 그리고 통계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수학자와 회계사 그리고 경제학자들간의 재밌는 우화가 있다. 수학자와 회계사 그리고 경제학자가 일대일 면접을 보는데 면접관이 1+1은 얼마냐고 물었을 때 수학자는 절대적으로 2이다라고 답변하였으며, 회계사는 20% 아닐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2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나 경제학자의 경우, 면접을 보는 방문을 닫고서 무슨 답을 원하느냐고 오히려 면접관에게 물었다라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얘기가 있다. 경제학자를 무시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통계와 관련하여 이를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
저자의 경우, MD노믹스 및 우석훈,장하준의 경제학을 자신의 논리대로 비판하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논리의 비약이나 왜곡이 너무 심하다고 본다. 이 책의 앞부분에서 저자는 시장의 절대화 및 탈규제 나아가서 정부의 역활의 축소를 통해서 잠재성장력을 높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시급한 것은 물가안정 및 환율의 조정을 들고 있다. 그런데 그 환율의 조정에는 정부 개입이 필수적인데 이것이 본인이 말하는 정부의 조그만 역활인지 - 정부가 경제를 이루는 한 주체임을 설파하는 것과 이것이 무슨 상관인지를 잘모르겠다- 그리고, 장하준이 말한 공기업의 다른 장점에 대해서 사회주의 국가의 공기업과 비교하는 것은 너무 억지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 나아가서 우석훈 촌놈들의 제국주의를 비판하는 과정에서 간과하는 것은 한,중,일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갈등을 무시하는 것으로 보여 이 저자가 제대로 된 사람인지 의문이 간다.
저자는 신자유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은 선진국 대표로 프랑스를 들고 있는데 여기서 무식의 극치를 볼 수 있다고 본다. 자 생각해보자. 경제의 발전이 소수의 사람들을 위한 것인지 아닌지를 살펴보자. 프랑스의 경우, 우석훈이 88만원 세대에서 지적한 것처럼, 사회안전만 장치가 잘 구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1000만원이 넘는 대학생 등록금이 100만원 이하이다. 인적 자본의 개발과 유치가 중요하다면, 다수를 그런 인재로 키울 수 있는 제도가 중요하지 않느냐 말이다. 이를 단순히 수치상으로 볼 수 있는지 나는 잘모르겠다. 저자가 지적한 프랑스의 쓸데없는 규제의 예로 든 것이 옷감에 들어가는 실의 수를 든 것은 뒤집어서 보면 그래서 프랑스의 제품들이 지금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명품이라고 칭송받는 것중에 프랑스 제품이 얼마나 많은지 저자는 왜 이야기 하지 않는 것인지??? 더불어서 1999년에서 2004년 사이 미국 - 저자가 신자유주의를 표방하여 성공한 대표적인 나라 - 에서 나타난 현상 즉, 평균 가처분 소득은 실질적으로 11% 상승했지만, 중산층 가구의 소득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해 1,500달러, 즉 3% 하락한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저자는 아무런 말을 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한 답변은 왜 못하는 것인지... 나아가서 아르헨티나의 경우, 충실히 IMF 권고대로 이행하여 몇년간의 성장을 이룩했는 것은 사실이지만 2003년 이후 기업대출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통계를 가장하여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자 본인이다.
금융산업을 유치하면서 어는정도 투기를 용인해주어야 하며 또한 그를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하는데 그 대안은 무엇인가? 그러한 금융투기로 인해 AIG가 정부의 대출로 간신히 부도를 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왜 선진국에서는 투기자금의 이동에 대한 규제를 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이러한 거품을 조장항 앨런 그런스펀 역시 규제반대를 한 것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주장하는 판국에 이런 불씻(Bullshit)을 말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더불어서 IMF의 비민주적인 제도 - 총재는 유럽에서 지명하고 부총재 및 세계은행 총재는 미국에서 지명하는 이런 좃같은 기구가 어떻게 개발도상국 민중의 아픔을 이해할 것이며 서구 채권자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닐까? 이런 판국에 이런 거짓말을 막 해대는 것을 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 저자는 이 책에서 굉장히 오만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제학은 사회과학이기에 절대적인 물리적 법칙이 아니기에 포괄적 접근을 시도해야 한다고 보며 이런 식의 주장은 그가 비판하는 경제관료와 뭐가 다른 것인가? 저자야말로 공부를 좀 더 깊고 넓게 해야한다고 보며, 좀 더 세상 앞에서 겸손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