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패러다임이 전환이 가능할까?

한국경제 새판짜기 - 박정희 우상과 신자유주의 미신을 넘어서
곽정수 엮음 / 미들하우스 / 2007년 11월

    이 책의 경우, 자유주의적 경제 모형을 위주로 하면서 경제행위 주체의 복지문제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척을 통해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다음 4가지를 주요 의제로 내세우고 있다.

    첫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 만들기이고 둘째는 올바른 성장잠재력의 배양이다. 그리고 셋 째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 정립, 넷째는 내부 개혁이라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거친 대외 개방이라[p359]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토론의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의견 제시를 하고 있으며, 말미에 가면 대안정책으로 내세우고 있는 장하준 교수의 접근법이 박통식 경제개발의 모델의 옹호이며 이는 시대 착오적이라고 말하며 시장의 우위를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다.

    사실, 상기 학자3명과 기자들이 말하는 것은 경제학 원론 및 거,미시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기본적인 상식으로 알고 있는 바라 생각되며, 이 들의 토론을 읽다보면, 재경부 관료들과 기존의 엘리트이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보의 공개보다는 정보의 왜곡과 뒤틀림을 지배계급이 계속해서 해왔음을 느낀다.

    경제문제가 과연 정치와 분리가 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저자들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통령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5년 단임제로서 이러한 모든 개혁이 이루어 질 수 있을지 그리고, 천민자본주의가 횡행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들이 말하는 바가 지켜줄 수 가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특히 경제관료인 모피아와 재별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이들 경제학자들의 의견 특히 론스타의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 점이 아쉬웠으며 특히 이는 『김 앤 장 법률사무소』에 들어난 법률전문가와 경제관료들의 부패한 연결고리 및 정책으로 세금없는 불로소득 4조를 만들어내는 위대한 대한민국이 이 들 학자들이 말한바 대로 될 수 있을지 참으로 기대된다.

    위대한 경제학자가 주도한 발전국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동아시아의 경제발전을 주도한 세력은 1류가 아닌 3,4류 경제학자 였으며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계학자 프라산타 챤드라 마할라노비스가 개발한 정교한 경제모델에 입각한 개발을 한 인도의 경우, 1960년 경에 가나의 1인당 국민소득이 반에 지나지 않은 한국에 비록 지금은 떠오른 신흥국이 되었지만 뒤지게 된 역사적 사실을 볼 때 이러한 바가 맞는지 그리고 장하준의 저서 『사다리 걷어차기』에서도 지적했듯이 선진국 대부분이 자신들이 발전했던 추구전략을 개발도상국은 개발하지 말고 저임금 저생산성의 업무에 임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페어게임이 아닌 것 같다. 마치 초등학생한테 k-1 파이터와 자유경쟁 시스템으로 대결하라고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현재의 부패한 관료와 천민자본주의 그리고 기득권 세력의 저항에 맞춰서 저자들의 관점이 실현될 날은 없다고 보며, 특히 정보의 독점과 왜곡이 심한 우리 나라라에서 과연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통한 인적 자본의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참으로 의문이다. 저자들이 말한바가 실현될 수 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