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를 참조할 때 생길수 있는 문제에요. 뉴스읽기 9월 20일


오늘 뉴스 읽기는 2개에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ai-%EA%B1%B0%EC%A7%93%EC%A0%95%EB%B3%B4%EC%97%90-%EB%AF%B8%EC%A4%91-%EC%B6%A9%EB%8F%8C-%EC%A7%81%EC%A0%84-72%EC%8B%9C%EA%B0%84-%ED%95%B4%ED%82%B9%EA%B9%8C%EC%A7%80-%ED%98%84%EC%8B%A4%EC%9D%B4-%EB%90%90%EB%8B%A4/ar-AA2cwKfH?ocid=socialshare

뉴스제목: AI 거짓정보에 미중 충돌 직전... 72시간 해킹까지 현실이 됐다.


이 뉴스에서 주요한 부분은 중간 쯤에 있는 'AI 오류보다 더 위험했던 인간 검증의 실패' 라는 부분이에요. 제가 자주 AI는 오답 투성이, 오답 자판기 같이 작성했고, AI의 오답률은 심각한 수준이에요. 그런데 이 AI가 오답을 작성했을 때 인간이 다시 확인했음에도 오답이 걸러지지 않았다는 거에요.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전문가가 답을 검증한다는 대안을 내어놓긴 하였어요.


문제는 AI가 과장될수록 AI가 오답을 낸다는 사실 자체를 사람들이 망각하고 AI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에요. 또한 AI가 인간이 가져야할 경험의 영역을 침범함으로써 거짓 정보인지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 길러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도 있을 것이라 추측되어요. 문제는 이번엔 국방 문제였기 때문에 문제점이 알려지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작은 문제들은 이런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잊혀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기업내에서 사용하고 문제가 되는 경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크게 알려지지 않을 수 있고, 개인의 문제에서 발생했다면 더 안알려질 거에요.


문제는 AI가 오답이 많다는 것을 알려져서 이러한 사회의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는 거에요. 또한 AI의 사용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고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여요. 단순히 AI가 비용적 문제로만 접근했다가는 많은 사회적 문제나 기업의 경우 수익에도 심각한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오답이 많다는 경우를 검토하지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문제는 최근 있었던 이슈인 대학 입시 변경과 논술 시험으로 변경에도 적용할수 있어요. 학생들의 점수가 0점짜리 답안을 만점으로 채점한 AI의 문제가 뉴스에 나왔는데, 만약 AI를 보조로 사용해서 만점으로 채점한 결과를 보고 AI가 오답이 많다는 생각을 못한 인간 채점자가 이 0점짜리 답안을 만점으로 AI 답안을 그대로 쓸 수 있다는 거에요. 이건 안보 문제와 달라서 크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 누군가가의 기회는 박탈될 수도 있을 거에요.


AI를 보조로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고민해봐야 할 문제에요. 단순히 AI를 도입한다는 것은 후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수 있어요. 그건 사용자가 AI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인간을 추가로 고용하고 보조로 사용해도 AI의 오답을 걸러낼 수 없게 될 수 있으니까요. AI를 과장하지 않아야 하고, 꼭 필요하지 않은 분야에 강제로 쓸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의 분야에 필요하지 않아요. 기업들 마저도 대부분 AI를 쓸 필요가 없을 것이라 생각되네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ED%94%BC%EA%B7%9C%EC%96%B4-%ED%97%AC%EB%A6%AD%EC%8A%A4-2-5-%EA%B3%B5%EA%B0%9C-%EB%82%AF%EC%84%A0-%EA%B0%80%EC%A0%95-30%EA%B3%B3%EC%84%9C-%EC%A0%9C%EB%A1%9C%EC%83%B7-%EC%A7%91%EC%95%88%EC%9D%BC/ar-AA2cytA9?ocid=socialshare

뉴스제목: 피규어, 헬릭스 2.5공개...낯선 가정 30곳에서 제로샷 집안일


AI는 감시에요. 이런 로봇을 가정에 들여놓으면 그냥 우리가 시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이크를 통해서 입력받는 시스템. 대규모 언어모델이라고 하지만, 이를 통해서 도청기가 되고, 각종 센서들은 당신들을 감시하는 CCTV가 될 거에요. 그리고 그 내용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서 영원히 기록되고 기업들간 거래가 될 거에요.


AI는 심지어 오답률도 높아요. 편향도 있어요. 그런데 당신에게 수집된 데이터로 AI기업들은 당신을 판단할 거에요. 그리고 그 판단은 당신이 지울수 없는 데이터로 저장되어 있어서 당신을 평생 따라 다니면서 평가할 거에요. 그 평가가 정확하든 아니든 AI회사는 그다지 필요없어요. 당신의 행복따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매출과 영업이익만 중요할 뿐이에요.


비슷한 말을 들은 것 같죠. 그래요 독재국가는 당신의 행복따윈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의 체제유지가 필요하고 당신이 반체제 인사가 아니라도 그건 의미없어요. 반체제 인사인지 감시할 도구가 필요하고 AI가 오답내도 별 관련없어요. 체제만 유지하면 되고 당신의 행복따윈 필요없으니가요.


게다가 ai 오답률로 높아서 휴머노이드는 벌써 사망사고도 냈고 인간을 공격한 상황도 자주 일으켰어요. 이런 휴머노이드 쓰고 싶으세요?


개인정보보호,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도, 당신의 미래를 위해서도,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도 이 제품은 추천할 수 없는 제품이네요.



●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한 저의 생각 (정치에 관한 일상)


이번 정부에 대해서 제 생각을 살짝 말하고 싶어요. 어쨌든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는 정책이 잘 이루어져야 하여요.


저는 이번 정부가 정부가 한국의 개혁을 빨리 이루어야 한다라는 조급증을 버리고 정책을 하면 좋겠어요.


정부가 개혁을 하고 싶다면 국민에게 먼저 개혁의 정당성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정부가 왜 개혁을 하는지 모른다면 위로 부터 개혁이고 국민들은 이해를 못할 거에요.


국무회의를 통해서 특정 정책을 왜 해야 하는지 정당성을 알리기에 충분한 장치가 있어요. 언론을 통해서 이것을 알리는데 사용할수 있어요.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국무회의등도 좋은 도구가 될 거에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무회의 참석자들이 다양한 문제를 토론할 필요가 있어요. 국민들에게 정부가 특정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피해보지 않도록 다양한 문제점도 토론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지시사항이 아니라 대통령이 이렇게 해야 하는 정당성을 밝히고 다른 참석자들이 만약 그것을 할때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지 의견을 밝히는 거에요. 그 다음 그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는 것이지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들 중에 한명이니까 국무회의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가지 문제점을 제시할 수 있을 거에요. 이건 꼭 한주에 해결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번의 국무회의 기간을 통해서 이 과정을 진행할수 있고 이 기간이 길어진다는 것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더 줄 수도 있을 거에요.


다음으로 그 분야 전문가와 국민들의 반응을 조사하여야 해요. 전문가들은, 그 학계 분들은 그 분야를 오랫동안 생각했으므로 또다른 문제점을 지적할수도 있어요. 국민들은 실생황에서 적용되는 문제이므로 또 다른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반응을 수집하여야 해요. 또 이런 부분을 국무회의에서 추가로 토론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하면 전문가나 국민이 우려한 문제가 해결되어서 정책이 실현한다면 정책에 대한 저항이 많이 줄어들거에요. 이 과정에서 문제점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날수도 있어요. 지겨운 과정이 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익의 실체설(일부 정부 사업에 손해를 보는 국민이 있더라도 다수가 이익을 때 공익이 발생해 전체를 위해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화 됨)이 아니라 공익의 과정설(모두가 정부 사업에 이익이 발생해야 공익이 발생)입장에서 최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정책을 시행되어야 할 거에요.


마지막으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가 있거나 사람들이 싫어하는 개혁이라면 다음 정부로 미룰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하여요. 자신이 대통령으로 있는 시기에 많은 발전과 개혁을 하고 이름을 남는 정부가 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들이 결국 반대하는 개혁이라면 이 시기에 이룰수 있는 개혁이 아닐거에요. 또한 기술적인 문제나 여러가지 시간이 지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한다면 역시 이 시기에 이룰수 있는 개혁은 아닐거에요. 불가능한 개혁이라면 그만둘 수 있는 지혜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저는 국무회의와 언론을 통한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국민과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는 이런 과정은 국민들에게 이번정부가 만든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는 기회라고 봐요.


이러한 과정에서 처음이라서 사람들이 초기에는 싫어할수도 있고 참여가 적을 수도 있지만, 행정이 거버넌스로 이어지고 네크워크로 연결되는 새로운 과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정책 집행이나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과거와 달리 거버넌스로 전문가, 시민단체, 국민이 참여하고 집행도 같이 하는 것은 최근 행정 이론이기도 하고요. 이런 장점을 잘 살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과 일치하는 행정을 하는 것에 도구는 충분히 많다고 보아요. 이것을 활용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행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것은 제생각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을수도 있어요. 그냥 평범한 국민 1명의 생각이에요. 그러므로 매우 좋은 방법은 아닐수 있어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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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열두 가지 얼굴 - 당신의 행복을 위한 돈의 인문학
류상철 외 지음 / 한길사 /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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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열두가지 얼굴 당신의 행복을 위한 돈의 인문학은 큰 기대 없이 읽기 시작했어요. 다른 돈에 대한 인문학 책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더 많은 돈을 버는 합리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지어 법은 어기지 않아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익을 내는 방법도 옹호하기도 하였기에 그다지 이런 책들을 읽고 좋은 느낌은 없었어요.


그러나, 이 책은 약간 다른 형식을 취했는데, 보통 돈에 대한 인문학이라고 주장하는 책은 돈에 대해서 말하고 주로 경제학등의, 원래 돈은 문과학문이잖아요. 이 지식중에 자산증식에 유리한 이론만 들고 와서 자신을 합리화하는 정도로 책을 썼다면 이 책은 돈에 대해서 추악한 면을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선정하여 주로 경제학이긴 하지만, 다양한 문과쪽 지식을 이용해서 설명하며 단순히 재산증식만 이야기하지 않고 다양한 사람들의 가치 추구를 인정하며 작성한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문학작품 등에서 돈의 추악한 면을 보여주는 작품들을 역으로 다시 학문적으로 해석해서 돈의 특성과 인간이 추구하는 가치를 살펴본다는 구조는 신선한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 책에 대한 저의 평가는 돈과 관련된 예술 작품을 역으로 돈과 관련된 학문으로 풀이해보는 흥미로운 책이라는 평가를 하였습니다. 단, 일부작품은 돈과 관련없는데 돈과 연결시킨 작품도 몇개 있긴 하여요^^. 1판 1쇄를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은 밑줄을, 인용은 이탤릭체를 사용했습니다. 그 밖의 부분은 저의 의견입니다.


● 흥미로운 책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가지 문학작품이나, 영화, 미술작품 중에서는 돈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한 작품들도 많을 거에요. 모두들 《크리스마스 캐럴》의  스크루지 이야기는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여러가지 작품들 중에서는 명작으로 꼽히는 《보바리 부인》등의 이야기도 있을 수 있고 영화에서 「인 타임(In Time)」같은 작품도 있을 거에요. 이런 작품들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접근한다면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은 이런 작품들을 이야기하면서 스토리에서 경제학등이 적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줍니다. 저자들이 모두 경제학과 관련되어 있어서 대부분 경제학과 관련되어 설명해 주어요. 그러나 이 부분에서 꼭 경제학 뿐만 아니라 인간이 추구하는 여러가지 가치에 대해서도 적용하였어요. 이 부분이 다른 돈에 관한 인문학이라고 주장하는 책에서 재산증식을 위해서 비윤리적 방법을 구사하여도 된다고 말하는 부분과는 달랐다고 생각합니다.


"돈을 매개로 한 교환은 모든 것을 효율과 계산의 논리로 환원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인간적인 가치, 노동의 존엄성, 자발적인 헌신 같은 것은 쉽게 잊혀지거나 무시될 수 있다" 같은 부분등, 인간의 다른 가치도 무시하지 않아요. 경제학은 합리성만을 인간이 추구한다는 가정에서 이루어진 학문이지만, 경제학 지식도 전달하면서 합리성뿐만 아니라 다양한 다른 가치도 같이 언급한 것이 이 책의 장점이라고 생각되네요.


● 공감되는 설명을 해주어요.


화폐가 한번 무너지면 그 기억은 오래간다는 설명을 하는데, 아시아 금융위기. 한국에서는 이를 IMF 위기라고 부르는데, 그 이후 아시아 국가들은 다시는 IMF 구제금융을 받지 않겠다는 생각으로 매우 많은 외환보유고를 쌓고 있다고 하여요. 우리나라만 이런것이 아니라 아시아 국가 대부분이 외환보유고를 많이 가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1990년대생 이전 분들은 IMF위기 같은 경제위기는 다시는 안왔으면 이라고 생각할 거에요. 이런 기억은 오래가는 것 같아요.


또한 가격이 모든 것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도 이야기 해 주어요. 다이아몬드와 물은 가치가 물이 월등히 높지만 다이아몬드가 가격이 더 높은 이유에 대해서 희소성이라는 가치를 경제학에서 부여해서 설명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이와 같이 가격과 가치는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를 「머니 볼」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세이버 매트릭스에서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가 희소해서 연봉이 오르지만 실제 승리에 더 많이 기여하는 출루율이 높은 선수는 홈런을 많이 치는 타자에 비해 희소성이 낮아서 가격이 낮고 이를 통해 높은 성적을 거둔 오클랜드 에슬레틱스 야구팀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것에서 쉽게 공감될 거에요. 예술작품을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또 한가지 예로서 경제사학자 존 케네스 캘브레이스의 인용을 통해서 금융세계의 기억은 매우 짧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요. 책은 첫번째 기억이 오래간다는 것과 모순이 되지 않게 한세대를 기준으로 설명했지만, 간혹 우리는 이것이 10년도 못간다는 것을 알거에요. 10년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으니까요. 때론 수익에 대한 탐욕이 흐를때는 10년마다 겪는 시장에 흐르는 피(표현은 이렇게 했지만 워런 버핏의 발언을 살짝 바꾸어 인용한 거에요^^)를 잊고 버블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번 AI 버블이 너무 무섭긴 하여요. 시장이 환호할때 공포를 느껴라에서 공포가 저는 요즘 느끼고 있어요. 이런 공감되는 이야기가 많이 있어요.


● 일부 내용은 잘못되었어요.


저자들은 51% 공격에 대해서 이야기하긴 하였어요. 그러나 블록체인이 완벽한 기술처럼 이야기한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되어요. 51% 공격에 의해서 변조될 수 있고 실제 채굴자가 적은 코인에서 성공사례가 있어요. 중앙집권식 블럭체인은 변조가 더 쉬울수 있으므로 미래에 블록체인에 기록했으므로 믿을 수 있다는 말로 사기등이 일어날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되어요. 이건 혹시 이런 사기가 발생할까봐 말하는 거에요^^. 저자가 51% 공격을 이야기했으므로 크게 책의 퀄리티를 떨어뜨리는 것은 아니에요.


두번째로는 저자들이 경제학과 관련있어서 행정학 용어를 잘못사용한 문제에요. 저자들은 재분배정책이 하이퍼플레이션등으로 사회의 안전성에 문제가 생길수 있다고 했어요. 행정학에서 재분배정책은 기존이 권력이나 부를 가진 계층에서 없는 계층이로 이전하는 정책이에요. 분배정책은 정부가 세금이나 새로운 화폐등으로 얻은 부를 어디로 배분할지 결정하는 정책이에요. 재분배정책이 아니라 분배정책이라고 해야 하여요. 그러나 이건 행정학 전문용어이고 행정학과 관련없는 분은 혼용해서 사용하므로 큰 문제는 없지만, 전문용어 사용이 잘못된 부분은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AI에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의 AI 비판 책이 아니면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책도 같아요. AI가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했지만, AI는 짜깁기일 뿐인데 데이터로 수집된 것들을 짜깁기하는 것이 전부에요 데이터로 수집된 것은 결국 인간의 결과물이므로 실제 사회의 생산성은 높아지지 않아요. X-비효율성이 작동하는 결과로 실제 사회가 최대 생산해야 하는 부분을 못채운 그렇지 못한 부분을 조금 높여주는 것이 전부에요. 이 과정에서 오답률도 심각하게 높아서 그리 많이 올려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데이터 수집은 사람들을 감시하고 다른 사람의 무형자산(저작권등)을 ai기업이 훔쳐서 ai기업을 자산으로 둔갑시키는 문제가 발생하여요. X-비효율성은 ai가 아니라도 상승시킬수 있으므로 이런 문제점을 무시하지 않을 것이며 미래에는 ai가 규제 될 거에요. 최근 독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있었어요. 저자들은 생산성이 높아져서 ai회사로 부가 몰린다고 하였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이 실제 이루어지면 투자등은 할 수 없어요. 즉, 내가 산 주식을 누가 사줄 수 있을까요? 모두 실직자가 되면요. 지금 투자하는 분들은 ai가 안된다고 생각하는 거에요. 그래서 저자들은 기본소득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기본소득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기본소득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복지 방법이에요.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을 찾는 것에 비용이 들지만 기본소득은 그 비용이 없어지고 복지가 필요한데 못받는 사람들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ai때문에 하고 ai가 절대적이라면 법인세는 99%쯤 되어야 할거에요. 가계의 수익은 생산요소 제공이고 생산요소는 노동,자본,토지인데 노동이 사라지면 자본의 이자수익(채권투자. 여기에서도 쿠폰이자외 시세차익은 없어요. 사줄 사람이 없음)과 토지 임대료 밖에 없어요. 이걸로 매달 300만원 이상 현금흐름을 만들려면 1인당 14억 이상 필요해요. 이걸 기본소득으로 1인당 월 300만원 정도씩 주어야 사회가 유지되겠죠. 또한 회사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려면 가계가 지출한 돈이 필요해서 월 300만원 정도를 지급하지 못할시 회사의 매출도 급감할 거에요. 이는 법인세 인상을 해야 될 거에요. 99% 이상으로. 이 정도면 ai하는 회사들도 우린 사실 지능을 만든게 아니라는 진실을 실토하고 ai 개발을 중단할 것 같아요. 지금 ai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지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튜링 테스트가 전부인데, 튜링테스트가 지능이라고 보기도 어렵고 사람을 속이는 것이 전부에요. 대충 이런 부분을 언급해 두고 싶네요.




이 책의 장점은 문학, 영화, 그림등에서 인간의 탐욕을 표현한 작품(일부는 관련없는 작품을 경제학 설명을 위해서 가져오기도 했지만)을 이용해서 경제학을 적용해보고 인간의 다양한 가치에 대해서 언급하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의 탐욕을 비판한 작품을 역으로 다시 경제학이 가져와서 설명한다는 점이 흥미로웠던 구조이고 단순히 자산증식을 위해서 뭐든 해도 된다는, 물론 여기에서 불법적인 일이 아니라 비윤리적인 일정도지만 그런내용이 없어서 읽는데 불편한 점은 없었어요. 흥미롭게 잘 본 책이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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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 읽기 쉬어가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작성해 보아요. (정치에 관한 일상)


어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였어요. 어제 뉴스 읽기 재료를 찾기 위해서 뉴스를 읽었지만 대부분 이 뉴스가 나와서 기자회견 이야기만 본 것 같네요.


저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대로 지금처럼 하겠다고 하여서 앞으로도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잘한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정책이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제거하는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지율 하락하는지 알거에요.


자신의 정책을 개혁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이 말 자체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표현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 개혁을 국민이 안원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거에요. 여기에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하려고 할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그 뒤에 어김없이 문제점이 터진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였으니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독재'일 거에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행정'일 거에요. 국민이 준비가 안된 개혁은 위로부터 개혁이고 이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래로부터 개혁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거에요. 국민은 이제 과거의 국민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면 안되는 그런 단계의 국민이 되었어요. 197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이나 아직 후진국때 한국을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국민들에 지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에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사이다 발언으로 진보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느 것도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중도나 다른 진영이라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에요. 물런 사이다 발언을 했다면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겠지만, 진보층은 뭉쳤을지도.


행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 의제를 정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Cobb & Elder 모형 (외부주도형)


다수가 고통받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촉발장치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요. 사람들이 국가의 개입으로 이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체제의제가 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제로 설정하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즉 정부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여요.


- Cobb & Ross 의 외부주도형


행정부 밖의 외부집단(국민등)에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거에요. Cobb & Elder 모형과 유사한 거에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가장 적당하여요.


② 동원형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의제를 바로 결정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그 문제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홍보하여요.


이런 정책 집행은 국민들이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후에 정책 PR을 하게 되어요.


이러한 정책 유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행정의 방향인데, 이유는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체제의제로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해 달라고 하는 과정까지 만들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③ 내부접근형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 몰래 실행하여요. 국민들은 그런 정책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흘러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국민이 알면 안되는 문제. 국방, 외교는 국민이 알면 상대국가도 알아서 국민이 알면 안되어요. 혹은 시간이 급박할 때. 국가재난상황에서는 빨리 진행해야 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일때도 있어요. 국민들이 체제의제를 만들어서 진행할 문제를 몰래 진행하는 거에요. 부패국가일때. 국민들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몰래 하는거에요.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주로 동원형이에요. 동원형의 대표적인 예는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을 했던 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고 국민의 힘이 약했고, 물론 독재국가라서 국민의 힘을 더 누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 동원형은 문제가 있어요. 이번 정부는 국민을 수준을 너무 낮게 보아요.


우리가 후진국때는 동원형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동원형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할때마다 반대자들이 늘어난다고 한것처럼 앞으로도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거에요. 이젠 국가가 뭘 한다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국민이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해야 할 때도 아닐 거에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행정도 그 정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1970~1980년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2020년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1970~1980년대는 국민의 힘이 약해서 이렇게 해도 되었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동원형을 남발하면 독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지지율이 높아질 거에요. 그래서 어제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는게 더 좋았을 것으로 봐요. 어차피 지지율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해서 일어난 부작용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잡는 것이 필요해요. 모두의 AI, 주식시장 버블이 만들어지는등의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분야에서 동원형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이 대부분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이걸 바로 안잡으면 지지율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이 이번 정부의 실수를 망각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고치는 것이 빠를까요? 문제에요. 쉽게 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단 그 문제가 개개인의 삶에서는 큰던 작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니까요. 언젠가는 망각하겠지만요.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동원형을 너무 남발하는 것. 정책 부작용이 심각하게 많은데 해결도 안하고 있다는 점등은 문제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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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에 대하여 - 홍세화 사회비평에세이
홍세화 지음 / 한겨레출판 / 2020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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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함에 대하여는 한겨레 신문에서 사설을 작성했던 저자가 자신의 사설에 모아서 만든 책이에요. 그래서 여러가지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문제점들을 이야기하며 여기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힌 글이에요. 그리고 이 저자는 프랑스에서 난민으로 등록해서 생활하다가 한국에 귀국하였는데 프랑스에 가게 된 이유가 박정희 정권 때문이었기에 보수 정당에 대해서 비판적이며, 노동계 정당에서 활동한 적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비판을 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논설을 한 부분이 있는데, 한겨레 신문이 그런 내용도 게시했다는 부분에서 한겨레 신문에 대해서도 한번 더 생각하게 되었네요. 언론사로서 자신들을 비판한 사설도 신문에 게시한 것은 훌륭한 생각인 것 같아요. 물론 저자는 그 부분 뒤에 한겨레 신문의 구독자를 위해서, 자신의 논설에서 일부 부분은 한겨레 신문 구독을 그만두겠다는 독자들의 항의로 작성하지 못한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므로 일부 내용은 약간 행간을 읽어야 하는 부분도 있긴 한 것 같아요. 비록 과거의 일어난 사건이긴 하나 한국에서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나와 비슷하기도 하고(저는 정의당 지지자. 노동계 정당을 지지해요) 어떤 면에서는 다르기도 한(그러나 저는 진보라기 보다는 노동분야에서는 진보인듯 하나 분야별로 보수적인 분야도 있는 심지어 정의당이 출마하지 않은 지역구 선거에서는 간혹 보수정당에도 투표하는 중도) 부분도 있지만 그런 의견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웠네요. 나와 다른 생각은 내 생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이 책에 대한 평가는 사회문제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제시한 책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초판 2쇄를 읽었습니다.


책의 내용에는 밑줄을, 인용에는 이탤릭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 밖의 내용은 저의 의견입니다.


● 여러가지 사회문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거에 일어난 여러가지 사회문제를 언급합니다. 반올림에 대해서, 그리고 반올림에 대해서 어떻게 삼성이 대처했는지, 그리고 지상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서 하늘에서 버티는 노동자의 이야기, 국회에서 삼성보호법에 대해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 책은 민주당 비판 내용도 많아요), 기업에게는 너그럽게 세금을 사용하면서 가난한 사람에게는 야박한 한국이라든지, 강원랜드는 낙하산 랜드가 되었다는 등, 노동, 사회, 교육, 정치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에서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제시합니다.


비록 과거의 사설이라서 과거의 내용이긴 하지만 다양한 과거의 사건들을 기억하면서 그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 사회비판 책이여서 날카로운 지적도 있지만, 아름다운 말들도 많아요.


"그러면 60만이 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삼성제품을 보이콧하지 않나요? 프랑스 쉬드 (S.U.D 연대, 단결, 민주 노조)에서 일하는 여성 활동가가 대뜸 물었다" 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일어나면 이는 의미없다는 내용으로 활동을 저지하려는 경우가 많았고 한국적인 현상으로 치부하며 조롱하기도 하였는데, 불매운동이 한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불매운동은 소비자 주권으로서 소비자가 뭘 사고 뭘 안사든 자유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봐요.


"노동은 '1'순위다. 다만 기업은 '0'순위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문제라고 봐요. 정치가 국민을 보는게 아니라 기업에 봉사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알 지 못한 채 사랑한다는 말은 어려풋이나마 이해되는 반면 알지 못한 채 혐오한다는 말은 잘 이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저자는 프랑스에서 난민 생활을 했는데, 한국에 난민에 대한 제도의 문제와 한국에 난민 등록을 한 외국인들에게 비난을 가한 일부 한국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혐오한다는 부분을 이렇게 표현하였어요. 두번째 문장처럼 아름답게 표현한 문장들이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하여요.


● 사회제도의 문제점도 제시하여요.


사회제도의 다양한 분야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하자면 만약 보수 정당이 득표율 40%에 180석을 가지면 문제를 제기해야 할까요? 그런데 진보 정당이 21대 국회에서 이런 결과를 얻었어요. 이 책에서는 시간상으로 없지만 22대 국회에서는 지역구에서 민주당이 50%를 득표하고 국민의 힘이 45%를 득표하였어요. 그러나 의석수는 지역구 161대 90이에요. 많이 틀려요. 게리맨러링(지역구의 지역을 유리하게 지정하는 것)을 한것도 아닐텐데요. 22대 국회의원 선거는 조국혁신당이 지역구에 나오지 않은채 비례대표에서 유의미한 득표율을 올려서 전체비교는 좀 어려웠어요. 국민의 생각이 좀 더 반영되려면 현재의 소선거구제는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도단위정도로 넓혀서 중대선거구제로 한명이 아닌 다수를 뽑는 선거를 해서 어느정도 표수와 당선자를 맞추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비례대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여요. 도단위로 하는 것은 도단위로 하면 특정 지역에서 인기가 많은 정당이 반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에요. 언젠가는 이 부분이 바뀌길 기대해 봅니다. 단 독일식 비례대표 연동제는 위성정당이라는 부작용이 좀 있는것 같아요. 저자는 독일식 비례대표 연동제를 강력 주장하였습니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방향으로 득표수와 연계되고 3%룰이 사라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역구와 비례대표가 50대 50정도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즉 지역구 150석, 비례대표 150석 정도로요. 근데 한국은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지 않으면 의석수 확대는 어려울 듯 하고, 저도 국회의원 특권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줄어들면 기업에 포획되어 기업에 봉사하는 국회의원이 늘수 있어서 이것도 강력히 주장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300석 유지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밖에도 많은 제도의 문제점도 말했지만 제가 가장 관심있는 주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 특정 정치인의 평가도 하였어요.


저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등으로 대학서열을 완화하였다고 했지만, 이것은 반만 맞는 내용인 것 같아요. 노무현 대통령은 사립대를 다양한 기준으로 평가하면서 대학서열화를 강화한 대통령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노무현 대통령의 교육정책에 불만이 많았거든요.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사람들마다 다르겠지요. 그리고 특정 대통령의 평가가 좋더라도 그 대통령이 한 모든 일이 잘했다로 보기 보다는 각 분야별로 잘한것과 못한것을 나누어 두어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거에요. 노무현 대통령을 좋게 보는 사람이라도 일부 잘못된 정책도 있었구나 정도로 봐주세요.


이재명이 경기도 지사에 있을 때 비정규직에게 더 높은 급료를 주겠다는 것도 언급했는데, 이 부분은 저도 잘했다고 생각하여요. 물론 현재 대통령으로 많은 우려가 있고 저도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는데, 잘한 것은 잘한 것이니까요.


이와 같이 특정 정치인을 평가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 4차 산업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모두 기대감으로 보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어요.


4차 산업. AI, 로봇...물론 저는 로봇에서는 휴머노이드만 말하며 인간형 로봇이 아니며 AI가 아닌 로봇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지만, 이런 4차 산업에 대해서 저자는 조지오웰의 《1984》를 말하며 전체주의 같다라고 표현하였어요. 이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면 결과는 짜깁기일 뿐이고 이 짜깁기를 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감시하는데, 그것이 《1984》와 똑같은 방법을 사용해요. 흥미로운 것은 《1984》가 쓰여질 때 이런 기기가 없었다는 거에요. 《1984》를 본 엔지니어들이 그렇게 똑같이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1984》가 예언에 성공한 것일까요^^? 그러나 《1984》가 전체주의를 비판한 책이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AI를 하겠다는 정치인이 독재에 우려가 있을때는 전체주의로 비판하기도 하였어요. AI의 문제점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고 AI를 한다면 독재를 하기 위해서가 아냐? 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었지요. 최근에는 사회학자의 책《감시 자본주의 시대》에서 이것을 전체주의와는 다른 극단적 행동주의로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AI가 행동주의를 기반으로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극단적 행동주의자들이 민주주의를 반대하므로 AI가 극단적 행동주의로 보는 시각도 있게 되었어요. 전체주의도 민주주의와는 다르기도 하고 양쪽 다 독재를 원한다는 것(보통 독재를 원할때 피지배층이 아니라 지배층이 될때겠지요. 누가 독재정권의 피지배층이 되길 원하겠어요?)도 같은 부분이에요. 어느쪽이든 AI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규제없이 하는 AI를 우려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알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 사람들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 설문조사에도 참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서 설문조사로는 집계가 잘 안되는 숨어있는 유권자들일거에요.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문제점을 저자의 시각에서 의견을 제시하는 책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다양한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다 전달하지는 못하고 제가 관심이 있는 문제들 위주로 전달하였어요. 그러나 저자의 날카로운 시각 예리한 지적이 또 어떤때는 아름다운 문장으로 의견을 전달한 책이었어요. 이런 부분을 저의 리뷰 실력이 부족해 제대로 전달했는지 의문이 드는 리뷰였기도 하였네요. 비록 저자의 생각에 모두 동의하지는 않지만, 사람이니까 모두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저는 많은 챕터의 내용은 동의하면서 흥미롭게 읽은 책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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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크냄새 2026-09-19 11:24   좋아요 1 | 댓글달기 | URL
홍세화 선생님 돌아가신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네요.

firefox 2026-09-20 04:32   좋아요 0 | URL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네요. 다른곳에서는 더 행복하시길 바래봅니다. 잉크냄새님도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하세요.
 


● AI 겨울은 와요. 뉴스읽기 9월 18일


뉴스 읽기는 1개에요. 그런데 5일전 뉴스라 중간에 뉴스 링크 넣었어요.


2016년쯤 알파고로 인해서 한국에 AI의 여름은 특별했어요. 그당시에는 다른 포스팅에도 있지만 AI 뉴스에 리플 수만개씩 달리고 AI에 대해서 팩트를 전달하면 욕먹기 일수였어요. 저도 엄청나게 욕먹은 해에요^^. 그러나 진실은 진실이므로 계속 전달했어요. 그리고 AI와 별로 관련이 없는 제품들도 AI제품이라고 달고 나왔지만, AI겨울은 찾아왔고, 사람들은 속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AI제품들은 슬그머니 다 사라졌어요.


2024년 챗 GPT로 다시 AI의 여름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2016년과 달랐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보였지만 과거보다 훨씬 낮은 관심을 보였고, 수만개씩 리플 달린 AI 뉴스는 보이지 않았어요. 조회수도 그때와 비교하면 매우 낮고, 리플도 100개쯤 달리면 많이 달린 것이 되었어요. 사람들도 과거에 한번 속았으니 조금 조심하게 된 것이겠지요. 그러나 AI회사들은 "이번엔 다르다"라고 하면서 길게 갈것을 예상하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2016년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가봐요. 그들은 AI를 하면 2016년의 국민들이 AI에 환호했듯이 자신에게 환호해줄 것이라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국민들에게 AI는 이미 한번 속은 것이고 두번 속을 필요가 없는 거에요.


문제는 AI가 이런 상황이 처음이 아니에요. 처음에는 카드놀이를 하였어요. 이것은 저도 언제인지는 몰라요^^. 책에서 시간을 안말해줬거든요. 아마 주석(미주)에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주석을 안읽은 것 같아요. 그 다음이 1996년의 체스의 딥블부에요. 세상이 바뀐다고 유럽에서 크게 떠들었는데, 한국에는 별로 알려지지 않았어요. 과학잡지에서나 조금 떠든 정도. 그 다음은 1999~2000년의 닷컴버블이 일어나서 2000년대에는 건너 뛰고 2016년에 딥마인드가 나왔어요. 이때 한국이 1996년 체스 사건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24년에 챗 GPT이지요. 아마 유럽에서 2016년 딥마인드는 그다지 호응이 없었을 거에요. 그들은 이미 벌써 1996년에 속았으니까요. 아마 위의 카드놀이는 1986년쯤 아닐까? 싶어요. 10년 단위로 이러고 있어요. 여름과 겨울은 ai쇼를 하면서 왔다가 가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번엔 다를까요? 같을 거에요. 두번 속은 거에요. 세번은 안속으면 되어요. AI는 상습범이에요. 세상을 바꿀 능력은 없으면서 세상을 바꾸겠다고 자주 속이는 상습범입니다.


AI자체가 오답률 0%를 만들 수 없으며, 문제가 많아요.


어제 뉴스에 이번 정부가 지지율이 왜 낮아졌는지 유투버들 불러서 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유투버는 왜 불렀지? 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정부의 폭탄은 아직 안끝났다고 봐요. AI 버블 붕괴도 일어날 것 같거든요. AI 버블 붕괴전에 제발 저평가 주식 한번 올랐다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있어요. 이번 정부가 주식 저평가 개선이라고 했는데, 저평가 주식은 더 저평가 되었어요. -30%씩은 떨어졌다고 조금 회복한 분위기인데, 많은 종목들이 아직도 -30% 정도씩 버블전보다 주가가 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평가 주식에 투자한 사람들은 불만인데, AI주식이 떨어지면 더 많은 주식 투자자들이 불만을 가질 거에요. AI버블 붕괴는 금년말이나 내년쯤에는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정부의 지지율 하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여요. 물론 이 정부가 이런 것에 눈깜짝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하여요. 이런 것(구체적인 방법 후보)은 추측이므로 말하지는 못하겠지만, 지지율 상승을 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어떤 방법이 있을지도 모르지요. 제가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몇가지 생각나는것이 있는데, 실제로 일어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정책을 이렇게 못하면 그때 지지율이 실제로 상승하는 것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하면 지지율이 어느정도 상승은 하겠지만 지속되진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요.


중요한 것은 2016년과 2024년은 다르며, AI 겨울은 온다는 거에요. 지금 AI가 엉망인 것은 사용해본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뉴스주소: https://www.msn.com/ko-kr/%EA%B8%B0%EC%88%A0/%EC%9D%B8%EA%B3%B5-%EC%A7%80%EB%8A%A5/%EC%98%A4%ED%94%88ai-%EC%97%B0%EB%82%B4-%EC%83%81%EC%9E%A5-%EC%A0%84%EA%B2%A9-%EC%97%B0%EA%B8%B0-ai-%EC%95%88%EC%A0%84-%EC%9A%B0%EB%A0%A4-%EC%9D%BC%ED%8C%8C%EB%A7%8C%ED%8C%8C/ar-AA2c7fJR?ocid=socialshare

뉴스제목: 오픈 AI 연내 상장 전격 연기...AI 안전 우려 일파만파


이들의 주식시장 상장을 연기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AI가 잘 안되기 때문이 아니겠어요? 기사에 있는대로 AI발전을 늦추겠다는 것이 아니라 한계에 도달한 것이 아닐까요? 근데 겨우 이정도라는 거에요. 사람들이 눈높이에 매우 많이 미달하는 능력이지요. 이런 제품과 서비스로는 오히려 AI 겨울이 눈앞에 있음을 알기 때문에 상장을 안할 거에요. 상장해도 이익이 없기 때문이겠지요.


AI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사용이 정체되고 사람들이 싫어하면서...항상 AI는 대단한 것처럼 쇼를 하지만 직접 써보면 엉망이여서 곧 사람들에게 잊혀지는 것을 반복하는 것을 이번에도 일어나면서 AI 겨울이 올거에요.


그런데 AI 겨울이 와도 정부의 AI 정책을 했다는 것은 바꿀 수 없는 것이고, 이것은 정책 실패를 의미하는 것이지요.


이번 정부의 지지율 하락이 끝나지 않은 이유에요. AI 겨울이 오면 AI를 언급했던 많은 정치인 분들의 지지율도 같이 떨어질수도 있어요. 이번 정부가 너무 심하게 떠들었고 주식시장에 AI버블도 발생해 있어서 이번 정부가 이 책임을 피해갈수도 없을 거에요. 적어도 AI가 실패했을때 자신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정책을 해야 했는데, 절대로 실패 안한다~! 이런 느낌으로 정책을 한 것 같아요.


물론 AI가 어쩌면 제 생각과 달리 성공할수도 있겠지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럴 가능성은 더욱 더 낮아지고 AI가 실제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다는 것만 노출하고 있지만요.


이 정부는 자신감이 너무 있었어요. 이건 실질적 양당제에서 상대정당이 너무 큰 실수를 하였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보수 정치인 중에 큰 실수에 들어가지 않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놓였어요.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같은 정치인들이 있다는 것을 놓인 것 같아요. 상대방보다 조금만 더 잘하면 된다고 양당제 정치를 바라보고 상대가 0점이라고 우린 1점이라도 받으면 된다고 접근했다면 이건 무리라고 봐요. 그 1점보다 잘 할 것으로 보이는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이 있기 때문이지요.


ai정책도 주식정책도 다른 정책들도 실패했을때 출구정책이 없었어요. ai정책도 어느정도 밀고 적당히 다른 산업 영역도 같이 해서 출구정책이 있었어야 했는데(실제로는 다른 영역도 같이 밀긴 했는데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할 정도로 조금 하긴 했고요, 이런게 되면 해도 표시가 안나서 AI만 했다가 망한것으로 인지할듯. 여러개해서 하나 실패하면 티가 안나지만, 하나해서 하나실패하면 다 실패한 것이고 경제 정책 실패로 인지할 것이니까요.), 심지어 국민펀드까지 모집했어요. ai붕괴시 이 펀드 가입자들은 정부를 불신할 거에요. 주식시장에서도 버블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저 pbr 종목을 올려서 수익내는종목이라면 pbr 1배가 최소의 적당한 주가이니 이 주가로 만들고 최소 이 주가는 지키도록 하는 것이 안전했어요. 그러나 버블을 만들었어요. 다른 정책도 거의 비슷하게 그냥 막 밀어붙여서 부작용이 심하게 일어났어요.


물론 이번 정부가 잘 한것도 있어요. 국무회의 공개 같은 것은 잘한거에요. 그러나 국무회에서 너무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고 정책에 반대하는 국민을 비판했어요. 대통령의 지시하나에 밑에서 그대로 정책을 들고오고 대통령은 칭찬하거나 비판하거나 하는 것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국무회의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엘리트들이므로 대통령의 특정 지시에 이런저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토론하고 그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정책이 시행되는 모습을 보이고, 국민이 반대한다면 국민들을 비판할 것이 아니라 왜 국민들이 반대하는지 알아보고 그 우려를 잠재울수 있는 해결책을 같이 마련해서 정책을 했다면 국무회의는 박수 받았을 것 같아요. 물론 이것은 국무회의가 처음 중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였을수 있으므로 국민이 우려하는 것을 해소하고 국민이 이해할수 있는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시행하는지 잘 알려지는 계기가 되면 좋겠어요. 국무회의는 보진 않고, 뉴스에서 요약해서 알려주는 것만 보고, 가끔 유투브 돌아가 추천에 뜨면 간혹 클릭해보긴 하여요.


과거에는 국무회의를 공개하지 않아도 국민들이 이런저런 정책에 우려스럽다고 하면 정부가 공포하는 자료에는 국민들의 우려한 부분의 해결책을 포함해서 정책이 나오는 것을 확인한 적이 많아요. 한국의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잘해요^^. 그런데 이번 정부에서 실종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너무 정부가 독선적으로 밀어붙이는 정책이 많아서이지 않을까요? 좀 더 국민의 생각을 반영하고 공무원들에게 일을 할 시간을 주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나 이야기가 조금 이상하게 빠지긴 하였는데, 여당의 지지율 하락은 이번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여요. AI 버블 붕괴와 AI 실패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되어요. 이 부분은 많은 분들이 우려중일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번 정부가 너무 밀어붙였기에 그 타격도 한국 경제나 주식시장에 작용할 것으로 봐요.


그 전에 정책을 더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정부는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국민의 행복과는 거리가 먼 특정 행동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도 앞서 말한 야당의 정치인은 그런 부분에서 더 집중받을 것 같네요. 한동훈, 이준석, 안철수, 유승민 같은 정치인이 더 집중받을 것 같네요. 단지 안철수씨는 AI붕괴시에는 대선 후보까지는 좀 힘들지도 모르겠다는 개인적인 예측이에요.


저는 2016년에 사람들이 AI에 환호한 현상은 다시는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여요. 2016년의 기억에 매몰되어 정책을 하면 안될 것이라 생각되네요. AI의 성능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AI가 필요하긴 할까요? 이렇게 엉망인데...


어쨌든 저는 이번 정부가 정책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계속 못하면 다음 정부는 보수 정부가 될 것 같아요.


이번 AI의 여름이 지나고 겨울이 오면 EU가 AI에 대해서 규제를 더 강하게 하려고 준비하는 것 같고, 그런 규제로 인해서 그 다음 AI의 여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그 규제와 유사하게 만들것으로 보고요. 독재국가 빼곤 규제를 다 만들거에요. 그러나 AI회사들은 챗GPT같이 이상한 것 들고 또 나올수도 있겠지만요. 나온다면 아마 2036년쯤일거에요. 하지만 3번 속지는 말아요. 2번 속으셨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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