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 읽기 쉬어가고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제 생각을 작성해 보아요. (정치에 관한 일상)
어제 지지율 하락이 지속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였어요. 어제 뉴스 읽기 재료를 찾기 위해서 뉴스를 읽었지만 대부분 이 뉴스가 나와서 기자회견 이야기만 본 것 같네요.
저는 "연임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한 부분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부분에서는 그대로 지금처럼 하겠다고 하여서 앞으로도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것으로 추측되어요.
이재명 대통령도 잘한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을 거에요. 그런데 정책이 너무 부작용이 많아요. 어제 기자회견에서 여러가지 부작용을 제거하는 다양한 정책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할 줄 알았는데, 그런 부분은 없었어요.
그 누구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왜 지지율 하락하는지 알거에요.
자신의 정책을 개혁이라고 표현하였어요. 이 말 자체가 대부분의 국민들이 원하지 않거나 무관심한 분야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지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것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개혁이라고 표현했을 거에요. 그런데 그 개혁을 국민이 안원하거나 무관심하다는 거에요. 여기에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혹은 하려고 할때 이런저런 문제가 있다고 말하는 것을 정부가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무시하고 진행하는데, 그 뒤에 어김없이 문제점이 터진다는 거에요. 처음부터 국민들이 원하지 않은 것을 하였으니 국민들이 만족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필연이겠지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은 '행정'이 아니라 '독재'일 거에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해야 '행정'일 거에요. 국민이 준비가 안된 개혁은 위로부터 개혁이고 이 개혁이 성공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아래로부터 개혁이 되어야 성공할 수 있을 거에요. 국민은 이제 과거의 국민처럼 생각하고 국민의 수준을 낮게 보면 안되는 그런 단계의 국민이 되었어요. 1970~1980년대 군사 독재 시절이나 아직 후진국때 한국을 생각하고 행정을 한다면 국민들에 지지를 만들어낼 수 없을 거에요.
그런 면에서 차라리 사이다 발언으로 진보층의 지지를 이끌어내느 것도 더 좋았을 것 같네요. 중도나 다른 진영이라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앞으로도 기대하지는 못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을 거에요. 물런 사이다 발언을 했다면 지지율은 수직 낙하했겠지만, 진보층은 뭉쳤을지도.
행정에 대해서 말하자면 정책 의제를 정하는 것은 크게 3가지가 있어요.
① Cobb & Elder 모형 (외부주도형)
다수가 고통받는 사회문제가 있다면 촉발장치가 발생하여 사회적 이슈가 되어요. 사람들이 국가의 개입으로 이문제가 풀려야 한다고 생각하면 체제의제가 되고, 정부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도의제로 설정하고 문제를 푸는 유형이에요. 즉 정부가 정책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가 정부가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영역이라는 공감대가 있어야 하여요.
- Cobb & Ross 의 외부주도형
행정부 밖의 외부집단(국민등)에 정책의제가 결정되는 거에요. Cobb & Elder 모형과 유사한 거에요. 우리나라 수준에서 가장 적당하여요.
② 동원형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의제를 바로 결정해서 정책으로 만들고 이후에 국민들에게 그 문제가 정부가 개입해야 하는 문제로 홍보하여요.
이런 정책 집행은 국민들이 문제로 인지하지 않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왜 정부가 이런 정책을 만드는지 이해하지 못하므로 이후에 정책 PR을 하게 되어요.
이러한 정책 유형은 주로 후진국에서 하는 행정의 방향인데, 이유는 국민들이 사회문제에 대해서 체제의제로 만들어서 국가가 개입해 달라고 하는 과정까지 만들 힘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③ 내부접근형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가 정책을 만들고 국민들 몰래 실행하여요. 국민들은 그런 정책을 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으며 시간이 흘러서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문제는 국민이 알면 안되는 문제. 국방, 외교는 국민이 알면 상대국가도 알아서 국민이 알면 안되어요. 혹은 시간이 급박할 때. 국가재난상황에서는 빨리 진행해야 되어요. 그리고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국가일때도 있어요. 국민들이 체제의제를 만들어서 진행할 문제를 몰래 진행하는 거에요. 부패국가일때. 국민들이 반대할 것을 알고 있으므로 몰래 하는거에요. 기업에 봉사하는 정부라면 할 수 있어요.
지금 이재명 정부가 하는 것은 주로 동원형이에요. 동원형의 대표적인 예는 새마을 운동이에요. 새마을 운동을 했던 때는 우리가 후진국이었고 국민의 힘이 약했고, 물론 독재국가라서 국민의 힘을 더 누르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은 후진국이 아니에요. 당연히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가 잘못한 것을 비판할 수 있어요.
이런 시기에 동원형은 문제가 있어요. 이번 정부는 국민을 수준을 너무 낮게 보아요.
우리가 후진국때는 동원형을 할 수 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동원형을 한다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너무 낮게 보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이 국민이 원하지 않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무시하고 개혁이라는 이름을 걸고 한다면 어제 기자회견에서 개혁을 할때마다 반대자들이 늘어난다고 한것처럼 앞으로도 지지율은 계속 하락할 거에요. 이젠 국가가 뭘 한다고 국민들이 따라가는 그런 수준의 국민이 아니고 그런 행정을 해야 할 때도 아닐 거에요.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면 행정도 그 정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라는 것이지요.
이재명 대통령이 1970~1980년대 대통령이 되었다면 잘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2020년대 대통령이면 이렇게 하면 안되지 않을까요?
1970~1980년대는 국민의 힘이 약해서 이렇게 해도 되었지만, 지금같은 시기에 동원형을 남발하면 독재로 밖에 보이지 않을 거에요.
이재명 대통령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해야 지지율이 높아질 거에요. 그래서 어제 그냥 사이다 발언을 하는게 더 좋았을 것으로 봐요. 어차피 지지율은 앞으로도 낮아질 것 같아서요.
지금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 정책을 해서 일어난 부작용부터 하나씩 제자리로 잡는 것이 필요해요. 모두의 AI, 주식시장 버블이 만들어지는등의 부작용이 한둘이 아니에요. 많은 분야에서 동원형으로 밀어붙인 정책들이 대부분 부작용이 일어났어요. 이걸 바로 안잡으면 지지율 상승은 좀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국민이 이번 정부의 실수를 망각하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고치는 것이 빠를까요? 문제에요. 쉽게 망각하진 않을 것 같아요. 정책의 문제점이 발생하면 일단 그 문제가 개개인의 삶에서는 큰던 작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작용하니까요. 언젠가는 망각하겠지만요.
모든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이 다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잘한 부분도 있을 거에요. 하지만 동원형을 너무 남발하는 것. 정책 부작용이 심각하게 많은데 해결도 안하고 있다는 점등은 문제라고 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