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신념을 알고 나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행동주의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중요한 신념인데 그들이 이 신념에서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비윤리적 개발에 대해서 찬성할수는 없어요.
행동주의 신념은 스키너의 《월든 투》라는 책이 그들의 유토피아를 작성한 책인데 그 책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월든 투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후보. 즉 행동주의 신념을 밀어주는 정치인에게 모두 투표하게 만들고 투표한 주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이점을 주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지요. 참정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것은 그들이 행복의 정의를 집단적 효율성이고 우리를 실험실의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는 없으며, 우리는 개미나 벌들의 군집에서 일개미나 일벌같은 존재로 격하시킬려는 의도이며, 행동주의자들은 여왕개미나 여왕벌의 지위를 얻을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도 빼앗기는데, 사생활 보호 권리가 빼앗기면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생활 보호 권리는 범죄 수사에서도 이점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편적 감시와 표적 감시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표적 감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지만(영장등의 보호조치 필요. 무죄일 경우 수사결과의 비밀유지등이 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보편적 감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의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집단적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행동주의자들은 우리의 권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시키고 그들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입장에서 인공지능 개발되는 거에요. 게다가 수집된 정보를 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상업적, 정치적, 사회적 사용이 허용된 상태(비식별 정보는 재식별이 되는데 비식별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사용, 판매가 가능)는 민주주의에 매우 위협이 되어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마구 짓고 있으며 국가가 인공지능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주의자들에 의한 지배가 시작되려 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요.
여기에서 그들이 《월든 투》에서 민주주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부분으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있어요. 제가 다당제를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민주주의 반대를 반박하기 위해서도 이 이론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할 수 있으니 오늘은 "중위 투표자 정리"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월든 투》리뷰를 할때도 필요하고요.
중위 투표자 정리는 행정학에서 공공선택론의 하위 이론이자 Downs의 투표모형 혹은 Black의 정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편이에요.
"거대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 투표 승리를 위해서 양 극단적 대안은 선택되지 못하고 중위투표자들(중도)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어 두 정당은 모두 비슷한 정책으로 선거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이 중위 투표자 정리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거대 양당제에서는 유권자의 정책 강도 선호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못하지만, 다당제가 되면 모든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실질적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가지 중요 하나 선택하기 보다는 수능도 5지 선다인데, 5개 정당 정도가 언제든 여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론은 합리성과 효율성만 생각하는 이론이고 실제 적용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들이 많지만, 합리성과 효율성만 생각하기에 집단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에요. 이와 같은 부분을 행동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거대 양당제에서 그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정당에 투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행동조작까지 시도하는 모습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효율성만 강조하기에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 즉, 인간은 효율성 이외에도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모형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요.
메타의 우리에 대한 실험 및 선거개입역시 우리가 이미 뉴스로 자주 보고 있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시민단체등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인공지능을 하면 보수라고 생각했는지? 민주당이 인공지능을 민다며 자신들이 보수라고 했는데, 진보적인 정책만 하고 있지요. 그런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듯 진보시절 인공지능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었듯 신념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행동주의를 밀어주는 정당에 대해서 선호를 자주 바뀌듯, 그들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를 밀다가 갑자기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를 미는등 자주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진보 보수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행동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제완화를 해준다거나 혹은 행동조작에 우호적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즉 이들의 목적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월든 투》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 파괴 후 전문가들의 의한 정치가 목적이고, 민주주의체제가 파괴되기 전에는 이념과 관련없이 그들의 목적을 도와주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때마다 정책에 따라서 옮겨다는 거이 나쁜 투표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이 될때는 유려스러울 수 있지요.
그들의 행동조작으로 이루어지는 득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지는 않으므로 그들의 표와 그들이 행동조작으로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당선만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거대 양당제의 문제점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될 수 없으며, 다당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다당제 국가가 많은 유럽에서는 더 강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제인 미국의 경우 규제가 느슨한 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nsa 이슈까지 붙어서 국가가 ai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까지 있어서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일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규제를 위한 여론이 아직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형성을 방해하면서 검열과 정보의 자유 제한등을 시도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마저 의지가 없는데, 행동주의자들이 많이 침투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니까요.
이러한 이들의 주장. 거대양당제의 문제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끝내고 전문가들에 의한 지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 다당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다당제는 민주주의체제가 보장하는 권리중 하나다.
(2) 사회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한다. 효율성은 그 중 하나의 가치일 뿐이며 가장 중요하여 다른 모든 가치를 무시할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3) 전문가들(행동주의자)의 의한 지배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론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하게 만들경우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세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어요. 행정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도 있지만,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다른 인간의 가치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여요. 합리성만 추구하는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학문이지요. 합리성으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합리성만 강조하는 사회가 개미나 벌과 같은 군집이라고 생각했을때, 여러분은 여왕개미, 여왕벌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일개미, 일벌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디스토피아, 전체주의 국가들보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같은 것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주의자들은 과학적 실험에 대한 지식만 지식으로 여기는데, 다른 유형의 지식도 중요하며 행동주의자들의 연구결과 역시 과학적 지식으로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류에게 방해되거나 위험한 지식은 규제를 해야하며 이러한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상업적 회사라고 비윤리적 연구 과정을 용인하거나 비윤리적 연구 결과 악용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활용등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둡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sf소설, sf영화등에 의해 부풀려진 인간의 상상물의 결과, 즉 문학작가들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재 기술을 과장되게 설명한 기업들에 의해 착각하게 되고 여기에 많은 역선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역선택을 믹기 위해서 대리인이론에서 말하는 해결책중 하나는 정보 공개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는 정보의 자유 제한에 막히거나 검열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