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집행(탑다운-바텀업)

요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데, 투명성 쪽에서 나쁘진 않지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심지어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거에요. 제가 국무회의를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요약본을 뉴스에서 전해준 것만 봤지만 진행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냥 대통령 한명이 원한는 것을 하려는 과정으로 보였어요. 제가 전체 과정을 못봐서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오늘은 정책이 집행될때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에요. 행정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될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점에서 저는 행정학에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경영학,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지점이 보일거에요^^.

몸상태는 매우 안좋아요. 이번에 구토를 8번 정도 할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위로부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 후로 너무 아팠는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혈이 좀 있었나봐요. 배에서 압력을 줘서 위의 내용을 구토할때 장에 충격을 주어서 출혈이 생겼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매우 아팠던 것 같아요. 출혈이 일어나면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배변색이 초콜릿색이 되어요) 배가 어젠 안아팠는데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배가 아픈 그런 느낌으로 아파오고 있어요.

정책이 정해지면 정책 집행을 하겠지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2가지 원리.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을 살펴볼거에요. 현재는 이를 통합하거나 정책의 정치성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원칙은 이 두가지이니까요. 그 중 먼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은 회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이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끝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탑다운 어프로치는 정책이 정해지면 공무원들은 이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요. 그래서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요. 회사와 같아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고,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집행되므로, 정책 반대자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서 좋은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거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할께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해요. 물론 규제를 어기면서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합리성의 범위이고, 경제학, 경영학은 인간의 가치로 합리성만을 인정하여요. 그럼 행정이 돈만 많이 벌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자유, 형평성, 정의등 다양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지요. 행정학에서 인정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되고 이 모든 가치를 인정하여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단 한명의 의견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일 뿐이니까요. 국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실현되어야 해요.

즉,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이 나오게 되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 될거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 즉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의 정채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책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게 되어요. 즉, 정책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에요.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한명이 그 정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요. 대통령이 왕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단지 이해집단에 의해서 모호한 상태가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국가가 단 한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시간이 나면 다음에는 대리인 이론을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하여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

혹시나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될까봐 도서관에 책을 반납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두번째로 갔는데 별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점점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있는데, 약기운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람의 항상성이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항상 너무 아파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약기운이 사라질때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오늘보단 덜 아플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러면 또 도서관에 가야 하긴 하네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계학과 경제학 책은 자주 보는데 행정학 책은 잘 안보잖아요^^. 정작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 정부 정책과 제 생각이 틀려서 몸이 좋아져서 살짝 hts 틀어봤더니 제 주식은 오늘 많이 내렸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몸이 좋아지면 다시 매수 매도가를 수정해 놓을 것인데 지금은 매도가만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책이 1.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2. 《1984》 3. 《행정학 개론》이에요. 행정학을 우연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가치를 다양하게 두고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과목이었고 내용중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행정학 지식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을 작성한다고 못한 것을, 지금은 책을 못읽고 있으니 지금 시기에 조금 작성해 보려고요. 저도 행정학 개론만 보고 더 조사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른 주식 투자자들처럼 회계학, 경제학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에요. 일부 내용들은 주식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많으며 이동평균등 기술적 분석은 정책평가에서 실제 행정학에서 쓰이는 부분이고요. 처음 행정학 볼 때는 주식투자를 안하고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이해하지 않고 대충 읽고 지나갔는데 책에 수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주식투자하고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이건 행정학이잖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인데, 신엘리트론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신엘리트론부터 시작할께요. '신(新)'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니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도 따로 있겠죠^^?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엘리트론이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내어놓고 그 내용들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엘리트론인데 서로 반박과 반례를 거치면서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이 탄생했어요. 학문에서 반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엘리트론은 역시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엘리트론과 다른 점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정책의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무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하여요. 엘리트들은 의사결정권력과 무의사결정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① 폭력의 동원

② 적응적 흡수: 매수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등을 의미합니다.

③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념, 편견, 가치등을 동원: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과거엔 공산주의냐? 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 부분은 《감시자본주의 시대》의하면 ai를 통해서 충성도 테스트 서비스등의 이름으로 팔리는데 만약 특정 목적과 반대되는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을 ai가 반박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요. 반박내용이 주로 a를 근거로 A다라고 하면 근거없이 ~A(not A) 다라고 간단하게 달리거나 혹은 위에 말한 것들 같이 근거가 아닌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막을려고 하여요. 사회가 성숙해 질수록 이런 부분은 먹히지 않게 될 거에요.

④ 규칙의 재편성: 법률등의 규칙을 바꾸어서 반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아요. 우리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에요.

이 4가지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의사 결정 권력도 위험하지만, 이럴경우, 앞서 포스팅에 있듯이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이 실현되겠지요. 여기에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행동주의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신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주의론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신다원주의론이 되면서 엘리트론의 반박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① 기업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무시한 것을 인지하고, 기업집단의 특권이 정책 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②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봅니다.

③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같은 외부 요인보다 국가 관료 간의 견제, 정부기관의 분화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대통령을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건 독재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원하는 것을 찾고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법이고, 권력자가 원하는 것이 국민과 다를 때, 권력자는 국민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을 언급해봤어요^^. 행정학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책 평가 부분은 주식 거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학 개론에서는 대충 설명되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더 공부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에서 쓰이는 부분도 있으며,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 매매법을 위해서도 나중에 더 공부해야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정책집행에 대해서 다음에 말해볼께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

정책의제 결정과정 (새마을 운동?)

하루에 8번 구토를 하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으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려는 것 같아요. 식도는 8번 구토를 했더니 너무 따가워요.(식도는 통점이 없지만, 위의 위쪽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다행히 사람이 만든 약의 위력은 많이 좋네요. 그런데 약의 지속시간이 끝나갈때쯤 되면 너무 아프고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것의 반복이에요. 큰 병일까? 작은 병을까? 살짝 걱정되는 시점이긴 하여요. 다행이 약을 먹고 구토는 멈추었고 그냥 작은 병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채의제 설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정책의제는. 사회문제가 어떻게 정부가 공식화 하는지에 대해서, 즉 제도의제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블로그에서 《현명한 존재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리뷰할때 책을 읽으며 더 생각해볼 문제에서 다루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 블로그에서 한번 적성해 볼께요^^. 요즘은 국가의 정책 문제로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여요. 민주주의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되어서 국민의 불만이 미리 국가가 제어할 수 있게 되어서 혁명까지 발전하긴 어려워요^^. 위의 책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이고요^^. 사람들은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의제를 결정하는 집단중심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①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밖의 사람들의 의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의 해결책등이 논의되어서 국가가 이를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잘 반응하며,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② 동원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기 위해서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 즉 국민들의 관심사로 사회의 의제가 먼저 형성되는데, 동원형은 국가가 먼저 정부의제를 만들고 다음에 공중의제가 만들어져요. 이 말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기 전에 일단 사회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그 다음 정책을 국가 PR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유형이에요.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민간부분의 힘이 부족한 후진국 등에서 자주 나타나요. 국민들이 공중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힘이 부족한 국가들. 즉,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여서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때는 잘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니라가 새마을 운동을 한다면 그 정부는 꽤 정책실패를 하는 거에요. 지금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정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③ 내부접근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 밖의 특정 집단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하는 거에요. 동원형처럼 처음에 시작되지만, 행정 PR을 하지 않고, 고위 결정자들이 대부분을 결정하며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요. 이것은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외교나 국방이 될 수 있음), 시간이 급박할 때등에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불평등한 국가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방법등이 제시되면 국가가 그것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국가 PR만 열심히 하나요? 특히 단점은 전혀 안말하고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몰래 하고 있나요?

정책의 원리를 알면 정부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냥 원리를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

중위투표자정리(행동주의에대한반론)

행동주의자들에 대한 신념을 알고 나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는 그들의 생각에 깜짝 놀랐어요. 행동주의는 인공지능 개발자들의 중요한 신념인데 그들이 이 신념에서 민주주의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비윤리적이라고 믿는 것들에 대해서 아무렇지 않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비윤리적 개발에 대해서 찬성할수는 없어요.

행동주의 신념은 스키너의 《월든 투》라는 책이 그들의 유토피아를 작성한 책인데 그 책에서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민주주의 체제 안에서는 월든 투의 지도자들이 결정한 후보. 즉 행동주의 신념을 밀어주는 정치인에게 모두 투표하게 만들고 투표한 주민에게 약간의 경제적 이점을 주어요.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참정권이라는 권리를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 그들의 생각이지요. 참정권 뿐만이 아니라 많은 권리를 아무렇지 않게 빼앗는 것은 그들이 행복의 정의를 집단적 효율성이고 우리를 실험실의 동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리는 없으며, 우리는 개미나 벌들의 군집에서 일개미나 일벌같은 존재로 격하시킬려는 의도이며, 행동주의자들은 여왕개미나 여왕벌의 지위를 얻을려고 하는 거에요. 이 부분에 관한 것은 《감시자본주의 시대》라는 책을 참조해 주세요.

이러한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 보호 권리도 빼앗기는데, 사생활 보호 권리가 빼앗기면 정치 보복을 당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권리를 빼앗길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생활 보호 권리는 범죄 수사에서도 이점이 있지요. 여기에서 보편적 감시와 표적 감시가 있어요. 범죄를 저질렀다는 강력한 의심이 되는 사람들을 표적 감시에 대해서는 민주주의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허용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있는 범위지만(영장등의 보호조치 필요. 무죄일 경우 수사결과의 비밀유지등이 필요)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을 감시하는 보편적 감시는 전체주의 국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러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는 없는 것이지요.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민주주의를 반대하고 개인의 권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며 집단적 효율성을 위해서 모든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믿는 행동주의자들은 우리의 권리는 사생활 보호 권리를 인정하지 않으며, 우리의 권리를 포기시키고 그들이 모든 정보를 수집해도 된다는 입장에서 인공지능 개발되는 거에요. 게다가 수집된 정보를 범죄 수사 뿐만 아니라 상업적, 정치적, 사회적 사용이 허용된 상태(비식별 정보는 재식별이 되는데 비식별 정보는 동의없이 수집, 사용, 판매가 가능)는 민주주의에 매우 위협이 되어요. 우리나라도 이 단계에 들어가서 데이터 센터를 마구 짓고 있으며 국가가 인공지능의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지속적으로 정책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동주의자들에 의한 지배가 시작되려 하고 있어서 우려스러워요.

여기에서 그들이 《월든 투》에서 민주주에 대한 비판을 하게 되는데 그들이 말한 문제에 대해서 행정학에서 말하는 부분으로 "중위 투표자 정리"가 있어요. 제가 다당제를 더 좋아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그들이 민주주의 반대를 반박하기 위해서도 이 이론을 알고 있지 않는다면 민주주의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들의 논리에 설득당할 수 있으니 오늘은 "중위 투표자 정리"를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월든 투》리뷰를 할때도 필요하고요.

중위 투표자 정리는 행정학에서 공공선택론의 하위 이론이자 Downs의 투표모형 혹은 Black의 정리라는 이름으로도 불려요. 내용은 아주 간단한 편이에요.

"거대 양당제에서는 두 정당의 과반수 득표에 의한 투표 승리를 위해서 양 극단적 대안은 선택되지 못하고 중위투표자들(중도)의 선호에 맞는 정책을 제시하게 되어 두 정당은 모두 비슷한 정책으로 선거를 하게 된다" 라는 것이 중위 투표자 정리에요.

간단한 내용이에요. 거대 양당제에서는 유권자의 정책 강도 선호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못하지만, 다당제가 되면 모든 선호를 반영할 수 있어요. 그렇기에 실질적 다당제가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2가지 중요 하나 선택하기 보다는 수능도 5지 선다인데, 5개 정당 정도가 언제든 여당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경쟁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공공선택론은 합리성과 효율성만 생각하는 이론이고 실제 적용은 불가능에 가까운 이론들이 많지만, 합리성과 효율성만 생각하기에 집단의 효율성만 생각하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할 거에요. 이와 같은 부분을 행동주의자들은 민주주의가 좋지 않은 제도라고 생각하며, 거대 양당제에서 그들의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정당에 투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행동조작까지 시도하는 모습은 자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이들은 효율성만 강조하기에 많은 학자들이 실제로는 가능하지 않다라는 점. 즉, 인간은 효율성 이외에도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때 이루어질 수 없는 모형도 시도할 가능성이 있지요.

메타의 우리에 대한 실험 및 선거개입역시 우리가 이미 뉴스로 자주 보고 있는 내용이며,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지요. 우리나라가 그 정도로 시민단체등에서 감시를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요.

이번 선거에서도 인공지능을 하면 보수라고 생각했는지? 민주당이 인공지능을 민다며 자신들이 보수라고 했는데, 진보적인 정책만 하고 있지요. 그런 진보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선호하는 편이긴 하지만,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므로 민주당을 지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인공지능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의 경우 진보에서 보수로 바뀌었듯 진보시절 인공지능 한다고 했을 때 거부감이 없었듯 신념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리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행동주의를 밀어주는 정당에 대해서 선호를 자주 바뀌듯, 그들은 오바마 민주당 행정부를 밀다가 갑자기 트럼프 공화당 행정부를 미는등 자주 바뀌고 있어요. 인공지능은 진보 보수와는 그렇게 관련이 없고 민주주의체제에서는 그들이 국민을 상대로 실험하고 행동조작을 할 수 없으므로 규제완화를 해준다거나 혹은 행동조작에 우호적인 후보에 대해서 지지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지요. 즉 이들의 목적은 진보, 보수가 아니라 《월든 투》에서 보여준 것처럼 민주주의 파괴 후 전문가들의 의한 정치가 목적이고, 민주주의체제가 파괴되기 전에는 이념과 관련없이 그들의 목적을 도와주는 후보에게 투표하는 형태가 되고 있어요. 물론 민주주의에서는 투표때마다 정책에 따라서 옮겨다는 거이 나쁜 투표방식은 아니지만 그 의도가 민주주의 파괴라는 점이 될때는 유려스러울 수 있지요.

그들의 행동조작으로 이루어지는 득표. 인공지능 개발자들이 많지는 않으므로 그들의 표와 그들이 행동조작으로 사람들의 투표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민주주의에 의한 정치보다는 자신의 당선만 생각하는 경우 이러한 부분을 시행할 수 있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거대 양당제의 문제점이 민주주의의 문제점이 될 수 없으며, 다당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러한 부분은 다당제 국가가 많은 유럽에서는 더 강하게 인공지능에 대해서 규제하고 있으며, 거대 양당제인 미국의 경우 규제가 느슨한 편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nsa 이슈까지 붙어서 국가가 ai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여론까지 있어서 기업을 규제할 수 있는 행정부의 권한 강화에 대해서 부정적 여론이 있기 때문일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규제를 위한 여론이 아직 형성이 잘 안되어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여론 형성을 방해하면서 검열과 정보의 자유 제한등을 시도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정부마저 의지가 없는데, 행동주의자들이 많이 침투되었다고 보고 있어요. 행동주의자들에게는 민주주의 파괴가 목적이니까요.

이러한 이들의 주장. 거대양당제의 문제로 민주주의가 효율적이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끝내고 전문가들에 의한 지배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1) 다당제가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 또한 다당제는 민주주의체제가 보장하는 권리중 하나다.

(2) 사회는 효율성 뿐만 아니라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가치를 실현한다. 효율성은 그 중 하나의 가치일 뿐이며 가장 중요하여 다른 모든 가치를 무시할수 있는 가치가 아니다.

(3) 전문가들(행동주의자)의 의한 지배에 대해서는, 대리인이론에 의해서 전문가들이 도덕적 해이 및 역선택을 하게 만들경우 해결방법이 없다.

이렇게 세가지를 생각하시면 되어요. 행정학에서 추구하는 인간의 가치는 합리성과 효율성도 있지만, 형평성, 자유, 정의등 다양한 다른 인간의 가치도 중요한 가치로 인정하여요. 합리성만 추구하는 경제학과는 조금 다른 학문이지요. 합리성으로 인간을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런 합리성만 강조하는 사회가 개미나 벌과 같은 군집이라고 생각했을때, 여러분은 여왕개미, 여왕벌이 존재하고 여러분들은 일개미, 일벌로 살아가는 사회가 정상적인 사회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디스토피아, 전체주의 국가들보다는 민주주의 국가가 훨씬 뛰어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같은 것들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동주의자들은 과학적 실험에 대한 지식만 지식으로 여기는데, 다른 유형의 지식도 중요하며 행동주의자들의 연구결과 역시 과학적 지식으로 중요하다는 거에요. 그러나 그것을 악용해도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인류에게 방해되거나 위험한 지식은 규제를 해야하며 이러한 연구가 윤리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며 상업적 회사라고 비윤리적 연구 과정을 용인하거나 비윤리적 연구 결과 악용이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는 거에요. 그 중 중요한 부분이, 데이터 수집, 데이터 활용등에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덧붙여 둡니다. 이러한 부분은 인공지능과 관련되어서 제대로 된 규제가 안이루어지고 있어요. 인공지능 결과가 좋지 않음에도 sf소설, sf영화등에 의해 부풀려진 인간의 상상물의 결과, 즉 문학작가들의 뛰어난 능력에 의해서 사람들이 현재 기술을 과장되게 설명한 기업들에 의해 착각하게 되고 여기에 많은 역선택이 포함되어 있어요. 이러한 부분을 바로잡고 규제가 필요한 상황이에요. 역선택을 믹기 위해서 대리인이론에서 말하는 해결책중 하나는 정보 공개인데, 인공지능에 대한 정보는 정보의 자유 제한에 막히거나 검열이 자주 일어나는 상황이에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