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나 큰 병으로 입원하게 될까봐 도서관에 책을 반납했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병원에 두번째로 갔는데 별 문제 없다는 쪽으로 의사님이 말씀해주시는 것 같네요. 점점 가슴이 답답한 것도 사라지고 있는데, 약기운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쾌하니까 기분이 좋네요. 사람의 항상성이 조금만 문제가 되어도 항상 너무 아파요. 내일 자고 일어나서 약기운이 사라질때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오늘보단 덜 아플 것으로 생각해보고 있어요. 이러면 또 도서관에 가야 하긴 하네요.
일단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회계학과 경제학 책은 자주 보는데 행정학 책은 잘 안보잖아요^^. 정작 정책이 주가에 영향을 많이 주고 있고, 이번 정부 정책과 제 생각이 틀려서 몸이 좋아져서 살짝 hts 틀어봤더니 제 주식은 오늘 많이 내렸더라고요. 자고 일어나서 몸이 좋아지면 다시 매수 매도가를 수정해 놓을 것인데 지금은 매도가만 올려놓고 있어요.
근데 제 인생책이 1. 《당신은 데이터의 주인이 아니다》 2. 《1984》 3. 《행정학 개론》이에요. 행정학을 우연히 공부하게 되었는데, 인간의 가치를 다양하게 두고 공부한다는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던 과목이었고 내용중에 알아두면 좋은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 중에서 알아두면 좋은 행정학 지식을 작성하고 싶었는데, 다른 내용을 작성한다고 못한 것을, 지금은 책을 못읽고 있으니 지금 시기에 조금 작성해 보려고요. 저도 행정학 개론만 보고 더 조사하고 알고 싶은 부분이 많은데, 다른 주식 투자자들처럼 회계학, 경제학에 더 관심을 두고 있는 편이에요. 일부 내용들은 주식 투자에 크게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많으며 이동평균등 기술적 분석은 정책평가에서 실제 행정학에서 쓰이는 부분이고요. 처음 행정학 볼 때는 주식투자를 안하고 있어서, 이동평균법을 이해하지 않고 대충 읽고 지나갔는데 책에 수식이 없어서 그랬는데, 나중에 주식투자하고 보니까 기술적 분석을 보면서 이건 행정학이잖아~! 라고 생각했었어요^^.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인데, 신엘리트론이 더 중요해요. 이것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요소이기도 하고요.
오늘은 신엘리트론부터 시작할께요. '신(新)'이라는 접두사가 붙었으니 엘리트론과 다원주의론도 따로 있겠죠^^?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것이 엘리트론이고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서로 의견을 내어놓고 그 내용들이 설득과 토론을 거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엘리트론인데 서로 반박과 반례를 거치면서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이 탄생했어요. 학문에서 반박이 이렇게 중요해요.
그래서 신엘리트론은 역시 엘리트들이 정책을 결정한다는 거에요.
그러나 엘리트론과 다른 점은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엘리트들이 정책의제가 되는 것을 싫어하는 의제가 정책의제가 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무의사결정권력이라고 하여요. 엘리트들은 의사결정권력과 무의사결정권력을 이용해서 자신들이 원하는 정책을 하고 자신이 싫어하는 정책을 하지 않을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지금도 쓰이고 있기 때문이지요.
① 폭력의 동원
② 적응적 흡수: 매수하거나 패널티를 주는 것등을 의미합니다.
③ 그 시대에 유행하는 신념, 편견, 가치등을 동원: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한다. 과거엔 공산주의냐? 라는 말이 유행했어요. 이 부분은 《감시자본주의 시대》의하면 ai를 통해서 충성도 테스트 서비스등의 이름으로 팔리는데 만약 특정 목적과 반대되는 여론이 일어나면 그것을 ai가 반박하는 서비스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여기에 포함되어요. 반박내용이 주로 a를 근거로 A다라고 하면 근거없이 ~A(not A) 다라고 간단하게 달리거나 혹은 위에 말한 것들 같이 근거가 아닌 엉뚱한 것을 가져와서 막을려고 하여요. 사회가 성숙해 질수록 이런 부분은 먹히지 않게 될 거에요.
④ 규칙의 재편성: 법률등의 규칙을 바꾸어서 반대 정책이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막아요. 우리는 모든 입법에 대해서 왜 그런 입법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대통령령도 마찬가지에요.
이 4가지가 무의사 결정 방법이에요. 의사 결정 권력도 위험하지만, 이럴경우, 앞서 포스팅에 있듯이 동원형이나 내부접근형으로 정책이 실현되겠지요. 여기에 또한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4가지 방법이 동원되는데, 행동주의자들도 이러한 방법을 씁니다.
이제 신다원주의론이에요. 다원주의론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신다원주의론이 되면서 엘리트론의 반박에 대해서 수용하게 되면서 변화가 일어나요.
① 기업에 대한 특권적 지위를 무시한 것을 인지하고, 기업집단의 특권이 정책 결정에 포함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②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아닐 수 있으며, 사회에 존재하는 이익집단들 간의 정치적 이익의 균형과 조정이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봅니다.
③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선거같은 외부 요인보다 국가 관료 간의 견제, 정부기관의 분화등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행정은 대통령을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 아니에요. 그건 독재죠.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거에요. 엘리트들이 원하는 것을 실현해서는 안되며, 어떻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실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겠지요. 이러한 부분에서 국민의 원하는 것을 찾고 정부는 중립적 조정자가 되는 것이 좋지만, 이것이 쉽지는 않아요. 권력이라는 것이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법이고, 권력자가 원하는 것이 국민과 다를 때, 권력자는 국민을 속여서라도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이러한 부분에서 어떻게 행정을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은 신엘리트론과 신다원주의론을 언급해봤어요^^. 행정학 중에서 우리가 알면 좋은 부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정책 평가 부분은 주식 거래에서도 도움이 많이 되는 부분인데, 행정학 개론에서는 대충 설명되어 있어서, 이건 나중에 좀더 공부하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술적 분석에서 쓰이는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고 기본적 분석에서 쓰이는 부분도 있으며, 그 이상의 많은 내용이 있어요. 제 매매법을 위해서도 나중에 더 공부해야 하고요.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 이 부분은 건너 뛰고 정책집행에 대해서 다음에 말해볼께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