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무회의를 공개하는데, 투명성 쪽에서 나쁘진 않지만, 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 집단만 참여하는 것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며 심지어 대통령이 말하는 것만을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거에요. 제가 국무회의를 전체를 본 것은 아니고 요약본을 뉴스에서 전해준 것만 봤지만 진행과정이라든지 내용이 좀 이상했어요. 다양한 국민들의 이야기들이 정리되어서 보고되어야 하고 그것에 대해서 회의되어야 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고, 그냥 대통령 한명이 원한는 것을 하려는 과정으로 보였어요. 제가 전체 과정을 못봐서 그런것일수도 있어요. 앞으로 점점 좋아지겠지요.
오늘은 정책이 집행될때 어떻게 집행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거에요. 행정학이 다른 학문과 다른 점이 확실히 느껴지는 부분이 될거라고 생각되네요. 이런 점에서 저는 행정학에 너무 좋아하게 되었는데, 경영학, 경제학과는 전혀 다른 지점이 보일거에요^^.
몸상태는 매우 안좋아요. 이번에 구토를 8번 정도 할때 배가 너무 아팠는데 위로부터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듯이 아래쪽으로 퍼져나가면서 충격이 가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그 후로 너무 아팠는데, 지금까지 그런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출혈이 좀 있었나봐요. 배에서 압력을 줘서 위의 내용을 구토할때 장에 충격을 주어서 출혈이 생겼던 것 같네요. 그래서 매우 아팠던 것 같아요. 출혈이 일어나면 나중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요.(배변색이 초콜릿색이 되어요) 배가 어젠 안아팠는데 출혈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나니까 다시 배가 아픈 그런 느낌으로 아파오고 있어요.
정책이 정해지면 정책 집행을 하겠지요. 여기서는 대표적인 2가지 원리. 탑다운 방식과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을 살펴볼거에요. 현재는 이를 통합하거나 정책의 정치성등 다양한 방식을 고려하고 있지만 원칙은 이 두가지이니까요. 그 중 먼저 탑다운 방식이에요. 탑다운 방식은 회사랑 거의 차이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바텀업어프로치 방식이고 이것은 중요하니까 끝에 배치하는 것이 좋겠지요^^.
탑다운 어프로치는 정책이 정해지면 공무원들은 이 정책목표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요. 그래서 정책목표가 뚜렷하고 그 목표를 그대로 수행하게 되지요. 회사와 같아요.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을 분리하고, 정책결정자의 입장에서만 정책이 집행되므로, 정책 반대자들에 대해서 예측이 불가능해지고, 이러한 부분에서 다원화된 민주주의 사회의 적용이 어려운 점이 있어요.
이번에는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입니다. 바텀업 어프로치 방식은 공무원들이 정책을 집행하는 것에서 좋은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가 중요한 거에요. 이게 어떤 차이인지는 뒤에서 다시 말할께요.
회사는 돈을 많이 벌어야해요. 물론 규제를 어기면서 돈을 버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어요. 윤리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야 해요. 하지만 이것은 합리성의 범위이고, 경제학, 경영학은 인간의 가치로 합리성만을 인정하여요. 그럼 행정이 돈만 많이 벌면 될까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는 국가가 자유, 형평성, 정의등 다양한 인간의 가치를 실현해야 하지요. 행정학에서 인정하는 가치는 다양하게 되고 이 모든 가치를 인정하여요. 그러므로 이러한 부분에서 단 한명의 의견으로 국가가 운영될 수 없어요. 그건 그 사람의 추구하는 가치일 뿐이니까요. 국민들이 추구하는 다양한 가치가 실현되어야 해요.
즉, 정책이 집행된다는 것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회집단의 의견이 나오게 되오게 되고 이러한 과정의 연속이 될거에요. 그러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바람직한 행동. 즉 다양한 집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처음의 정채목표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정책 집행과정에서 정책 결정자들이 결정한 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들에 의해서 정책의 목표가 바뀔 수도 있게 되어요. 즉, 정책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원하는 행정을 하는 것이에요.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얼마나 바람직한 행동을 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에요. 국민들이 매우 싫어하는데 한명이 그 정책을 좋아한다고 한다면 이상하잖아요. 모든 정책에 대해서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받아들여지게 되어요. 대통령이 왕이라는 생각은 시대착오적이라고 다들 생각하시잖아요.
단지 이해집단에 의해서 모호한 상태가 되기 쉽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국가가 단 한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정책 집행에 대해서는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네요.
시간이 나면 다음에는 대리인 이론을 살짝 간단하게 설명해 볼까? 하여요.
그림 내 폰트 출처: 고양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