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에 8번 구토를 하고 내 몸이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병원에 갔더니 약을 먹으면서 진행과정을 살펴보려는 것 같아요. 식도는 8번 구토를 했더니 너무 따가워요.(식도는 통점이 없지만, 위의 위쪽 부분이라고 느껴지는 부분) 다행히 사람이 만든 약의 위력은 많이 좋네요. 그런데 약의 지속시간이 끝나갈때쯤 되면 너무 아프고 약을 먹고 좋아지는 것의 반복이에요. 큰 병일까? 작은 병을까? 살짝 걱정되는 시점이긴 하여요. 다행이 약을 먹고 구토는 멈추었고 그냥 작은 병이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은 정채의제 설정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해요. 정책의제는. 사회문제가 어떻게 정부가 공식화 하는지에 대해서, 즉 제도의제가 되는지에 대한 과정에 대해서는 과거 다른 블로그에서 《현명한 존재는 무리에 섞이지 않는다》리뷰할때 책을 읽으며 더 생각해볼 문제에서 다루었어요. 이것도 나중에 이 블로그에서 한번 적성해 볼께요^^. 요즘은 국가의 정책 문제로 혁명이 일어나기 어려운 이유기도 하여요. 민주주의 제도가 잘 갖춰진 나라에서는 국민을 위해서 정책이 시행되어서 국민의 불만이 미리 국가가 제어할 수 있게 되어서 혁명까지 발전하긴 어려워요^^. 위의 책은 프랑스 혁명에 관한 책이고요^^. 사람들은 계속 제도를 개선하고 있으니까요.
이번에는 정부가 정책의제를 결정하는 집단중심으로 분류를 해봅시다.
① 외부주도형 : 사회문제 → 사회적 이슈 → 공중의제 → 정부의제
사회문제가 발생하면 정부 밖의 사람들의 의해서 이슈가 되고 문제의 해결책등이 논의되어서 국가가 이를 시행하는 방법이에요. 외부주도형은 이익집단의 활동이 활발하고 정부가 외부의 요구에 잘 반응하며, 다원화된 정치체제에서 잘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수준이라면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어요?
② 동원형: 사회문제 → 정부의제 → 공중의제
정부의 정책의제가 되기 위해서 외부주도형은 공중의제. 즉 국민들의 관심사로 사회의 의제가 먼저 형성되는데, 동원형은 국가가 먼저 정부의제를 만들고 다음에 공중의제가 만들어져요. 이 말은 국민들의 의견이 모이기 전에 일단 사회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먼저 전문가들과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그 다음 정책을 국가 PR을 통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면서 국민들의 정책에 대해서 알게 되는 유형이에요. 새마을 운동 같은 것이지요. 이런 것은 민간부분의 힘이 부족한 후진국 등에서 자주 나타나요. 국민들이 공중의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힘이 부족한 국가들. 즉, 국민들의 시민의식이 부족하여서 국가가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거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후진국이라서 새마을 운동을 했고 그때는 잘한 것이지만, 지금 우리니라가 새마을 운동을 한다면 그 정부는 꽤 정책실패를 하는 거에요. 지금 개도국이나 후진국에서 새마을운동과 비슷한 정책을 한다면 잘못된 것은 아니겠지만요.
③ 내부접근형 : 사회문제 → 정부의제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 국가 밖의 특정 집단이 최고 정책 결정자에게 접근하여 정부의제화하는 거에요. 동원형처럼 처음에 시작되지만, 행정 PR을 하지 않고, 고위 결정자들이 대부분을 결정하며 대중에 알려지는 것을 꺼려해요. 이것은 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알면 곤란한 문제(외교나 국방이 될 수 있음), 시간이 급박할 때등에 일어나면 다행이지만, 의도적으로 국민을 무시하는 정부, 부와 권력이 집중된 불평등한 국가등에서 자주 일어나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게 국가 정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국민들이 사회문제를 만나면 그것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해결방법등이 제시되면 국가가 그것을 하려고 하나요?
아니면 국가가 전문가들과 이야기한 뒤 그것에 대해서 결정하고 국가 PR만 열심히 하나요? 특히 단점은 전혀 안말하고요.
아니면 몰래 숨어서 국가 정책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원하는 정책을 몰래 하고 있나요?
정책의 원리를 알면 정부가 얼마나 일 잘하는지 알수 있어요. 그냥 원리를 알아두자는 것입니다. 행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라고 마음대로 하는 자리는 아니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