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권리를 찾아서...

헌법의 풍경 - 잃어버린 헌법을 위한 변론
김두식 지음 / 교양인 / 2004년 6월

  "법으로 해결하면 바보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의 접근이 변호사의 고용과 소송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가진 것과 인맥이 없는 서민으로서는 왠만한 불편과 손해는 차라리 감수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신건강에 낫다는 의미입니다. 법학에 대해 어느 정도의 기본법을 보았고, 그래도 육법에 대해 한 두 권씩의 책을 통해 훑어보았던 저의 경우라 하더라도 될 수 있으면 법률적인 문제로까지 비화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에서는 이러한 법률적인 판단과 서비스가 특권화되어 많은 돈과 권력의 베일에 가려져 있어 서민들이 접근하기엔 너무나도 먼 거리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작 억울한 일을 당해도, 경제적, 사회적인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더욱 빼앗기고 더욱 손해보고 더욱 설움당하며 살아야 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법률가가 되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이러한 국가와 가진 자들의 부당한 횡포로부터 자기 자신만이라도 보호하고자 했던 욕구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임을 고백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90년대 이후에 들어오면서 경제적 약자에 대한 배려가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위주로 해서 많은 입법과정을 거침으로써 우리들에게 주어진 민법상, 형법상, 헌법상의 권리들이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생활에서 빈번히 생기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저 개인적인 경우도 주택임대차로 힘든 상황을 치를 뻔 하였지만 이리 저리 알아보고 찾아본 결과 스스로 간단한 법원절차를 마칠 수 있었고, 임대 반환금을 다행히도 쉽게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법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특권적인 지위에 놓여져 있었던만큼 그와 관련된 법의 악용과 횡포가 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법시험에 합격해 검사생활을 짧게 한 경력을 가진 그가 미국에서의 생활을 통하여 알게 된 미국 헌법의 근본정신과 법조문에 비추어 한국의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쉽게 설명하고 있는 이 책은 단지 우리가 법을 피해서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주어진 우리들의 권리를 알고 제대로 행사하는 것이 우리들을 보다 행복합으로 안내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스스로도 법률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정당한 기본적인 상식수준도 낮추게 되는 것입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수의 증가가 결국은 특권화된 법률가들의 권리를 해체시키고 보다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법률서비스로 나아가게 할 것이라는 점에서 척박하고 황폐한 법치국가인 한국의 법의 미래도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그는 말합니다. 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그 법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근본적인 힘은 국민들의 법의식 수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주어진 헌법상의 권리도 국가의 공권력을 통해서 무수하게 무시된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힘없는 개인들이요 시민들이었습니다. 기본권의 제한을 법률로서 그것도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을 침해할 수 없다는 헌법적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아무런 절차와 근거를 가지지 않고 간단하게 무시되어 온 것입니다.

  백 명의 죄인을 잡는 것 보다 한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만들지 않는 것이 더욱 중요한 헌법의 정신임에도 불구하고 법을 아는 법률가들에 의해 악용되어 온 것이 더욱 많은 실정입니다. 역사 속에 묻혀진 우리들의 잃어버린 헌법적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우선 될 수 있으면 멀리하려 했던 법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우리들의 권리를 스스로 찾겠다는 의지가 필요하고 그것을 통해 자신만 안전하겠다는 이기심을 넘어 우리 사회를 보다 안전하고 합리적인 풍토로 만들어 법의 근본정신이 지배하는 인간적인 사회로 만들어가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