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핵심 가이드
이철우 지음 / (주)태일소담출판사 / 2016년 12월

♡ 부정부패는 그만, 『꼭 알아야 할 김영란법』 ♡

『하나, 책과 마주하다』

청탁금지법이 시행되고나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나눠준 매뉴얼은 온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은 아니였다.

개인적으로 이 책을 추천해주고 싶은게 내가 뉴스에서 접했던 김영란법은 모든 내용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이 책 한 권으로 대략적인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었다.

내가 꽤 궁금했던 부분이 있었다. 바로 '정당한 청탁은 과연 처벌의 대상이 될까?'였다.

정답은 '아니요'이다. 정당한 청탁은 처벌하지 않는다.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한 14개의 직무 유형

① 인·허가, 면허 등 법령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

② 각종 행정 처분 또는 형벌 부과의 감경·면제 직무

③ 채용·승진 등 공직자 등의 인사에 관한 직무

④ 공공기관의 의사 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의 선정·탈락 직무

⑤ 각종 수상·포상 등 선정·탈락 직무

⑥ 입찰·경매 등에 관한 직무상 비밀에 관한 직무

⑦ 계약 당사자 선정·탈락 관련 직무

⑧ 보조금·기금 등의 배정·지원 또는 투자 등에 관한 직무

⑨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을 거래 관련 직무

⑩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 등에 관한 직무

⑪ 병역 관련 직무

⑫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판정 관련 직무

⑬ 행정지도·단속·감사·조사 관련 직무

⑭ 수사·재판·심판·결정·조정·중재 등 관련 직무

부정청탁 예외 사유

①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서 특정 행위를 요청하는 행위.

② 공개적으로 공직자 등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

③ 선출직 공직자 등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삼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거나 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건의 등을 하는 행위.

④ 법정 기한 안에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 확인하는 행위.

⑤ 직무 또는 법률 관계에 관한 확인·증명 등을 신청·요구하는 행위.

⑥ 질의 등을 통하여 제도 등에 대한 설명·해석을 요구하는 행위.

⑦ 그 밖에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행위.

청탁금지법은 부정한 청탁만을 금지할 뿐, 정당한 청탁이나 사회 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는 허용합니다.

즉, 정당한 청탁을 위한 명분 있는 주장은 담당 공직자는 물론 누구에게나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청탁금지법인 김영란법이 시행되면서 김영란법에 어긋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어플까지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그에 대한 책까지도 출간되었다.

일부에서는 일일이 따지기 불편하며 적응되지 않는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긴하지만 알고보면 청탁금지법이 이점도 많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들은 항상 생각한다. '얼마나 많은 부정, 부패들이 난무할까'라고.

하지만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충분히 깨끗해질 수 있다.

물론 적응하고 이해하는 초기에는 당연히 힘든 법이다. 하지만 결과로만 따지면 잘 시행했다는 생각이 들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