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바이블, 『주택청약의 모든 것』

주택청약의 모든 것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이 선보이는 대한민국 주택청약 바이블
한국부동산원 지음 / 한빛비즈 / 2022년 11월

『하나, 책과 마주하다』

모두가 공통적으로 꿈꾸고 있는 것이 있으니, 바로 내 집 마련이다.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인 경우를 제외하곤, 내 집 마련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이니 다른 방법을 모색해봐야 한다.

그렇다면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이 바로 '청약'이다.

수입이 생기면 모두가 청약 통장 하나쯤은 만들어 두는데, 생각보다 청약에 대해 생소한 이들도 많은 것이다.

그런 이들을 위해 유형별 신청자격과 당첨자 선정방식 그리고 청약홈 시스템 메뉴의 설명까지 다 담은 책이 있으니, 바로 『주택청약의 모든 것』이다.

한국부동산원은 1969년 4월 25일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유지,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토지·주택 등의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산정과 검증, 부동산 거래·가격·임대 등 시장동향 관련 통계의 조사·관리,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조사지원 및 정부정책 지원 등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이 되고자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0년 2월 1일, ‘믿음 가는 청약, 쉽고 편리한 청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청약홈(www.applyhome.co.kr)을 오픈,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Ⅰ 내 집 마련, 청약이 답이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민의 주거 안정에 집중해야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다.

사실상 좁은 국토이기에 모든 국민이 주거생활에 만족할 순 없다.

그래서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주택을 건설해야 한다.

정부는 주택공급 물량과 가격을 조절하는 동시에 한정된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받을 대상을 정하는 방식으로 주택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 또한 정해두었다.

청약제도란, 주거 제도를 향한 정부의 의지와 국민의 열망으로 탄생하였으며 끊임없이 변화하며 진화하고 있다.

🏠 1963년, 최초의 정부 공급주택인 '공영주택'

최초의 주택공급제도는 1963년 제정된 「공영주택법」이다.

저소득자이면서 무주택자, 분양대금을 상환할 수 있거나 임대료를 지급할 수 있는 대상으로 공공주택의 일환인 공영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기 시작했다.

최초의 공급제도여서, 단순 추첨 방법으로 입주 대상자를 선정했다.

🏠 1970년,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약부금제도 도입

1970년대에 들어서자 산업화, 도시화로 인하여 도시의 주택 부족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1972년 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 근거하여 1977년 8월 18일 「국민주택 우선공급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공급 순위를 설정하고 국민주택청약부금 가입자에게 주택 분양 우선권을 부여하여 주택을 공급했다.

비로소 주택공급제도에 순위라는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한 셈이다.

🏠 1978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으로 청약제도의 기틀 마련

1978년 5월 10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다.

공공주택에만 적용하던 주택공급제도가 민영주택까지 확대외었고 입주자저축(국민주택청약부금, 주택청약예금, 재형저축) 제도를 시행하는 등 본격적인 청약제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민영주택 최초의 일반공급 1순위 자격은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일정 횟수 및 금액 이상을 예치한 자였으며 국민주택의 경우 1순위 해외 취업 근로자(기능공 및 일반노무자)로서 영구불임 시술자, 2순위 영구불임 시술자, 3순위 해외 취업 근로자 순이었다.

또한, 철거민, 해외 취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특별공급도 최초 등장하였다.

🏠 1980년대, 신도시의 등장 그리고 본격적인 규제의 시작

1980년대 주택시장 규모가 커지고 부동산시장이 급변함에 따라 주택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특히, 정부 정책이 수도권의 주택난 해소를 위한 부동산 투기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제도 또한 규제 중심으로 개편, 강화되었다.

대표적으로 소형 공공주택에 대한 소득제한 및 민영주택의 채권입찰제, 전매제한 및 재당첨 제한 기간 연장이 있다.

🏠 1990년대, 외환위기 등 경제불황 극복을 위한 청약 자격 완화

1990년대 초반에는 금융실명제, 토지거래허가제도 등으로 부동산시장이 안정됨에 따라 주택정책이 시장자율화 및 규제 완화로 전환되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외환위기로 야기된 경제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고 전매제한을 폐지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리고 민영주택 청약 자격을 세대주에서 20세 이상 성인으로 변경하여 청약 자격을 대폭확대하였다.

🏠 2000년대, 주택청약종합저축·가첨제의 등장 : 청약제도 다양화

2000년대 초반에는 외환위기로 위축되었던 주택시장이 저금리로 인한 가계대출확대, 부동산 규제 완화, 대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빠른 속도로 과열되었다.

이렇다보니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도,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행위 제한제도를 재도입하는 등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나 공공택지 내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의 75%를 무주택 세대주에게 우선공급하는 등 청약 자격을 강화했다.

2007년에는 투기를 방지하고 실수요자에게 많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 기간을 점수화하여 높은 점수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가점제가 도입되었다.

2009년 5월, 주택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입주자저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분리되어 있던 청약통장 유형을 하나로 통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신설했다.

🏠 다양한 세대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위한 노력

낮은 출산율, 무주택 청년의 증가 등 사회 변화에 따른 수요계층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여 2017년 8·2대책으로 규제지역 내 가점제 비율을 확대(투기과열지구 75%→100%)했다.

2018년도에는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하는 방식을 도입했는데, 서울시 내 전체 청약 당첨자 중 무주택자가 98.6%에 달하는 등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으로 재편되었다.

또한 가첨제 당첨자 중 오랫동안 무주택으로 지내온 4050세대의 비중이 약 81%를 차지하여 2017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다.

민영주택 신혼부부 및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을 최대 30%까지 확대하여 2030세대에 보다 많은 청약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소득 요건에 따른 청약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완화해 현재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 공급의 2030세대의 당첨자 비중은 50%를 웃돌고 있다.

Ⅱ 주택청약의 첫걸음

주택청약은 청약통장에 가입하고 순위와 일정 자격을 갖추면 누구나 가능하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뿐 아니라 본인이 가입한 청약통장의 순위 확인 및 가입일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총 9개의 은행에서 1인 1계좌 기준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 가능하다.

(9개 은행은 다음과 같다.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IBK기업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DGB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이다.)

가까운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모바일 앱을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종류에 따라 청약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므로 통장별 특징과 성격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청약이 일반 주택 구입과 다른 점은 신축주택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마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양권을 매수하거나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조합원이 되는 것도 내 집 마련의 방법이긴 하지만 여러 변수가 생길 수 있다.

청약은 공공택지 및 일부 지역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이라 실수요자의 자금부담을 덜기 위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고 있어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것이 특징이다.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이후 입주까지 약 3년의 시간이 걸린다.

계약금 납부 이후 주택이 건설되는 동안 중도금을 4회 이상 나누어 납부하고 입주 시에 남은 잔금을 납부할 수 있어 분양대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가능하다.

차이는 있겠지만 중도금은 개인이 대출 상품 알아볼 필요 없이 시공사가 보증하여 지정한 은행에서 집단대출 방식으로 납부하고 일부 단지는 무이자 대출을 진행하기도 한다.

입주 시 중도금 대출 상환금과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일부는 주택담보대출로 상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주택을 구입하는 것보다는 여러모로 유리한 점이 많다.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은 청약 준비이기에, 청약홈에 들어가면 막상 생소한 단어에 접할 수도 있겠다.

청약에서 가장 먼저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주택의 종류이다.

주택 종류에 따라 신청 자격과 당첨자 선정 방법이 다르는데, 책에서는 민영주택, 국민주택 그 중에서도 공공분양주택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는데 이에 주목해야 한다.

주택은 크게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나뉘는데 이 안에서도 종류와 성격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분양주택은 누가 공급하느냐에 따라, 건설 자금을 어디에서 조달하는지에 따라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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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꿈은 오래전부터 시작되었다.

추위를 막고 짐승을 피하기 위해 동굴이나 움막으로 집을 지어 살았던 것이 그 시초가 아니겠는가.

내 집 장만 염원은 어쩌면 그 옛날보다 더 간절해졌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재산이 많거나 고소득자인 경우를 제외하곤 수도권에 집 장만하는 것은 하늘에 별 따기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혼과 출산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내 집 마련에 있어서 관심두어야 할 방법은 무엇일까?

바로 청약이다.

나 또한 20대에 들어서고 수입원이 생기자마자 적금과 함께 청약을 들었었는데 아마 국민 대부분이 적금과 함께 들고 있는 것이 바로 청약일 것이다.

청약에 대해 1도 모르는 이들을 위해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어 청약 바이블과도 같은 책이라 할 수 있겠다.

청약의 기본 개념을 제대로 익히고 여건에 맞는 유형에 집중 공략하는 것이 포인트인만큼, 청약에 관심있는 이들에게 한번쯤은 읽어보라고 권하고 싶은 책이다.